뿌리 없는 나무를 보는 듯한 부동산 대책

기자수첩 김창의l승인2014.09.17 10:12:00l수정2014.09.17 10:12l8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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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를 풀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의 판단대로 현재 부동산시장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낮고 주택가격도 치솟아 실수요자라도 막연히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생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재건축 규제를 풀고 청약제도를 개편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저변을 마련할 테니 안심하고 집을 사라는 권유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실제로 대출금리가 제로에 가까워도 낮은 임금으로 인해 결혼, 출산도 포기하는 20~30대와 노후에 대한 걱정,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입지가 줄어든 40~50대가 경기회복의 희망에 차 주택을 구입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2008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보며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며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부동산 붕괴를 우려했다.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부양책은 겨우 경착륙은 막았지만 내년 중반이후 기정사실화 돼있는 미국의 금리상승 등 여전히 불안요소는 남아있다.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국민들이 주택거래를 미루거나 포기해 왔고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많은 서민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버렸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DTI, LTV를 완화하며 하우스푸어의 ‘하우스’를 제거하려 하는 것 같지만 이 방법은 외려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뿐, 궁극적인 해결책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채의 질이 나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면 20년 이상 걸리는 현실에서 자연스러운 구매 의사가 생겨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다. 
작금의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주택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하우스푸어의 대출 부담을 줄이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한 임금과 투기를 원천봉쇄하는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짧게는 1년 길게는 현 정권까지만 내다본 이번 대책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최경환 노믹스로 수혜가 기대되는 상계, 목동 인근 아파트의 호가가 2,000~3,000만원 상승했다는 보도도 실거래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취재부 김 창 의 기자
김창의  kimc@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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