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13,000원 아낄 수 있나요?

기자수첩 김창의l승인2014.06.25 16:38:00l수정2014.06.25 16:38l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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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부 김 창 의 기자
 
공동주택 발코니에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급, 시행 중에 있는 주요 추진사업이다.
지상파 방송 및 주요 일간지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로 월 1만3,310원가량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고 앞다퉈 내보냈고 본지(2014년 5월 28일자 제883호, 2014년 6월 18일자886호)를 통해서도 몇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언론으로부터 전기료 절약의 구원투수로 소개된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지만 다른 한편으로 설치비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며 지자체가 홍보한 절감비용이 터무니없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관리사무소장은 “방송을 보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이 수차례 찾아와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하지 않았느냐 추궁하며 당장 태양광 발전기를 달아 매달 1만3,000원씩 전기료를 낮추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직접 전기료를 계산해보니 절대 그런 수치는 나오지 않는다”며 항변했다.
실제로 월 평균 전기료 1만3,310원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연간 사용량, 월평균 사용량, 사용량에 따른 누진세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도 모든 가구에서 가능한 절감액은 아님을 밝히며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라는 단서를 달았고 이론을 기반으로 계산했을 때 산출 가능한 액수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확보 및 자원절약 등 좋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발전기 공급 사업을 위해 과대포장이라는 무리수를 둔 공직사회의 성과 위주 문화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지자체 보도자료를 받아 타당성 확인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듯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을 탓하기도 했다.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체에너지의 활용은 시급한 문제다. 그렇기에 태양광을 활용한 가정용 발전기의 도입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모든 허위와 과장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7월 1일부터 민선 6기 지자체장이 임기를 시작한다. 보여주기 위한 치적 쌓기보다 시민에게 사실을 바르게 공표하는 정직한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 
김창의  kimc@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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