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전문 국내 최초 연구기관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역사에 한 획을 긋도록 매진할 터”

■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 성 규 원장 마근화l승인2014.03.26 14:17:00l8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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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명예교수(현)
·(사)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현)
·주택산업연구원 이사(현)
·서울시 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현)
·중앙대 부총장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주택학회 회장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영국 런던대학교 도시계획학박사
·주요저서
   -주택정책론(박영사, 2010)
   -현대도시관리론(형설, 2008)
   -한국주거복지정책론(박영사, 2012)
   -한국 도시재개발의 사회경제론(박영사 2003)

주택관리 전문 연구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돛을 올린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이 최근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지난 6일 마련한 조찬강연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이 우리나라 주택정책 방향 및 공동주택 관리 발전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펼쳐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지난해 4월 창립 이후 첫 행사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택관리사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관리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는 명제를 이끌어내는 등 그동안 전반적인 공동주택 관리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중앙대학교 부총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하성규 원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산재된 각종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주택관리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이 없다보니 공동주택 관리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설립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그 설립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년 동안 한국주택관리연구원에서는 안팎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우선 연구부문에 있어서는 외부기관 수탁연구로서 국회사무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맡아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고양시의 ‘공동주택 관리업무편람’을 발간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토론회 및 심포지엄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단지특성과 관리비 추이를 파악해 이를 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관련 연구기관, 정부, 민간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등 해외 기관과의 교류사업도 활발히 진행했으며,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의 법률과 관련한 자문 역할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의 강사 파견, 교육훈련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역할 기대돼
 
특히 최근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상담지원, 기술정보 제공, 공동주택 관리의 제반 교육 담당, 공동주택 관리실태 확인 및 점검 평가,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부조리에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이미 설치 및 운영을 개시한 대구와 서울을 비롯해 총 16개의 분사무소를 통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운영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에서 위탁해 주택관리공단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지원센터(가칭)와의 차별성에 대해 하 원장은 “하향적 접근방식과 상향적 접근 방식이라는 점에서 다르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주택관리사협회의 전국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접근성이 더욱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축적해온 여러 가지 관리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대의의 객관적 평가시스템 개발로
구성원 역량 강화 및 입주민 관심 제고

 
지난해는 유독 아파트 관리 비리로 전국이 떠들썩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현 실태에 대해 하 원장은 관련 주체별로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다. 의결기구인 입대의와 관련해서는 ‘위탁관리에 대한 입대의의 부당간섭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꼽았다. 위탁관리에 대한 입대의의 부당간섭 배제규정이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규정의 부재 등으로 인해 입대의가 부당간섭을 일삼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하 원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입대의의 부당간섭배제를 법률로 상향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입대의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당간섭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함으로써 부당간섭배제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대의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종 비리와 부정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를 만들어 입대의의 활동을 평가해 점수화함으로써 입대의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입주자들의 관심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대의의 부당간섭 내지 횡포와 부정 및 비리를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관리사의 수급불균형
전문가 역할 수행 저해요인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와 관련해서는 열악한 주택관리업자의 난립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주택관리업자가 영세한데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다보니 입대의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하 원장은 주택관리업자들의 등록기준·말소 등의 실질화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제대로 된 주택관리업의 육성 또한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전문가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수급불균형 문제로 실업자만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급이 많아지면 그 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이어서 주택관리사보의 수급불균형으로 사회적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 원장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한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경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 의무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의 경력·전문분야별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택관리사에게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동기를 부여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관리주체의 일원화 인식 확대해야
 
하 원장은 관리주체에 대한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현재 의결기구인 입대의는 일원화돼 있는 반면 집행기구인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이원화돼 있어 입대의와의 수평적 대등구조 형성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택관리사의 주택관리업 등록에 관한 적용범위를 확대해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의 일원적 통합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주체가 입대의와의 수평적 대등구조 속에서 상호 실질적인 견제·균형이 가능토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의 주체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 표준 업무 매뉴얼 마련 및 확대, 정기적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의 활용, 민·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주택관리사 고용환경 개선 연구 등
공동주택 관리 현안문제 해결에 총력

 
하 원장은 올해 주택관리사의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표준임금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주택관리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를 비롯해 교육체계의 최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업무편람 발간과 함께 오는 6월경에는 ‘공동주택관리론’의 서적 발간도 앞두고 있다. 일본의 집합주택 유지관리기구와의 국제세미나를 6월 중순경 개최할 예정이며 가을쯤에는 국내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주택관리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미나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 하 원장은 현 관리시스템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연구를 비롯해 입대의의 전담 교육기능 확대 그리고 우수한 주택관리사를 선발, 포상 및 홍보를 통해 주택관리사 전문인 양성 및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마근화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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