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변화된 주택패러다임의 시대적 요구”

■ 성남시청 김 낙 중 주택과장 김효영l승인2014.03.12 15:47:00l8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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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바로 ‘성남시’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리모델링 기금 및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국토교통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한 축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성남시 김낙중 주택과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성남시의 현재 공동주택 현황은?

성남시는 2013년 12월 말 기준 전체 주택 33만500여 가구 중 약 62.2%에 이르는 20만5,000여 가구가 공동주택입니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전체 주택 15만2,000여 가구 중 약 88.7%에 이르는 13만5,000여 가구가 공동주택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리모델링 관련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사업들이 있으며 그 추진배경은?

추진배경은 우선 주택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1970~1990년대까지 대량으로 건설 및 공급된 공동주택의 노후화 현상 가속화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167개 단지, 10만 4,761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제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8만6,0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단기간 집중 공급돼 전체 단지가 리모델링 대상 단지로 많은 입주민이 주택의 노후화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국가성장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는 신규 주택 그린홈 건설은 물론 기존 노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및 건축물은 산업, 교통과 함께 3대 온실가스 배출부문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급 중심에서 기존 건축물의 적절한 활용과 노후화 억제 및 기능 향상을 통해 재고주택의 수명 연장을 유도하는 선진형 주택관리 중심의 시대에 진입한 이상 신축 중심에서 주택관리(유지관리→보수→리모델링) 중심의 주택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러한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10년 리모델링 민·관 공동 T/F팀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해 증축범위 확대, 가구 수 증가 및 수직증축 허용 등 주택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2013년 4월 ‘새정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와 동시에 리모델링 지원센터, 리모델링 기금 설치, 시범사업지구 선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남시 리모델링 지원방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3년 6월 28일 전국 최초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리모델링 기금 및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9일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됐고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지난 1월 10일 조례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지원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시는 현재까지 마련한 지원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중 시범단지를 확정해 올해에 확보되는 기금 100억원을 활용, 모범적인 리모델링 사업 사례를 만들기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최초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지?

2013년 12월 6일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전문가가 지원정책 및 제도의 연구개발, 공공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함은 물론 주민들이 언제든 방문해 리모델링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계 및 연구계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2013. 9. 27.)’과 대상단지 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협의회(2013. 11. 12.)’와 함께 현장과 학계·연구계 그리고 시가 상호 보완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공경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리모델링 지원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부문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1999년부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매년 선정해 시상함은 물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있으며 2013년 성남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판교원마을3단지가 경기도 최우수 모범관리단지 및 국토부 전국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주택법령은 물론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및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 재능 나눔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해 서로 배려하고 나눔이 있는 행복한 삶 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는 물론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도점검을 통해 에너지절약,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잡수익에 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성명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12월 30일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수익이 미미하게 발생하는 공병, 재활용 파지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부녀회, 입대의에서 하는 주민 행사나 바자회 등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이런 부분까지의 세금부과는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과세를 함으로써 주민행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그 방법에 있어선 문제라 사료되고 또한 이 같은 부과는 과세액만큼 서민들의 비용 상승을 유발해 결국 서민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공동주택과 관련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첫째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 8월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성남시 주택조례’를 개정했으며 올해는 관내 대상단지 총 37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공동주택 단지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돕기 위해 관내 225개 의무관리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2012년 71개 단지, 2013년 74개 단지에 이어 올해는 총 82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규약, 입대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운영 등 관리전반에 대해 이달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공동주택 관리 재능 나눔 봉사단을 운영,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행하는 용역(1,000만원 이상), 공사(1억원 이상)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을 지원(실시)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는 물론 함께 참여하고 나눔이 있는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동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지원, 올해에는 총 11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노후급수관 교체 비용, 보안등 전기료 등에 대해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주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상담실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는 물론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한 말씀.

우리나라 주거의 형태는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으로 빠르게 변화해왔으며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각종 비리,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발생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보다는 입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하고 정이 있는 성숙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입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인 입대의에서는 입주민의 말에 귀 기울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도 서로 배려하고 소통해 공동주택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남시는 시민의 행복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김효영  webmaste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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