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장 성 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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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사항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 석사·박사학위 취득 -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원 (1986. 6.~1995. 4.) -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실장) (1995. 5.~2012. 7.) -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 - 국토해양부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 -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위원 - 국회 입법지원단 자문위원 - 대통령 사회통합 위원회 위원 - 조선일보, 네이버, 주택저널 부동산 분야 정기 칼럼 기고자 |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지난해 적격심사제, 전자입찰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령 개정안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이 중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의 주요 관심사인 관리규약 규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간선제 허용과 동대표 중임 허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의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자 국토부가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제도에 대해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온 장 박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를 비롯해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본다.
#그동안 연구기관에서 약 26년간 연구활동에 매진해오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근황이 궁금합니다.
주거복지연대라는 NGO의 일원으로서 주거복지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시민들의 염원과 목소리를 정리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작은 힘이나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큰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방안의 취지 및 목적은?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단순히 시설물의 관리나 관리비의 절감을 넘어 농촌이 아닌 도시공간 속에서 이웃을 만나고 사귀고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택관리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웃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관리는 이제 단순한 물리적 관리에서 나아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의 기회가 돼야 합니다. 결국 주택관리는 네 일과 내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서 참여를 전제로 선진화방안을 구상하게 됐던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일부에서 도입 당시부터 관리 선진화에 후퇴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면?
선진화에 후퇴한다는 평가는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아직 주택관리에 대한 우리들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봐야겠지요.
500가구 이상 아파트 입대의 회장 및 감사에 대해 현재 직선제를 하고 있는데 투표하는 입주민 가운데 입후보자를 잘 아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동대표 임기와 관련해 중임은 허용하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대의 인사들의 반대가 매우 심했습니다. 저는 공청회장에서 폭언을 들은 적도 있어요.
전자입찰제는 정보화기반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민들의 대부분이 이를 모르고 있어서 시행이 더뎌지고 있는 것이지요.
투명성과 합리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굴곡이 있지만 시행될 것으로 보고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오면서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했는지?
대다수 아파트 입주민들의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전세일 경우 집주인과 달리 세입자들은 관리문제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임대아파트에서는 임차인들이 주택관리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비교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사회의 팽배한 공짜 점심을 먹고자 하는 욕심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된다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및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견을 부탁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관심, 입주민들의 관리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입대의 인사에 대한 윤리교육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실시가 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책임자인 주택관리사들의 위상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길 바랍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국가 전문자격자인 주택관리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제도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낮은 급여, 고용불안 등등 이는 지면보다도 향후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2013년 새해 인사와 더불어 한 해 동안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주택관리는 우리들의 삶의 한 단면이고, 민주화의 가장 기본적 단위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정치적 민주화는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修身齊家(수신제가) 然後(연후) 治國平天下(치국평천하)인 것이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주택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발전을 위해 함께 전진하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 시기이지만 십시일반의 마음을 갖고 이웃과 함께 어우러지는 2013년이 되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