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권재범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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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고, 27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7,000만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120배에 달한다. 경제적 손실액은 무려 17조원이나 된다. 이는 교통재해의 약 1.6배, 자연재해의 약 64배로 산업재해의 예방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산업재해 중 특히 서비스업 재해점유율은 2002년 22.7%, 2005년 28.1%, 2007년 30.8%, 2010년 33.6%로 증가추세이며, 현재는 가장 산업재해율이 높다고 알려진 제조업(34. 5%)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파트 관리업 등 건물관리업의 경우도 제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0년 서비스업 재해자 3만3,170명 중 건물관리의 재해자가 4,347명(13.1%)으로 음식업, 도소매업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재해비율은 오히려 다른 업종보다 높을 뿐 아니라 그 증가추세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업 등 건물관리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후진적인 반복재해로 절반 이상(56%)이 넘어짐, 추락(13.4%), 충돌(7%) 순으로 나타나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는 국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업 종사자들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내다보고 서울북부지역 아파트 관리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지역맞춤형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업종 등 건물관리업 종사자들뿐 아니라 사용자와 관리자들의 실천적인 예방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재해예방 대책이 있더라도 일선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일반적인 재해예방대책보다는 업종의 특성에 맞는 맞춤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산재예방지도과 권재범 근로감독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 16일 서울북부지역 아파트 관리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재예방협의체를 구성하고 발대식 및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실시한 서울북부지역 아파트 관리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산재예방협의체는 아파트 관리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주체로서 참여토록 해 업종 전체에 대한 재해다발 원인 및 실질적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함은 물론, 재해율 감소를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관련단체의 인프라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별로 자율적 안전보건 생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산재예방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성과는?
우리 지청에서 그간 산재예방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상황 및 성과는 우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6일 산재예방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산재예방 공동결의문 채택 및 조인식을 병행했으며 이를 통해 분기마다 정기회의 및 캠페인, 보호구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 재해예방 가이드북(만화형) 등 재해예방 홍보용 소책자를 제작 및 배포했으며, 관내 68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경비·청소분야로 나눠 자율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전체의 81.4%인 560개 단지가 이에 참여한 반면, 미제출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별도의 감독을 실시키도 했습니다.
아울러 총 2회 290개소의 사업장 안전교육, 강북구·도봉구 입주자대표회의 대상교육, 협의체 위원 대상교육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1,000가구 이상 대단위 아파트 단지 3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아파트 관리업종 재해 감소를 위한 감독을 실시해 3개소 사법처리, 54건의 시정조치 및 1,08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2회의 제도개선 건의 및 국토해양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 재해율이 전년동기 대비 26.8% 감소(0.56→0.41%)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산재예방협의체 구성 후 아파트 관리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지도·계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제도개선의 경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단기간에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 입대의 교육 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를 필요로 하나 일부 지자체의 협조가 미흡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인상과 연계돼 시설개선이나 보호장비 지급 등 재원 투입이 어렵고, 아직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지식과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에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의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의 주요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재해발생 상황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법령에 대한 질의회신 및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산재예방을 줄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뿐만 아니라 기타 타 업종의 산재예방을 적극 지원 및 계도하면서 남다른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 적이 있다면?
산업재해는 본인은 물론 가정에 불행을 안기고 기업에는 인력 손실과 생산성 하락을 초래해 발전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올해 아파트 관리업종과 같이 근로감독관으로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산재를 줄임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때 직무상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아파트 관리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우리 지청에서는 산재예방협의체의 취지 및 긍정적 성과를 반영해 2013년에도 자율적 재해예방협의체를 지속 운영키로 하고 관내 지자체 및 안전보건공단, 각 직능단체와 연계한 교육사업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아파트신문 독자들을 비롯해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등에게 한 말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에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고령의 근로자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어 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입대의나 위탁관리업체, 근로자는 물론 각 언론사나 유관단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한마음으로 나서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아파트신문사가 그 선두에서 맹활약해 주길 바라며 많은 관심에 깊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