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 한성대학교 이상한 교수


오는 12월 13일 주거복지포럼 발기인대회 겸 창립대회 예정
 
국민들의 주거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한국주택학회, 한국주거환경학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주거복지연대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거복지대토론회를 개최해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제시했다. 오는 12월 13일에는 주거복지포럼 발기인대회 겸 창립대회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주거복지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복지대토론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주거복지포럼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거복지포럼 구성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이상한 교수는 “주거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무엇보다도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약력사항- 한국감정평가협회 부동산포럼 위원-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자연환경국민신탁 이사-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조사위원회 위원장- 국토해양 

최근 주거복지의 요구가 주거 빈곤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 교수는 “쾌적한 생활을 위해 최소한 갖춰야 할 법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180만 가구를 넘어섰고 이 가운데 주거환경수준이 아주 열악한 가구가 60만에 달할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인상으로 집을 마련하더라도 대출상환 부담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100만 가구에 이른다”고 운을 뗀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뚜렷한 주거복지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1월 12일 5개 단체가 모여 공동으로 개최한 주거복지대토론회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주거복지대토론회를 열기까지 8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면서 “지금까지의 주거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주거복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되짚어보면서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먼저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말한다.
 
 
주거복지포럼, 주요 이슈별 심층 논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는 한 번의 대토론회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여 협의를 통해 주거복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논의해보자는 데 주거복지포럼의 구성 취지가 담겨 있다.
주거복지포럼은 학자나 정책입안자,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금융권도 포함시켜 함께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교수는 “여기에서 공통점을 도출해내고 주거복지정책을 펼치는 데 하나의 밑그림을 그려주고 싶다”며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진일보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거복지포럼은 민간의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관이 주도하게 되면 단순한 홍보수단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어 토론의 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그야말로 토론다운 토론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주거복지대토론회에서 큰 화제를 던졌다면 주거복지포럼 구성 이후에는 4개의 분과를 만들어 분과별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정기적인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심층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직접 열악한 주거환경의 현장을 방문해 실상파악에 먼저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거복지포럼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에 주거복지포럼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거복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이뤄야
 
주거복지연대 이사장이기도 한 이 교수는 실제 현장에서 주거복지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지난 8월과 9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마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주거복지연대가 추진한 자원봉사형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덕분이다. 공공과 민간 그리고 NGO가 함께 참여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말 살고 싶은 커뮤니티 마을로 재탄생시켰다. 삭막했던 담들은 벽화를 통해 정감 넘치는 곳으로, 낡고 허름했던 집은 말끔히 수리됐다. 차상위계층 이상에게는 재료비만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집을 보수해줬다. 이 사업에는 동작구청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감정원, 우리은행, 키움증권, 케이에스넷 5곳의 민간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봉사참여로 의미를 더했다.    
이 교수는 “처음에 집을 고쳐준다고 했을 때는 설마 했던 주민들이 나중에는 간식도 챙겨주고 감사의 인사도 거듭 건네는 등 호응도가 높았다”면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NGO가 함께 참여해야 더 큰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말한다.
 
 
사회적 기업 운영해 일자리도 창출
 
주거복지연대에서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인 희망하우징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하우징은 지난 2010년 4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출범했다. 지역사회, 공공임대단지에서 사회 자본을 형성해 장애인, 노약자, 주부 등 주거취약 또는 실직상태에 있는 주민에게 취업알선,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서민주거복지의 실현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희망하우징의 설립목적이 있다. 희망하우징은 ▲건축, 인테리어, 리모델링의 휴먼빌트(Human Built) ▲소독, 방역의 클린빌트(Clean Built) ▲노인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 임대주택 임대료 장기체납가정 사례관리, 임대주택 소액보수사업 및 임시이사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웰페어빌트(Welfare Built) ▲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전동스크린 등 블라인드빌트(Blind Built) 등의 사업을 통해 운영된다.    
 
 
‘엄마손 밥상’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지난 2005년부터 주거복지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한 사회공헌사업인 엄마손 밥상은 2개 단지에서 시작해 지난 여름방학에는 88개 단지에서 진행할 정도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기다려지는 공동체 문화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엄마손 밥상은 임대주택 단지에서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결식아동과 맞벌이가정 어린이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자연스럽게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들로 주거복지연대는 지난해 대통령표창을 받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주거복지포럼 적극 동참 당부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주거복지 봉사 코디네이터 역할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이 교수는 “민간을 주거복지사업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주거복지는 단순히 공공의 영역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민간의 영역과 함께 가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바람직한 주거복지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하는 이 교수. 그는 “주거복지포럼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주거복지포럼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포럼이 앞으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회적인 의견을 묻고 들을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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