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시흥시의회 이귀훈 의장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회 구현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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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흥시는 단지별 맞춤 커뮤니티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과 더불어 전문 자문단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양성 리더 교육 등을 통한 정이 넘치는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람을 이끄는 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단 그 사람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소통코자 하는 열린 마음과 더불어 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시흥시의회 이귀훈 의장(민주통합당)을 통해 앞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견인할 시흥시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번에 6대 후반기 시흥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했는데 앞으로 어떠한 각오로 임할 계획입니까?
무엇보다 시흥 시민의 행복과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 성실히 의장직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이곳 저곳을 발로 뛰면서 시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시(市)가 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발전적인 견제와 비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후반기 시흥시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흥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 소개 부탁합니다.
시흥시에는 현재 250여 단지 8만1,000여 가구의 시민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목감, 장현, 은계, 시흥·광명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화 MTV 사업, 군자배곧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7만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더 보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군자배곧 신도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이자 서해조망권이 가능한 아름다운 지역에 태양열, 물을 이용한 친환경 제로 시티(Zero City), 셉티드 기법 등을 도입한 안전한 유시티(U-City), 의료산업 중심의 자족기능을 갖춘 메디컬 시티(Medical City),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벽이 없는 베리어 프리시티(Barrier Free City), 대학교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오픈 캠퍼스(Open Campus)를 5대 개발전략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군자배곧 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은 시흥시에서 직접 시의 미래를 걸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민들이 최상의 교육, 의료 환경을 갖춘 자족도시에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서해안 최고의 명품 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조만간 군자배곧 신도시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시범단지 2개 블럭이 첫 공동주택 분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만큼 인근 신도시에 비해 매우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할 예정이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길 바랍니다.
시흥시의회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해 추진한 지원조례 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시흥시는 관내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 주택조례에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제6대 시흥시의회에서 2011년 11월에 의원발의로 부실시공 및 관리부재 등으로 안전사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의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민의 신청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는 시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감안,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 성북구에서 시흥시에 소재한 참이슬 아파트를 방문, 주민자치 및 마을학교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하는 등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시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의 핵심은 바로 ‘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 할 것입니다.
입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자생적으로 그들이 꿈꾸는 삶의 터전을 가꿔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흥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09년을 시작으로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60개가 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진됐으며, 그중 우수한 사례들은 벤치마킹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방문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주거문화 변화 및 지역발전에 따른 공동주택의 증가에 주목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왕동 보성아파트의 경우 2011년부터 ‘자연발효 낙엽퇴비시스템’을 구축하고 낙엽퇴비를 이용한 허브하우스를 만들어 입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말농장과 다양한 입주민참여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하는 등 생명순환아파트 모델을 추구해 입주민 친화적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2011년도에는 경기도 최우수 아파트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2012년에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확대해 보성아파트를 비롯해 11개 아파트에서 공동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지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인력풀을 조성하는 등 주민 교육과 사업과정의 전문적 지원 확대에 더욱 힘써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소음피해, 입주민 간 불화 등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그동안 공동주택은 좁은 땅, 급속한 도시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주거형태로 각광받아 왔으며 자산적 가치로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호돼 왔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양적 팽창에 비해 그에 따른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층간소음, 관리상의 비리, 폐쇄적 생활, 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불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피해규제를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며,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정부의 규제나 여러 관련 규정 마련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인간성 상실과 공동체 해체를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통해 입주민 간의 문제를 이해와 소통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입주민 간 교류의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의 형성은 공동주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도 언급한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공동주택과 관련해 조례 발의 등 계획하고 있는 의정활동은 무엇입니까?
시는 공동주택과 관련해 이미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해내기 위해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 시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는 공동주택 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정착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를 비롯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화 속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과 갈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규제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 규제보다는 입주민 서로가 소통과 화합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제도적 방법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조정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공동주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공동주택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여러분, 올바른 공동체의식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가장 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부탁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고민하며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