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국토해양위원회 강 석 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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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북도당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하시고 제19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로서 임기를 시작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에 각오 한 말씀?
제18대 총선에서 당선됐고, 이번에 재선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지난 대선의 경우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의 무능을 갈아보자는 국민적 열정도 컸고, 저도 당원으로서 한나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해서 이번 대선에서도 경북도당의 역할이 클 것이라 보고 지난 대선의 경험과 경북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선 승리에 기여하라는 의미에서 제게 이 자리를 주신 것이라 알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경북 동해안과 북부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SOC 사업 지원이 타 지역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소외돼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접어들어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SOC 사업도 복지다”라는 신념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국가 인프라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 국토위의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민주통합당 소속 주승용 위원장께서 위원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과 잘 협의해 정부를 감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만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사업 등을 정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다수당으로서 상임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현재 정치권에 복지논쟁이 가열돼 국가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구분 없이 국토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을 비롯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위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제1차 당정회의를 개최하셨습니다. 이날 어떤 현안에 관해 토론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지난 7.25일 1차 당정회의를 새누리당 소속 국토위원님들과 국토부 권도엽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현안은 2006년 이후 주택거래량이 최저수준에 이른 데 따른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전체 공정률 96.5%가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해양 영토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자원고갈에 따른 해양분야 신성장동력 확충 방안, 2009년 이후 SOC 사업의 지속적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지속적인 SOC 투자의 필요성, 향후 입법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서는 당정회의를 통해 정부에 민심을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주택거래 침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34만4,000건으로 2006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월 말 국토부는 주택거래량이 총 5만6,788건으로 지난 6월(5만6922건)에 비해 0.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대비 22.1% 급감한 것으로 이처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2008년 이후 집값 안정과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주택구입 심리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켜야 하며, 금융·세제지원 등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그간 신도시 및 보금자리 주택 추진과정에서 특정시기, 특정지역에 공급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시장 규제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철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폐지와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중지하는 것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도 집값이 올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문화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면?
1980년 이후 도시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급속히 보급된 공동주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겨나 농어촌 지역까지 폭넓게 형성돼 왔습니다. 공동주택에 국민 70% 이상이 삶을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풍요로운 주택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보급 정책과 맞물려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통체라는 인식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도 입주민의 거주환경의 수준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포상 제도를 운영 중에 있지만 친환경적 조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늘려가야 하는데 민간주도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해서 앞으로 공동주책 건설에 있어 녹지 공간 활성화 방안과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6월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도입,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 실시 등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권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묶는 정책, 주택거래가 없으면 다시 완화하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크게 2가지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특히 전자입찰제 도입은 주택관리업자 등을 선정 시 현재는 수기에 의해 입찰을 진행 중이나 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발주자와 사업자 간, 사업자 상호 간 담합 등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청년창업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 이행실적이 없는 신생업체는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점과 무리한 자본금 등으로 철저한 서비스 정신과 경영계획을 갖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는 입주자들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가격 외에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능력에 대해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므로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총액관리비로 인한 근로자의 권익저하, 인건비 저하로 인한 미숙한 근로자를 배치할 경우 관리의 질 저하, 경쟁구도로 인한 업체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 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국토부의 주택법개정안은 최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일각에서의 근로자 권익저하, 업체 간 경쟁구도 심화의 문제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총액관리비 도입 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인건비 삭감 등을 우려해 제도 도입을 반대했으나, 정부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단과 청소, 경비 등 용역업체 회장단 면담 등을 거쳐 입법예고안을 위탁관리수수료나 총액관리비를 명문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위탁관리수수료나 총액관리비 등을 입찰가격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해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용정부에서의 주택·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매번 정권이 다시 들어 설 때마다 국민들은 많은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임기 말,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전망은?
어느 정부든 주택 시장 환경에 맡게 정책을 수정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묶는 정책, 이명박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 안정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재건축 부담금 등 핵심 규제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집값이 올라가면 서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내외 경제 사정까지 종합해 고려하면 주택·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효과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으로 당 한국아파트신문사를 비롯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전할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국아파트신문은 약 18년 동안 정부 정책과 시장 환경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지금처럼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시기에 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1,000만호가 넘고 그곳에 삶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입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들은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변화하는 주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이에 입대의와 관리주체, 입주민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공동주책 관리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