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주 승 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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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기가 시작됐는데 앞으로 국토위의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9대 국회에서 사상 최초로 야당 출신 국토해양위원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국토위는 위원 수가 31명으로 가장 많고 선호하는 상임위로 인기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막중합니다. 특히 건설경기가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설경기를 살리는 동시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돼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건위주의 마구잡이식 국토개발이 아니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국토개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국가 인프라는 편중개발이 아닌 균형개발이 되도록 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대 건설교통위원과 간사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상임위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과 눈높이에서 엄하게 추궁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따질 것이며,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 여당의 중요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는 지난해 총 327건의 분쟁이 접수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총 547건의 분쟁이 접수돼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말에는 800여 건이 넘는 분쟁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늘어나는 하자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 수가 기존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되고, 전체위원회 회의도 매달 1회에서 4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공사종류별로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5,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 등 단순사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이 빨라지고 보수비용 산정 기준도 구체화되면서 불필요한 마찰과 시간낭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부는 그간 운영해오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 작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과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도입,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 실시 등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미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용 자체의 당위성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도입,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아파트 관리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시스템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특화되고 전문적인 체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정단체에 시스템 운영을 위탁해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단체 간의 단순한 이해관계적 시각을 벗어나 주택관리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입주민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소통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자입찰시스템’과 ‘입주민 만족도 조사’ 등 정책의 실효성이 먼저 확보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대신 적격심사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관리수수료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을 포함한 총액관리비를 기준으로 입찰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난 2010년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돼 관련 법 제도의 일관성 또는 예측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는 일각의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저낙찰제 대신 적격심사제를 통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방식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0원에 입찰에 뛰어드는 업체가 생겨날 정도로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에 반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으로 대변되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의 근본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에 대한 견해는?
국가와 정부정책은 부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중산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택정책만 하더라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시장에 맡기면 되고 국가정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맞춰져야 합니다.
또한 정책을 한 번 바꿀 때는 신중을 기하고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40개월째 전월세가가 상승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4년 반 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을 24번이나 내놨지만 전혀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상승 중인 전·월세 가격과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유지하자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당론입니다
#DTI 규제 완화…하우스푸어 양산 초래한다는 일각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은?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를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된 부자와 서민 간의 양극화가 가계부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집을 가지고도 빈곤에 허덕이는 현상,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가계부채는 대한민국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키울 것입니다. 단기금리를 장기금리나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고금리의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으로 전환해 이자율을 낮추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엑스포가 곧 막을 내리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는?
기대보다 관람객 수가 부족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600만명을 돌파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남은 기간 동안 당초 목표였던 800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리적 약점이 있었지만 남해안을 제2의 수도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후활용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야 사후활용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국토부와 박람회조직위, 그리고 기재부 등 정부차원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수익도 보전하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람회 사후활용에 대해 예산확보 등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서 여수 일대가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각계의 의견을 듣고 국토부와 조직위에 의견을 전달해 최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흥과 여수를 연결하게 될 연륙교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데 마무리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고흥 영남에서 여수 적금 간 교량은 현재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금에서 화양면까지 4개의 교량도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계획으로는 2019년까지로 돼 있는데, 이를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되도록 해서 2017년까지는 완공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연륙교가 건설되면 과거 고흥-여수 간 110㎞이던 거리가 20㎞로 줄어들어 80분 넘게 걸리던 시간이 15분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향후 남해안지역을 동북아 물류 관광중심지로 조성하는 ‘남해안 선벨트’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980년 이후 급속히 보급된 공동주택이 1,000만호 시대를 맞으면서 공동주택 관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중대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집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자 편안한 곳이 돼야 합니다. 많은 이웃들이 어우러져 생활하는 공동주택 현장에서 주거의 안전과 복지, 공동체 문화 형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으면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생활의 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문화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름답고 활기찬 주거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택관리사 여러분들께서 커뮤니티 사업을 활성화해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보금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회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환경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윤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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