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김 생 환 의원


 
서울시의회 김생환 의원은 지난 2010년 서울시의회 개원 후 첫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인 ‘삽질예산 삭감해 무상급식 및 복지예산 증액, 지역예산 챙기지 않기 원칙’을 지키는데 앞장섰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삽질예산을 줄이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1년 11월에는 박원순 시장 취임과 함께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시의 잘못된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려 바로잡고자 힘쓰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도 꾸준히 펼쳐왔다. 실례로 노원구 지역난방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울러 지역난방 아파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고질적인 민원해소를 통해 서민의 구부러진 허리가 꼿꼿해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다.
후반기 활동에 관해 묻는 질문에 “시의 재정이 어렵고 서민경제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예산이 허튼 곳에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며 “끄는 힘에 따라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는 예산이라는 배가 서민에게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하는 김 의원을 만나 노원구 지역난방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역난방 과대홍보로 인한 문제
2010년 6월 지방선거 준비차원에서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지역난방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당선 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파악해 나간 결과 과대홍보가 문제였습니다. 서울시의 위탁을 받은 에너지관리공단은 1994년 ‘지역난방은 중앙난방에 비해 난방비가 50% 절감된다’, ‘지역난방을 선택하면 집값이 오른다’, ‘연말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공사비가 오른다’는 등 과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열사용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열수송관 매설을 먼저 한 후 열사용자를 찾다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지역난방문제에 무관심했던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의 정책결정자인 서울시는 그동안 무관심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는 지역난방사업이 ‘신규투자 저조, 설비 노후화, 인력난, 인사적체 등 곪아있는 문제들이 사업단의 목을 조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탁업체는 에관공에서 서울에너지로 그리고 현재는 SH집단에너지사업본부로 교체됐습니다. 위탁업체의 교체이유는 대부분 경영부실입니다. 지역난방 사용자들은 15년 이상 비싼 열 요금이나 열분배방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서울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설 재투자나 경영부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내놓은 지역난방 관련 대책
비싼 지역난방 요금 때문에 지역난방 사용자들이 지역난방을 끊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통장 죽음 부른 난방요금 폭탄’이란 보도까지 나오고 나서야 2011년 2월 17일 서울시는 지역난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아파트 열요금 즉시 11% 인하’, ‘베란다 창틀 설치’, ‘분양아파트 열요금 2014년 까지 단계적으로 11% 인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역난방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왜 지역난방문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은 썰렁한데 난방비는 폭탄이다
난방비가 18평은 20만원, 33평은 50만원이 나왔다는 사례들이 나오고 거실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살면서도 폭탄 수준의 난방비를 내고 있다는 하소연들이 있었습니다. 길게는 16년 전, 짧게는 3년 전에 서울시의 ‘난방비 가격은 저렴하고 사계절 따뜻하다’는 홍보 때문에 선택했던 지역난방사업이 왜 애물단지가 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서울시는 노원지역의 열 요금을 1997년에 비해 3.4배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원구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월의 경우 노원지역(SH집단에너지사업단)의 열 요금이 강남구(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25% 더 비쌌습니다.
 
#지역난방비 차등적용은 행정적 하자
지역난방사업은 환경문제 해결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난방사업은 한 업체에서 단일한 품목을 생산하고 판매를 함에 따라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등과 같은 독과점 공공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은 한 번 계약하면 다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난방 사용자들은 서울시만 믿고 지역난방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난방비를 서울이라는 한 지역의 자치단체 안에서 지역별로 차등적용 해왔습니다. 강남구 등 8개 구보다 노원구 등 6개 구에서 더 많은 난방비를 받은 것입니다. 공공재가 분명한 지역난방비를 차등 적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적 하자입니다.
 

#가구별 열 분배에 관한 불편한 진실
어느 가정에서 난방밸브를 열어도 따뜻하지 않아 집으로 들어오는 파이프의 온도를 측정해보니 사람체온보다 낮은 34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난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열원시설에서는 지역난방수를 110도로 공급해 50도 정도로 회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왜 난방수로 부적합한 34도의 온수가 아닌 중수가 공급될까요? 첫째는 보일러실의 열교환기에서 각 가구 난방밸브까지의 배관 문제입니다. 20여 년 전에 설치된 배관의 이물질이 난방수의 흐름을 방해해 열손실이 발생한 것이 원인입니다. 둘째는 열교환기에서 각 가구로 보내는 열공급 온도의 문제입니다. 공급자 측에서는 각 가구에 50도로 공급하기를 권장하지만 공급자의 권장대로 공급하면 요금폭탄의 문제가 발생해 공급온도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의견 미반영, 매뉴얼도 없어
한난은 열 공급 규정에 의해 연료비 연동제 검증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연료비에 따른 난방비를 조정하는데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는 이러한 검증위원회나 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이는 지역난방 사용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울러 사용자 표준운영절차에 관련된 매뉴얼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사용방법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초기 사용자에서 15년 이상 사용자까지 사용방법과 절감방법을 몰라 피해를 본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용자들끼리 경험담을 바탕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용자 측면에서 필요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 열공급 및 분배시스템 구축해야
사용자의 시설에는 난방과 급탕의 계량기가 따로 설치돼 있으나 공급자의 열사용 계량기는 급탕과 난방을 구분하지 않고 1개의 계량기만 설치돼 있습니다. 이 1개의 계량기에서 검침한 열요금을 각 가구의 난방열요금과 급탕 열요금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탕배관에 열량계를 추가 설치하면 되는 일입니다. 기 설치된 사용자측의 시설시스템에 공급자시스템을 맞춰줘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노후배관은 열손실을 가져와 결국은 사용자의 열요금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노원지역의 난방배관은 대부분 20년이 넘어 노후화돼 있습니다. 노후배관 교체비용의 부담으로 개별난방을 검토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에서 개별난방으로 채택하면 지역난방사업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수도사업은 수도 사용자가 배관교체를 원하면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후배관 교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이 지역난방사업 유지나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가절감 위한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는 한난에 비해서 열요금이 높은 것은 원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난은 저렴한 연료가 56%이고 서울시는 17%라고 합니다. 한난에서는 연료인 LNG를 상당부분 도매가로, 서울시는 전체를 소매가로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난방사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LNG를 소매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원가를 낮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NG를 도매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운영체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 필요
서울시 지역난방사업은 노원구·양천구쓰레기소각장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극심한 반대가 예상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위로용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지역난방사업은 17년 동안 3년 흑자 14년 적자로 운영됐습니다. 채산성이 없는 사업을 쓰레기소각장과 함께 탄생시킨 것은 쓰레기소각장 건립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7년 동안 방치하다 이제야 대책을 발표한 것인가? 그동안 한난과의 열요금 차이 극복이나 시설의 시스템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한 것인가? 서울시 시설 규모로는 LNG를 도매가로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태생적인 문제, 문제해결능력 부족, 규모에서 밀리는 서울시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해 운영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따뜻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만끽하길
제시된 자료는 2011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기준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난과 SH집단에너지사업본부는 난방비를 각각 17.3%와 8.4% 인상했습니다. 양 사업자 간 요금차이는 1.3% 차로 줄어들었지만 대폭 인상으로 올 겨울은 더욱 추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지역난방사업에서 열 분배, 효율적 운영, 원가절감, 제도개선을 한다면 춥지 않은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난방이 골치 덩어리가 아니라 밑천은 적게 들고 늘 따뜻한 화롯불이 되도록 열 사용자들과 협의하며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거지원 정책은 단독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제는 공동주거지역도 예산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 주차장 확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을 하는 데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밀집도로 봤을 때 아직 부족합니다. 추가지원을 통해서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벽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웃 간에 마음을 닫으면 벽은 큰 장벽이 되고 마을은 불통의 공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야말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필요합니다. 옥상에서 채소 재배하기,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인사하기, 단지 내 문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등 소통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감안한 의정활동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 덕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고 이웃 간 소통의 장소가 돼 살맛나고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김 생 환 의원은
*학력사항
-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 한성대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한성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노원마을숲가꾸기시민모임 운영위원장
-노원구지역난방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노원을 부위원장(前)
-서울시자살예방지원위원회 위원(前)
-서울시 노원구의회 2·3·4대 의원
-서울시의회 민주당 공보부대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前)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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