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박 종 각 건축과장
| |
아파트라고 하면 흔히들 보금자리라는 따뜻한 단어를 떠올리기에 앞서 재산증식의 수단, 삭막한 성냥갑 등 어두운 단어를 떠올리곤 한다. 이에 부천시 박종각 건축과장은 아파트 입주민 간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아파트는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사는 공간임을 강조한다. 즉 아파트는 혼자 사는 주거개념이 아닌 함께 삶을 영위하고 공동의 행복을 가꿔가는 주거개념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박 건축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직자가 함께 고민하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면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는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역설한다. 실례로 부천시 건축과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선진행정을 통해 국토부 평가 공동주택 최우수관리단지에 2년 연속으로 관내 아파트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데 일조키도 했다.
공동주택을 입주자 등의 사적자치 영역으로만 여기지 않고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칠 것이라 밝히며 공동주택 관리 전담반의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천시 박종각 건축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부천시의 소개와 함께 부천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황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남북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의 중심지로서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살기 좋은 문화특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주최한 제12회 도시대상에서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문화, 환경, 교육, 안전 등 도시 전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평가로 인정되고 있어 더욱 뜻깊은 상이 아닐까 합니다.
1990년대 일산신도시 등과 함께 중동신도시 입주를 시작으로 상동지구 개발을 완료해 부천시 주거유형의 73%가 공동주택이며 이 가운데 아파트는 50%인 13만 가구에 이릅니다. 게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재정비로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는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목표로 약 2,000명의 공직자가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천시 건축과에서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건축은 예술공간을 창출하는 문화라는 자부심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비롯해 주택관리, 건축정책, 건축허가, 건축지도와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정책에 발맞춰 부천시에서는 어떤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난 2007년 2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이후 매년 예산을 점차 늘려 올해 약 8억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중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한 공동전기료는 매월 정액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에 대해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및 절도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CCTV설치사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말 주택조례를 개정해 사업종류를 확대한 결과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이 쇄도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로보수, 보도블록 교체사업, 경로당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택조례 개정을 지난해 마무리했으며, 안전점검 예산 1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노후화 정도에 따라 특히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해 올해 약 30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매년 점검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선진행정의 실례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토부가 전국 각 시·도에 의해 추천된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입대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감 4개 부분을 평가하고 현장 확인점검 등을 거쳐 실시한 2011년 공동주택 최우수관리단지 선정에서 관내 아파트인 한라마을3단지 뜨란채아파트가 선정됐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내 아파트가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에서 최고의 아파트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으로 이해와 양보가 생활화된 입주민, 공정하고 깨끗한 입대의, 민원 최소화를 지향하는 관리주체, 독창적인 행사를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자생단체 사이에 끈끈하게 형성된 신뢰 덕분이라는 사실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시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의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큽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향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 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민원 및 분쟁이 폭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몇몇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채용돼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 관리 행정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다면 향후 공동주택 관리조직 구성 시 주택관리사 채용을 고려해볼 방침입니다.
공동주택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또한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이웃과 정을 나누며 함께 사는 편안한 휴식처가 돼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부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기본 목표로 앞으로는 공동주택을 입주자 등의 사적자치 영역으로만 여기지 않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아파트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맞춤형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선진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벤치마킹을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홍보와 교육으로 입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운영을 이끌어 내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부천시는 현재 시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욕구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 전담반 운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직이 구성되면 서비스 개선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혹은 입대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계획된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해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시설물 안전관리자, 경비업무 종사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법령과 각종 분쟁사례, 소방안전, 방범교육을 실시해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전국적인 교육 강사 정보를 확보해 지자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국토부에 건의키도 했습니다.
또한 교육 참석대상자나 성격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입대의 운영교육과 기타 관리자 교육을 구분 실시해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입대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령의 숙지를 기본으로 아파트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과, 의결기구인 입대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독립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서로 협력해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교육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입대의 구성에서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수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해 집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입주민을 대표하는 구성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 입대의, 관리주체 등에게 전할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은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닌 우리가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더 이상 아파트를 부동산이나 소유의 개념으로 보기 보다는 정주개념 즉 보금자리로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이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며, 입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이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동의 대표자를 뽑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입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구성된 입대의는 항상 입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더불어 관리사무소장은 법규연찬을 기본으로 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신을 갖고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물론 집행기구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입대의와의 상호 존중 및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집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입대의, 관리주체, 공직자 모두가 노력한다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문화특별시 부천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