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김연명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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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주택공급에서 리모델링,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 주택관리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로 일선 지자체들은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아카데미 과정 등을 신설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주택 및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설하고 연 2회 공동주택 관리 공개특강을 개최, 주민자치의식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 및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김연명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문가 과정을 통해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마음까지 다독이는 질적관리로 주택관리사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
#매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서는 주택 및 자산관리 최고 경영자 과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리더를 육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공동주택 관리 일선에서 일하는 주관사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 무엇입니까?
정부의 주택정책은 단지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정책만을 펴왔으며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학교 주택 및 자산관리 최고 경영자 과정(HR AMP)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관리 분야와 도시개발, 주택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 분야의 리더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해 새로운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본 과정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공동주택 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인적관리, 공동체 관리 등 질적관리를 통해 주택관리사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및 부동산 자산관리 최고경영자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면?
저희 HR AMP과정은 공동주택 관리의 리더양성과 함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부동산 자산관리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국내 최우수 강사진을 통해 1년 동안 주택정책의 이해, 공동주택 관리의 기본이론 및 쟁점 등 전문지식을 배우게 되며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인 재테크에 대한 이론과 실전도 함께 배우는 재미있고 유익한 과정입니다. 특히 본 과정은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과의 인적 네크워크가 잘 돼 국내 최우수 AMP과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과정 1년 이수자에게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공동주택관리최고지도사, 공동주택분쟁지도사, 부동산자산관리지도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점과 더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립 전담기구 없이는 공동주택 관리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탄생하는 새 정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공동주택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전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합니다. 현재 전공과 관계없이 단순한 시험문제를 통해 합격시키는 주관사의 선발제도는 현장에서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합격한 주관사에 대한 전문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영국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10여 개의 대학에 전문학과를 개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행복한 아파트 마을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입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입주민의 자치 역량도 함께 키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용정부에서의 주택·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매번 정권이 다시 들어 설 때마다 국민들은 많은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임기 말에 접어든 지금,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진단 및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국내 주택가격은 국민들의 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주택이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 자산적 가치 등으로 선호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택가격의 상승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려 전월세 가격 안정과 주택가격의 공공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직업교육을 통해 그들이 평생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주택의 건설에 치중하기보다는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문화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1,90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을 높이고 입주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양성기관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전문가 양성을 대학 등에 의뢰해 약 2년 정도의 전문 석사과정을 통한 각종 관련분야의 과목을 이수토록 해 명실공히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주관사 역시 정부의 불합리한 개정이나 문제들에 있어 틀린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되, 같은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바라볼 때는 협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도적·물적 지원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도와 아파트 문화 한 가운데 주관사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분쟁이나 갈등으로 이웃 간 단절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공동주택의 분쟁과 갈등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현재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권이 없어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권을 부여하고 이를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분쟁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특히 입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쌓도록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통합구매, 전자입찰 등을 통해 부정, 비리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개선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웃 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민 간의 긴밀한 유대를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과 함께 정책연구 등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당 한국아파트신문사를 비롯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전할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항상 공동주택 관리의 일선에서 열심히 임하고 입주민들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많은 주관사 분들이 있어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에서도 2011년부터 동대표 교육을 의무화 해 매년 한 차례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관사 역시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실정은 아니지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관리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 그리고 실무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주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서로 맡은 바 책임 하에 관계를 형성시켜 나간다면 국내 공동주택 관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저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은 HR AMP과정을 통해 국내 공동주택 관리 발전뿐만 아니라 많은 주택관리 전문가들이 배출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