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이 원 재 주택정책관
| |
주택정책의 중심에 있는 국토해양부 이원재 주택정책관에게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와 공동주택 관리 발전방향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향후 제도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 12월 초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올해 진행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대책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주택시장을 시장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착륙시키고자 과도한 주택 규제를 정비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조정하고, 서민 주거비 경감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금리도 4.7%에서 4.2%로 인하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기숙사 건설 지원을 위해 올해 1만호로 확대해 건설하고 대학이 소유부지 등에 기숙사 건설 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개정) 등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과제들은 개정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설득해 빠른 시일 내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주택시장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있으며 이는 시장의 안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가격 안정과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봄 이사철에 전세시장 불안이 없도록 전세임대주택 등을 연초부터 집중 공급하고 거래 정상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40만호 이상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인구정점이 18년에서 30년으로 늦춰질 전망이고, 가구증가도 계속돼 주택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대규모 단지 위주가 아니라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게 소규모·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노후 임대단지 시설개선 등 주거복지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지구지정을 두고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오히려 민간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방향을 전환해 임대주택을 더 늘려야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면서 민간주택의 공급이 줄고 보금자리주택 당첨 기대로 주택 거래가 위축돼 전세난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보완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연차별 공급물량을 지난해 21만호에서 15만호로, 올해에도 22만호에서 15만호로 조정했으며 소형(60㎡이하) 위주 공급비율을 분양 20→70%, 10년·분납임대는 60→80%로 확대하고 소득·자산기준 적용 등을 확대해 시행했습니다. 보금자리 분양가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용지가격을 조정해 시세와 가격 차이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내 집 마련 지원이 중요하며 종전 임대주택 일변도 공급 시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지자체와 지역주민 반대, 단지 슬럼화, 사업시행자 부담 가중 등을 해결하고 계층 간 사회통합(Social Mix)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양주택도 전세수요를 흡수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일정수준의 분양주택 건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0년 7월 추진한 주택법령 개정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및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의 결과가 최근 ‘공동주택 관리 발전방향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향후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요?
지난해 12월 12일에 열린 공동주택 관리 발전방안 공청회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안 마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선, 전자입찰제 도입 등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선과제의 대안별 장·단점을 업계, 전문가, 입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즘 국내 주택정책은 과거 주택건설과 공급만을 중요시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생활 및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욕구도 증대되면서 제도개선이 이뤄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 정책이나 입주민 간 분쟁과 갈등 조정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련 주택정책 및 제도에 있어 개선돼야 할 점과 개선방향을 제안한다면?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명연장과 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의 기능유지와 수명연장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기준을 마련해 제시하고 수선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입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주택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커뮤니티 활동사례를 발굴해 적극 전파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커뮤니티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입주민 간의 분쟁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주요법령 내용 및 빈발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입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분쟁의 예방과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정책을 진두·지휘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지요?
주택공급 확대 등 정책적 노력으로 주택보급률이 2005년 98.3%에서 2010년 101.9%로 높아지고 1인당 주거 면적이 2006년 26.2㎡, 2008년 27.8㎡, 2010년 28.5㎡ 로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전반적인 주거 수준이 향상됐으며 급등하던 집값도 안정된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울러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보금자리주택 공급, 노후 임대단지 시설개선, 기초수급자 자가 주택 개보수 등 새로운 주거복지 정책들의 추진으로 저소득·서민층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나 국민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거나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 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주택시장을 시장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착륙 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규제완화 등의 궁극적 혜택은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책 추진으로 주택거래와 공급이 늘어나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되고 건설 산업도 활성화되면 서민 주거안정과 함께 건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도 기대됩니다.
또한 건설·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인 만큼 시장 상황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께 공유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변화하는 주택시장 상황에 맞춰 최적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온영란
oyr@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