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권 선 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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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80년의 역사를 지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형태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미비한 대책과 눈가리기식의 방안들이 현 공동주택의 문제점에 있어서 돌파구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이론과 전문가들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는 지난 7월 충남 대전시 소재의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시 중구가 지역구인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함께 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권 의원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택관리사의 처우개선 및 주요 문제점과 현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가 그 안에서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모두가 웃으며 행복토록 하는 길은 공동주택 관리가 지역 커뮤니티로서 자리매김할 때 그 몫을 더한다는 권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역 커뮤니티로서의 위상 강화해야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해 국토해양위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상임위 중 최다인 31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 등의 교통분야, 해양·물류·항만 등의 해양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저는 국민을 위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유형 중 공동주택 비율이 70.5%임을 감안할 때 공급위주에 가까웠던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관리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선진화 방안, 공동주택 CCTV 설치 의무화 등은 물론 공동주택을 포함한 큰 틀에서의 부동산 정책까지 많은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및 건설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활성화 및 경기부양책을 검토 중입니다.
부동산 및 건설분야의 특성상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끌어내기는 어렵겠지만 국회와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국민과 건설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다 보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지난 6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서 처우나 복지가 미비한 편입니다. 향후 공동주택이 지역 커뮤니티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사의 역할이나 기능이 중요한 만큼 이들의 처우개선이나 복리증진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지난해 7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별 대표자 선출방식 개선, 잡수입을 포함한 관리비 회계처리 투명화,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한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면 이후에는 공동주택이 지역 커뮤니티로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비용문제와 형평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할 개선책이 있다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법 유예기간 연장, 국가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서명운동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뒤늦게 행정안전부도 외부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려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검사비용의 적합성, 검사수위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나 국회, 이익단체 어느 곳에도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검사비용의 적정성이나 검사기관 현황 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합니다.
#현행 주택법상 하자보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염두에 두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거주자들이 이 제도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조정으로 합의된 건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이 분쟁조정에 불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건설사들이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힘 없는 소비자들은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 비용면에서나 실효성면에서 이는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볼 작정입니다.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제도 발전을 위한 주택관리사의 역할 및 처우개선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향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택관리사의 역할을 통해 주택관리사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전문적인 관리를 통한 공동주택의 수명 연장은 비단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지역사회 및 국가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길 부탁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당 한국아파트신문을 비롯해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공동주택의 주거형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 총 주택가격의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제 개인만의 공간이 아닌 단지당 예전 마을과 같은 형태로 발전해야 합니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코자 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어려운 이웃 및 공공의 생활을 위해 한걸음 앞으로 정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사회, 더 나아가 우리 국토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