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안 종 록 건설도시방재국장
관리비용 지원조례 제정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관리 관련 정책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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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 관련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어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 실시, 우수관리단지 모범사례 발굴 등 여러 가지 공동주택 관리정책을 발표했으며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경북도가 도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경북도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만나 전반적인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경상북도의 간략한 소개와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경북도는 불교, 가야, 유교문화 등 3대 문화권의 본향으로 불국사, 석굴암, 하회마을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산재해 있으며 전국에서 문화재를 최다(17.2%)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1,000리 동해안, 700리 낙동강, 800리 백두대간 등 대한민국 대표 녹색 생태축을 보유하고 있어 풍요로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원전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세계 최대 연료전지공장, 풍력 등 국내 에너지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북도는 지역의 높은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23시·군(10시·13군)이 있고 331읍·면·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인구 수는 270만5,000명이며 96만2,00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수는 110만2,000호로 주택보급률 115%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동주택은 45만호로 전체 주택 중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큰 변화를 줘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시정방향이 있다면?
지난해 7월 주택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우리 경북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4차례에 걸쳐 개정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지난해 10월 조기 개정 완료해 공동체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내 낙후된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비용 지원,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해 인센티브 지원, 노후공동주택 안전관리실태 점검, 관련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에 거주하는 모든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 및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관·민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지금까지 진행 과정과 목적, 기대 효과를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 도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주택조례 제정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조례안 입안에 이어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도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노후화된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비 지원이 이뤄질 것이며 이를 통해 입주민의 생활편익 도모 및 주거환경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적인 효과로 아파트 운영에 대한 자발적 주민참여율 제고가 이뤄져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해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도민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무관리대상(300가구 이상)은 반기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시·군,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가스 및 전기안전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축사협회 등 전문가들로 점검반을 편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 불안전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조속히 보수·보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재난사고 예방 및 주거안정 도모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및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컨설팅, 행정지원을 강화해 관리주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경북도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는데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우리 도는 공동주택 관련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한국주택관리협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 관련단체 간 원활한 의사소통, 조정, 협력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이뤄나가고 연찬회 및 정책간담회를 정례화시켜 전문성 제고 및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및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관련단체와의 협력은 공동주택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로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단체 간 소통으로 입주민이 느낄 수 있는 불편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준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신다면?
경북도는 현재 ▲서민 일자리 창출 ▲낙동강 연안 그랜드 플랜 : 낙동강 물길 살리기, 낙동강 연안 그랜트 플랜 ▲미래형 원자력 산업 클러스터 ▲영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환동해 해양자원 연구산업화 벨트 조성 ▲동북아 최첨단 사이언스 밸리 구축 : 과학연구단지 ▲대한민국 녹색섬 울릉도 ▲농·어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Eco&Biz 벨트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등 10대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후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먹을거리가 보장되는 경북을 만드는 것이며 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청 이전을 도민의 화합과 공감대 속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교, 가야, 신라 3대 문화권과 낙동강, 백두대간 등 녹색 생태축을 활용한 복합형 체험 프로그램 및 녹색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안정적인 살림살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 도정 목표와 비전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북도의 도정 목표라고 한다면 ▲경제가 튼튼한 부자경북 ▲생활이 풍요로운 행복경북 ▲세계로 향하는 일류경북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경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오고, 일하고 싶고,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일류 자치단체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경북도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도시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의 소득기반 강화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의료, 문화, 복지 등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도농복합의 전원도시적인 생활터전으로 경북도는 새롭게 변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