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주택정책과 김 윤 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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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중심’ 주택정책 토대 마련… 성과평가 성급
무관심이 최대의 적… 아파트 관리주체 역할 절실
＃2011년도 이제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올해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이며, 상반기 업무성과를 평가한다면?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도해온 아파트 관리를 ‘입주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관리규약 전면개정 ▲무료상담실 운영 ▲공동주택 자문단 구성 ▲표준회계프로그램 구축 등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입주민 참여와 관심 유도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보니 그만큼 변수도 많아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입주민주권’ 시대를 향해 달려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건설공급 측면에서 주거문화 및 복지 쪽으로 선회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면 공급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돼 있는지?
서울시는 민선 4·5기 들어 그간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공급과 관리를 모두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수정,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절충하기 위해 지난 40년간 ‘전면철거’와 ‘획일적 아파트 건설’로 고착화된 주거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면적 아파트 건설 방식을 중단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양립을 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는 지난 2002년 차상위 및 차차상위 계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정책의 최초 도입 후 지난해 6월에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위기·틈새 계층까지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정책을 발표해 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및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등에 대해 매월 최대 6만5,000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2014년까지 약 4만6,000가구에 대해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의 복지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의 구조적 맹점인 폐쇄성을 감안할 때 입주민 위주의 관리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입주민 중심으로 전면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민간 자율에 맡겨 왔던 이전까지의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입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웃 간 소통 부재는 공동체 의식의 붕괴와 함께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문제를 민간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 오히려 입주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 공급자 및 행정 중심으로 돼 있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13년 만에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규약은 어떤 대안이라기보다는 초석을 다지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할 일 역시 입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 모두가 따뜻한 관계를 복원하고, 입대의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개정된 규약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자치구별로 커뮤니티전문가를 배치했는데 이들의 역할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시설물 관리 위주로 아파트가 운영된 탓에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의욕이 있는 단지의 자생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이수한 커뮤니티전문가를 배치했습니다.
커뮤니티전문가는 단지 내 입주민의 특성 및 수요를 파악하고, 단지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며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컨설팅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관리사무소와 입대의 그리고 노인회·부녀회 등의 자생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커뮤니티전문가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업무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입주민이 커뮤니티전문가의 업무를 맡을 수 있을 때 이 같은 문제점 역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향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차원의 총괄적인 기능부여 및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올 하반기, 더 나아가 내년 이후 서울시의 주택정책 추진방향과 주택법 개정방향에 대해 전망한다면?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시민의 주거문제와 직결되므로 1~2년 사이에 정책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기존 정책의 틀은 유지하되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한 차원 더 발전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의 경우 투명성은 강화하고 주민 갈등을 완화하는 ‘주민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도 시프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소유’에서 ‘거주’로 주거문화의 실질적 정착을 한층 앞당기며 ▲1~2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맞춰 소형주택 건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거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전환이율 우대제도 및 주춧돌통장 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건설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주택경기 활성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시책추진을 위해 주택법령도 개정·건의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원활한 주택정책 추진을 위해 당 한국아파트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이 해야 할 바는?
서울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언론에서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만큼 언론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보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통해 정책에 대한 냉정한 비판은 물론 때로는 칭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언론의 순기능을 통해 공직자들도 한층 더 심사숙고하며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