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시 최 명 현 시장
공동주택 전산망 구축해 유지관리체계 공유, 지역 커뮤니티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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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익산시, 남양주시에 이어 세 번째 특히 7급으로는 사상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업무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채용한 충북 제천시는 쾌적하고 안락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하고자 시작했다. 제천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채용한 최명현 시장을 만나 공동주택의 발전 방향과 제천시의 미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제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례 및 실적은?
2005년 7월 8일 조례가 제정돼 2010년까지 60개 단지 1만2,889가구에 부대·복리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으며 62개 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 3개 단지의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동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32억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7개 단지 3,891가구에 도색공사 및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공사 등의 복리시설사업을 지원해 공동주택 내구력 증진은 물론 대화가 오고가는 살고 싶은 단지조성과 함께 도시경관을 개선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큰 변화를 줘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시정방향은?
제천시가 추진하는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앞서 제정,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지원으로 아파트 외관 도색공사, 놀이터 시설 정비공사, 담장보수공사, 공동전기료 지원 등 많은 부분이 리모델링돼 공동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관리 전문가를 2011년부터 채용했으며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산망은 제천시 공동주택 현황 및 유지관리체제를 공유하고 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단지의 관리 현황 및 입주민 관련 생활정보가 활발히 교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2008년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담당에 주택관리사를 채용한 바 있으며 그밖에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 전문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채용했는데 채용 계기와 의의 및 기대하는 효과는?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무관리대상인 대규모 공동주택은 주택법 등 관계규정의 제·개정으로 관리가 제도에 의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제천시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33개 단지로 1980년대에 건축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주택법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공동주택의 노후화 가속은 물론 안전상의 각종 재해문제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던 중 주택관리의 효율성과 원활한 대민관계를 고려해 현장경험이 축적된 주택관리 전문가가 민원해결을 주도해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를 임용하게 됐습니다.
공동주택은 행정청의 협조 하에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사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인 등이 서로 협력해 조화를 이루며 공익을 위해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계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동주택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천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현장 최 일선에서 관리업무를 처리해 온 주택관리사를 타 지역보다 조기에 임용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각종 사례를 되짚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가능하고 또한 그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제천지역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았습니다. 대도시의 공동주택과는 다른 제천시가 추구하는 제천시만의 공동체 문화를 위해 실시하는(혹은 준비하는) 시정이 있다면?
제천만의 특별한 공동주택 정책이라면 ‘한방과 함께 한 공동주택 조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강제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주변에 사상의학에 기초를 둔 한방특화 녹지 약 1만3,000㎡를 조성·완료했습니다. 이곳에는 당귀, 작약, 두충과 같은 한방 약초 5,300본을 주변하천과 어우러지게 식재해 아파트 입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플러스 건강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초 향기 그윽한 한방특화녹지는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닌 제천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공간과 전국 제일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엑스포의 성과는?
한방엑스포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31일간 제천시 왕암동 엑스포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관람객 목표가 105만명인데 136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한방의 도시 제천을 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한의약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대내·외에 홍보했고, 특히 한반도의 중심 제천이 한방의 중심도시로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약의 우수성과 발전 가능성이 제시된 만큼 세명대학교, 전통의약센터, 제약업체, 생산단체와 협력 명품화하고 산업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엑스포장으로 사용된 제2왕암산업단지는 129만9,255㎡로 지난해 4월 국내 종합식품기업인 (주)아워홈과 약 19만㎡를 2015년까지 2,293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주)영월드는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두부제조회사인 (주)푸른촌과 계약을 통해 올해에 80억원 상당을 투자할 것입니다. 한방엑스포 성공을 계기로 한방과 식품 등 우량기업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제천을 전국 제1의 한방도시로 자리 매김해 성공경제도시 제천의 꿈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방엑스포의 경제효과는 관람객 입장료 수입 등 직접수익 66억원, 방문객이 특산품 구입 등 지출한 2,433억원, 고용창출은 2,27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천시는 4년 단위로 엑스포를 개최해 한방도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방 클러스터를 더욱 강화해 전국 제1의 한방관련 의료관광도시 기반 구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준비,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가정도 화목해지고 나라도 부강해진다는 평소 소신을 가슴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민선5기 출범 후 지난 6개월이 엑스포에 올인하는 기간이었다면 2011년은 민선5기의 실질적 원년으로서 오직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만들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등 온 정성을 모으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많지만 왕암동과 명도리 일원에 조성 중인 1,287㎡의 제2지방산업단지는 올해 내에 100% 조기분양하고, 중소기업체 청년인턴채용 지원과 우수기업 유치용 인센티브 100억원 조성 등을 비롯한 원스톱 기업지원서비스체계를 강화해 제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행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특히 핵심공약사업인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설립 사업을 본격 가시화해 그동안 부족했던 지역의료기반을 확실하게 확충하고, 2015년에 개통될 동서고속도로 제천∼충주 간 조기완료와 중앙선 철도 제천∼원주 간 복선화 조기완공, 청풍대교∼연금리조트 간 4차선 확·포장 등 지역 SOC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이후 한방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한방특화도시 2020 프로젝트’를 10개 부분 110개 단위사업별로 구체화해 실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목표와 제천시의 비전은?
민선5기 제천시의 시정목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경제도시’입니다. 2011년은 ‘성공경제도시’ 가속화를 위한 원년이 될 것입니다. 시정의 최우선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두고 모든 시정을 집중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방산업을 기본으로 제천시의 비전인 ‘건강휴양도시 성공경제도시 제천’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