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 찬 동 연구위원
-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
| |
|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찬동 박사는 서울대 경제학, 행정대학원 학·석사와 도쿄대학교 법학부 석·박사(정치학<행정학 전공>)를 취득했으며 주요 연구로서는 서울시 행·재정 개혁과 경영마인드 도입,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뉴가버넌스 실현(공저), 행정시스템관점에서 본 국정효율성(공저) 등을 펴냈다. |
2010년 한 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주택법령을 대폭 개정했으며 이에 맞춰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일제히 개정됨에 따라 일선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여느 해보다 분주했다.
이러한 가운데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김찬동 연구위원, 박은철 부연구위원, 김정욱 연구원은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 제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찬동 연구위원을 만나 이번 연구의 배경을 비롯해 앞으로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본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는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공공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던 중 2010년에는 이제 더는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인해 아파트를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아파트 관리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단체 간의 마찰,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행위 시 담합, 입주민의 무관심 등 많은 문제 발생했다”면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3,000여건 정도의 분쟁이 발생, 더는 입주민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전한다.
입주민 대상 조사결과
공동체 활성화 가능성 있어
연구진은 아파트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8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민 500가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아파트 관리 관련 소식의 통로로는 관리사무소 50.3%, 입대의 21.5%, 자생조직 12.9%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지규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았지만 대규모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규모 단지는 비교적 자생단체나 입대의 등을 통해 얻는다는 응답이 많은 편이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단지 특성에 맞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활동의 개발 25.7%, 입주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동공간의 확보 24.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나 자치구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는 단지환경개선운동 24.0%, 공동공간 확보 및 설치 지원 22.9%, 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활동 21.1%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조례의 제정·시행에 대해서는 72.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문화·교양·취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7.6%, 함께 이용 가능한 공동공간 확보 22.1%, 주민 대상 공동체 활성화교육 20.9%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정부가 지원할 경우 50.3%가 아파트 인근 지역주민에게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겠다고 답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생활관리에 대한 공공 지원 필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연구위원은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운영관리와 생활관리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 자생조직의 역할이 상당히 있는 만큼 관리규약 준칙에 자생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잡수입의 일부를 생활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 활동을 이끌어내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인다.
주민공동시설의 증·개축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공동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도적 보완 그리고 단지 특성에 맞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다양화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제시한다.
김 연구위원은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이 빈번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공동공간을 확보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함으로써 입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파트 우수관리단지 평가도
공공성 제고 위해 중요해
아파트 관리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우수관리단지 평가의 중요성도 꼽는다. 아파트 단지를 평가할 때에는 생활관리를 잘 하고 있는 단지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생활관리가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 활성화는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의 투명성·민주성·효율성을 이루는 기반이 되므로 관리 분야별 배점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생활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관리와 유지관리는 각 30점, 생활관리는 40점을 부여하도록 제안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수한 아파트 관리단지를 확보하고 관리사무소장과 입대의 간 좋은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뽑아냄으로써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전한다.
아파트 관리에
지역자치기능 부여해야
이번 연구에서 김 연구위원은 아파트 관리에 지역자치를 접목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아파트 관리조직은 주민에 의한 지역자치를 하기 위한 법과 조직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판단한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제5조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와 문화, 복지, 편익, 교육, 사회진흥 등의 6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공부방 운영, 자율방재활동, 지역문제토론, 지역문화행사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관리조직에 주민자치기능을 도입해 6가지 자치사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일방통행 아닌 ‘소통’ 통해
관리 투명화 이뤄야
“아파트라는 공동체는 지역자치의 효율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라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시사점”이라는 김 연구위원. 끝으로 그는 독자들에게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한다. 소통이 일방통행되지 않도록 아파트 단지 게시판 등에 입주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한다. 아울러 입대의에서 정기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 공간을 입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입주민이 언제든지 관리관련 자료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