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동주택연구소 박 주 천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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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1회
△한국공동주택연구소 소장(현)
△(유)한국산업 회장(현)
△대한매일신문 부설 세계정보연구원 부이사장겸 편집위원(현)
△국립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겸임연구원(현)
△경남희망포럼 의원(현)
△창원상공회의소 의원(현)
△김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현)
△(사)김해시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부지부장(현)
△김해시 장유발전협의회 이사(현)
한국공동주택연구소 박주천 연구소장, 그는 주택관리사 1회(1990년)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이다.
박 소장은 1992년 주택관리회사를 설립한 후 1996년 병행하던 관리사무소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회사를 일구는 데에 전념했다. 그는 경남도 내 상위를 자부하는 중견 주택관리업체의 대표로 일해오다 최근 회장직함을 지니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이어 한국공동주택연구소를 설립하고 공동주택과 관련한 제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소장은 현재 연구원과 자문위원들의 정기적 모임을 통해 공동주택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 연구하고 관리실무의 제반지식과 경험들을 재정립하는 등 조만간 몇 가지의 연구성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러 직책을 맡고 있는데 가장 애착을 갖는 직책은?
주택관리사임에 자부심이 큽니다. 그리고 한국공동주택연구소의 소장 역할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연구소를 통해 공동주택과 관련한 관리 이론과 이를 통한 현장 접목 방법 등 공동주택에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는 연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영자로서 아쉬웠던 부분과 향후 신규사업으로 관심있는 분야는?
공동주택관리업이 기술적인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평소에 기술집약적인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향후 사업을 다시 한다면 솔라(태양광)산업 같은 저탄소녹색환경을 지향하는 신에너지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분야는 국가정책과 공동주택 관리가 호응, 연계한다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단히 고무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산업은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3축인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관리사무소장이 각각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불만과 억울한 감정이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소 또는 조정할 수 있는 해결책은?
상생하려는 마음가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관리현장의 관리형태와 자세가 아직까지 소극적 행정행위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고용과 신분이 안정적이지 못한 입장에서 그렇고, 입대의는 의사결정과 집행에 걸쳐 책임범위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관리회사는 계약의 유지와 연속성을 유념해야 하므로 비리문제는 접어두고 입주민의 상반된 시각과 의견으로 인해 관리업체들이 불만의 대상이기 쉽습니다.
위탁관리의 경우 현장 관리사무소장은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회사는 고용과 보증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 하의 어쩔 수 없는 현재의 고용구조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생의 자세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발적인 각 입장의 분발과 개선노력에는 시간제약과 달성 정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상생의 자세를 바탕으로 한 후 제도적으로, 제도 속에서 해소하고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도적으로, 제도 속에서’란 표현을 부연 설명한다면?
그동안 느낀 관리현장의 개선노력의 한계를 둘러 얘기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부 및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행위도 지적받아 개선돼야 하며 소극적 행정행위를 벗어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외에 관리정보 제공과 분쟁조정, 각종 교육 등을 포함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정, 정비된 공동주택관계법령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관리현장 속에 실질적으로 잘 파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담부서의 신설과 확장, 개편을 통해 광역시도와 전국 200여개 지자체에 공동주택 관리의 행정전담요원으로 국가공인 공동주택 전문관리자격자인 주택관리사를 채용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공공적 성격을 정부 및 지자체 내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사가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본질이 ‘공법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공공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의 실질적 관리책임자인 관리사무소장을 ‘파견업무수행자’로 보지 않고 ‘공적기관의 담당업무수행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등원을 의미한 현실정치 참여의 뜻을 갖게 된 동기는?
다가올 시대는 경제에 전념하는 시대가 아니라 신뢰와 원칙, 복지를 추구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주택관리종사자가 수십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는 이와 관련한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의 유권해석을 관리주체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행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별무소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업무시스템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의 전문적인 관리와 관련자들의 처우 및 복지를 위해 공동주택 전문관리청 또는 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을 몇 차례 정부부처에 건의하고 주장해봤지만 그 실현이 요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는 방법 중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가 국회 등원을 통한 제도개선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제도개선과 정책입안을 하는 입장이 된다면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저는 주택관리사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20년 가까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제도개선에 제일 먼저 힘을 들일 것은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해서 단독주택과의 형평성면에서 세제혜택을 찾아 주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예를 들자면 학교용지부담금환급과 전기료 논쟁 같은 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료, 수도료, 가로등, 기타 항목들에서도 세제개선 여지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자취업 및 청년실업해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공동주택 단지 내에 CCTV 신설 및 증설을 하고 경비원 수 절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만한 사정과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적해결보다 인적해결 모색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방과 후 단지에 돌아오는 아이와 학생들에게 기계의 만남보다 사람 접촉이 더 좋을 것입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제도보완 등으로 경비원 수 절감을 최소화하고 고용유지 또는 고용확대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공동주택 관련 인력육성 내지 학자양성을 위해 전국 각 대학에 공동주택 관리학과를 신설해 연구와 인재배출을 활성화하고 싶습니다. 전문성과 차별성이 미흡할 수 있는 지금의 부동산관련학과 형태가 아닌 전문적인 개별학과로서 공동주택관리학과를 만든다면 좀더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와 전문성 확보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 자격제도에 있어서는 지금의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 자격의 이단분류가 아닌 몇 단계 더 세분된 등급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관사의 임금현실화, 복지와 자격위상제고, 입주민을 위한 주택관리서비스의 질 향상과 양의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기적인 시험 및 근무연한 평가 등에 의한 등급제에 따라 근무지 규모와 종류가 정해지고 대우와 급여수준도 차등 부여되는 등 이른바 자격제도 운용상 내부 차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비의무관리 단지에 대한 제도개발을 통해 주택관리사 자격자의 고용과 취업의 여지를 보다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000㎾ 이상 수전단지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주와 선임이 의무화돼 있는 것에 맞춰 주택관리사 자격자를 의무배치해 자격자의 고용기회 및 근무처 확대와 공동주택 전문관리 대상영역을 넓히는 것 등입니다.
제도개선과 정책입안의 안건과 필요성 등에 관해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현실 정치참여가 아니더라도 계속 꾸준히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대주관과 한국아파트신문, 그리고 주택관리사의 발전을 위한 조언과 제안을 한다면?
협회는 일선 관리현장의 회원들에게 방향타이고 무게중심축입니다. 방향과 중심을 잘 잡아 회원들이 흔들리거나 위태롭지 않게 해야 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가며 공동주택 관리 선도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신문은 주도적으로 양식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시하고 올바른 시각과 자세를 깨우쳐주며 자극과 격려, 희망의 메시지 등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전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회원들은 관리현장업무를 소신 있게 열심히 하되, 프리랜서로서 소속 관리회사의 입장, 계파 등에 지나치게 경도되지 말고 큰 줄기, 넓은 시야로 공통목표를 유념하면서 공동의 노력과 지원으로 협회와 신문에 지지와 관심을 갖고 또 보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남 정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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