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명여대 한 상 삼 겸임교수
2010년도 이제 두 달만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특히 공동주택 관리 변천사에 한 획을 그을 만큼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쏟아졌다. 그런가 하면 감사원, 경찰청 등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합류해 다각도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개선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본지 고정코너인 ‘열린 세상’에 다양한 주제로 2년여에 걸쳐 칼럼을 기고해오고 있는 숙명여대 한상삼 겸임교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환영하면서 무엇보다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 교수는 지난 2001년과 2003년 2회에 걸쳐 임대아파트 관리현장에 있으면서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전국시범사례발표회를 주관하는 등 ‘커뮤니티 전문가’로서 활약했다.
현재 주거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한 교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조직진단, 공간개선 컨설팅 및 소규모 단지 아파트 관리와 각종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며 앞으로 컨설팅 역할에 매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ㆍ연세대학교(행정학석사 도시행정전공)
ㆍ현)숙명여자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겸임교수(부동산연계전공)
ㆍ현) 주거문화연구소 소장
ㆍ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
ㆍ현)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관리전문가위원회 위원
ㆍ대한주택공사 과장·부장·사내교수
ㆍ국토연구원 연구원(파견)
ㆍ주택관리공단 지사장
ㆍ순천향대학교, 협성대학교 강사
ㆍ숙명여대평생교육원 공동주택관리과정 주임교수
ㆍ녹색소비자연대 부설 녹색아파트문화연구소 소장
ㆍ공인중개사
주요 저서 및 논문
ㆍ공동주택관리론(부연사, 공저)
ㆍ주택정책론(부연사, 공저)
ㆍ부동산학개론(부연사, 공저)
ㆍ부동산과 현대사회(부연사, 공저)
ㆍ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ㆍ지방자치시대와 공동주택 관리방안
ㆍ공동주택 단지 내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ㆍ영구임대주택 성과와 문제점
ㆍ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 개선방안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제도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체적으로 방향은 잘 잡았다고 판단한다. 특히 공개입찰에 의한 관리업체 등의 선정과 관리 외 수익 처리방안에 대한 투명화, 자문단 제도 도입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자생단체를 지원하는 방안 등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하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처리라고 할 수 있다. 하자처리가 지연될 경우 입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불이행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보수할 때에도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먼저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한 후 책임소재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도 및 관리감독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 독립된 감독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의 지자체 인력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밖에 동대표 연임제한 등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우려된다. 몇몇 문제가 있는 동대표를 배제하기 위해 유능하고 사명감 있는 전문가까지 배제하게 됨으로써 관리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위해 향후 보완 및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체 문화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단지는 입주자대표나 관리주체의 교체에 따라 잘 진행되던 활동이나 프로그램 등이 중단되는 등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흔들림 없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 많은 고민 그리고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지자체 등에서는 부녀회 및 각종 동호회 등 자생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테면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및 시설 마련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실한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실효를 거두려면 새로 도입된 우수관리단지 평가제도와 관련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평가항목에 자생단체 지원 및 활동, 시민단체 참여도 등을 포함해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동별 대표자가 모두 구성될 수 있도록 동별 대표자 구성 비율이 높은 단지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체계적이고 일원화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이 필수불가결하다.
▲주거문화연구소의 활동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그동안 실무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과 접목시켜 주택정책, 공동주택관리론 등 저술 및 연구 활동과 교육 등을 위주로 해왔다. 이제 다시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 공동주택 관리제도 선진화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컨설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팀을 만들어 조직진단, 갈등 및 분쟁조정, 공간재구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 임대아파트, 분쟁이 있는 아파트 등 어려움이 있는 단지를 돕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관리주체와 입대의와의 시각차를 줄이고 균형감각을 갖춘 관리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대표도 한 번 해보고 싶다.
아울러 현장방문을 통한 문제점 발굴과 대안제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새로운 관리서비스 개발 등 주택관리의 선진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이메일(hss312@hanmail.net) 및 전화(016-281-7764)로 요청하면 된다.
▲당 한국아파트신문의 주구독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비록 여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문가답게 소신 있는 업무처리 및 보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또한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등을 인터넷 게시판, 관리비사용내역서 등을 활용해 입주민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입대의도 전 입주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입주자로부터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사무소장과는 협력과 긴장의 조화를 이루는 등 공인으로서의 업무자세가 필요하다.
입주민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에 참여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당 한국아파트신문사에도 한 말씀
그동안 직원들의 헌신과 사명감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관리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앞으로도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관리업체, 입주민 등 다양한 관점에서 보다 균형 있는 시각으로 객관적인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특히 아파트 관리 전문매체로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및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심층 보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전문매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