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부담을 준 아파트 보수전문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자로서의 우월한 위치나 관계를 이용해 폭리 및 불법·편법행위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민생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등 10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입주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인건비 등 공사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아파트 보수전문업체가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루세액에 대한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공정과세를 저해하는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사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