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박 기 춘 국회의원
전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 우리나라. 그동안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유지·관리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공동주택은 국가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주택정책의 변화를 주도하고 주택관리사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앞서 나가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기춘 의원을 만나 앞으로 변화할 주택정책의 방향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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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현재)
▲대통합민주신당 예산·결산 위원장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제1사무부 총장, 열린우리당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사무처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2008년 말 현재 전국의 총 재고주택은 약 1,360만호로 이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약 967만호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또한 4,800만 전체 국민 중 약 3,300만명에 달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건설·공급에만 급급해 사후관리 정책이 매우 부실하며 지은지 20~30년 만에 헐고 다시 지어야 하는 자산낭비, 국력의 낭비가 악순환처럼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동주택은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소중한 곳으로 항상 행복이 넘치도록 소망되는 공간입니다. 공동주택은 내가, 우리 가족이 그리고 이웃이 공동체로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문화적으로 상생하는 터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이미 절반을 넘어선지 오래며 공동주택의 자산가치는 전체 주택가치의 80%를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개발시대와 성숙단계를 거치면서 공동주택이 국민의 주거 트렌드화됨에 따라 단순 거주에서 벗어나 관리 서비스의 질 제고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과 자산가치의 중요성이 사회가치화되면서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운 정책적 마인드가 요구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종래의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관리, 자산관리까지 원스톱(One-stop)서비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하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첨단시설화되고 구조가 고층화되는 추세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방안의 개선과 관리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주택 관리질서의 전환기에서 우리는 그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바 첫째,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화된 단일 모법의 부재, 둘째, 공동주택 단지 내 의결과 집행 권한의 전문적 시스템 도입의 미흡 셋째, 이미 주거화된 오피스텔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제도 부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 우리의 관리가 반석 위에 올라 튼튼한 공동주택, 안전한 주거생활이 더욱 뿌리를 내리리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공동주택의 관리문화가 새로운 지평을 열고 미래를 위해 활짝 만개할 관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건설과 공급도 중요하지만 입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리의 종합적인 질적 제고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숙의하고 발 벗고 나설 때입니다.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전체 국민 중 약 68%에 달하는 현재, 전문적인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현황을 고려해 선발토록 한 법안을 발의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 최근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두는 안으로 개정돼 공포·시행됐다. 이외에 주택관리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계획 중인 법안이 있다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고자 199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택관리사(보)는 현재 3만5,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공급된 의무배치단지가 2,800여 단지로 추정되는데 반해 주택관리사보 시험 합격자수는 이 기간에 1만명을 상회해 취업시장의 혼탁, 열악한 신분 심화로 주택관리사의 기본적 생존권이 문제가 되고 안정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훼손될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업적 안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이 합리성이 지배하는 건전한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가 최근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전문자격자의 선발예정인원제 등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 개선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한 총체적·입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다양한 식견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여야 하므로 주택관리사의 종합적 전문화가 지속 추진돼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 및 주택관리사에 관한 통합적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관리를 체계화하고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더 전문적이고 종합화할 계기가 돼야 하겠습니다.
#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원들과 주택관리사제도 현안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주택관리사제도 개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전을 위해 전국의 주택관리사(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어려운 관리현장의 여건에서도 무엇보다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력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전합니다. 특히 2010년 올해는 주택관리사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서 무엇보다 오늘이 있기까지 지난 20년간 주택관리사들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동주택과 입주민의 주거생활이 크게 개선됐다고 확신합니다.
새삼 공동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그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은 더는 낯설지 않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공동주택의 선진관리는 입주민 등과 관리의 실질적 주체인 주택관리사 간의 상호 협조와 신뢰 속에서 성숙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과 공동 문화생활 창달에 전문자격자인 주택관리사가 그 역량을 결집하고 전파해 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에 항상 주택관리사 여러분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처럼 공동주택의 선진적 관리문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합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정보지인 당 한국아파트신문이 올해로 창간 15주년을 맞이한다. 창간 15주년을 기념해 한국아파트신문에 하고 싶은 말씀은?
한국아파트신문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전문정보지 중 가장 공신력 있는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살피는데 있어 한국아파트신문의 기사 및 자료를 기초로 사용할 정도로 한국아파트신문은 관리문화 전반에 중요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아파트신문은 창간할 때부터 정부의 공급 위주 주택정책에 따른 미비점을 지적하며 관리의 중요성을 짚어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했기에 지금의 공신력을 얻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아파트신문은 창간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의 긴 시간 동안 쌓아 온 바른 언론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이 나라 주택정책이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조언과 비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미래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주택정책, 환경친화적인 주거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론은 이러한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며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이끌어나갈 사명을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국아파트신문은 바른 글, 바른 말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아파트신문은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주거문화 창달을 위해 오랜 시간 우리 옆에 있으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