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임대아파트 T/F 최 창 준 팀장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부족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돼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은 생활여유계층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부동산 편중이 이뤄졌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소외감을 유발시켰으며 계층 간 소득분배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의 가속화, 산업구조의 변화, 지역 간 주거지 이동에 따라 주택 부족현상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임대아파트 T/F팀을 이끌고 있는 최창준 팀장은 “지난해 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2007년의 14만6,000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20.54%나 줄어들었고, 올해의 임대주택 공급 목표량도 10만6,000가구로, 지난해 건설실적에 비해 8.62%나 줄어들었다”며 “이제 임대주택정책은 우리의 주거복지를 구현하는 주요 영역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돼 나가야 될지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차인 보호 위한 법적 세부지침 마련해야

 최근 서울시청청사 앞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위탁관리로의 전환과 타 단지와의 공동관리 철회를 요구하는 입주민들과 사회시민단체의 집회가 있었다.
 최창준 팀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주인인 임차인들은 정작 주거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견을 무시당한 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위탁관리로의 전환문제는 관리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주체가 변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해 현행 주택관련 법률들을 주택생산 보다는 주거권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임차인 보호 및 주거권의 보완, 주거정책의 기본이념,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등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들의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의 관리 참여는 주거권의 행사라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야 하지만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 단지를 위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상태다.
 최 팀장은 “지속적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며 홍보와 더불어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도 선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 위한 주택공급 질적 개선 필요
 
 지난 1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식출범을 알렸다.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은 통합공사의 핵심사업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역할의 질적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최 팀장은 “저소득층 내에서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대책을 고려해 통합공사의 사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 내에서도 소득의 차가 존재하므로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주택 재건축이 주 대상이 될 고밀아파트의 경우 경제적 이익이 확보될 수 없어 장기간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주택의 하향적 여과과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지역과 지방에서는 주택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아 기존 노후아파트가 슬럼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향후 발생할 저조 지역의 재건축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현 정부에서 통합공사의 역할 중 가장 큰 부분은 보금자리주택건설로 다양한 인구구성으로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에 원만한 사회적 통합이 이뤄지지 못하면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주택배치와 커뮤니티 시설설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의 적극적 노력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합의와 정해진 지원범위에 대해 반드시 실천해 서민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합공사는 분양주택시장진입이 불가능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금융, 택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주택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 사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뒤따라야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이 양적 지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한 정책대상 계층이 불명확하고 세분화돼 있지 않아 입주자 선정 최저 주거 기준이 정책  대상 계층과 어떻게 연관돼 어떠한 방식의 정책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기준이 계층 간,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최 팀장은 “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이 전체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더 많이 공급돼야 하며, 특히 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기성시가지 등 도심 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 내 재개발과 재건축 시 소형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확대해 개발이익의 일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중대형 물량 위주로 공급하다보니 입주할 수 있는 총 가구 수가 줄어들고,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공공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순차적 개발을 통해 주택 멸실 속도와 이주 수요 발생을 조절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는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장기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하되 대상계층별 주거비 부담능력, 수요를 감안 해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저소득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및 주거형태의 특성상 관리 소홀로 인해 불량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의 사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 활성화 방안 고려한 임대주택정책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 인구의 과밀화로 인해 주거수준이 열악하고 주택 부족현상이 심화돼 왔다. 아직도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전·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계층 간, 지역 간, 점유형태 간의 주거소비 격차가 심화되면서 주택서비스 분배의 형평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팀장은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임대주택의 공급은 정책의 효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기적 정책은 오히려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근시안적인 정책의 남발로 임대주택 부분의 불균형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그는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사회변화의 추세에 대응하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아파트 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거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시민단체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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