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8개월간의 운영 결과를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K-apt에서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을 조회해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요 이상 징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다. 최근 2년 내 3회 이상 발생한 단지는 9월 현재 전국 1만7918개 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개 단지다. 소장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징후로 해석된다.

△ 최근 1년간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 미공개 단지

전체 단지 중 16.7%에 해당하는 2990개 단지가 포착됐다. 이 단지들은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돼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최근 1년간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미공개 단지

1.2%에 해당하는 223개 단지가 해당됐다. 경쟁입찰이 전혀 없는 단지는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의심된다.

이번 조기경보시스템은 올해 1월 구축됐다. 포착된 이상 징후 단지의 비리 여부는 조사 후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스템 이용은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 직원에 한한다. 

국토부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31개 항목의 이상 징후 데이터가 상시 제공되고 있다”며 “이뿐 아니라 지자체별 실태조사 및 감사 처분 등을 등록해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 사례를 공유하도록 구축됐다”고 말했다.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스템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능동적·체계적 감독 체계 및 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시스템 이용자인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