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평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하게 걷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벌였다가 공사대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사를 포기할 수 없으니 대출을 받거나 할부로 지급하면 괜찮을까. 대전 서구의 모 아파트는 이렇게 했다가 구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았다.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주택관리사 등 자문단과 함께 아파트 2곳에 대해 벌인 실태조사의 위반사례와 과거 실태조사 때 적발한 사례들을 종합해 위반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리 일반 15건 △공사 용역 11건 △예산 회계 17건 △시설관리 3건이었다. 사례별로는 동별대표자 선출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장충금 사용 부적정 등이다. 현장의 주택관리사들은 대부분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있지만 때로는 분명히 알지 못해 실수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므로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모 아파트는 동별대표자 선출 시 소유자의 서면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출마하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다수인 세대의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와 출마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출마자의 결격사유만 확인해 지적받았다.

또 어떤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계약당사자인 공사·용역계약 과정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을 배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를 선정했다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았다.

국토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에 따르면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계약자에 해당하면 관리주체와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 5인 이상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단 해당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체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평가주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아파트는 이런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소장을 배제한 채 입대의 구성원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평가를 수행해 구청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지적을 받았던 것. 

또 입대의에서 회장 전결로 관리비를 집행하기로 의결한 경우도 있었다.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대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집행해야 하는 데 이를 어긴 것이다. 

모 아파트는 수의계약을 위해 단일공사를 300만 원 이하로 나누는 쪼개기 수법을 동원했다가 적발됐다. 경비·청소 등 상시근무자 용역 계약 시 사업자로부터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받아 정산해야 함에도 이를 징구하지 않은 아파트도 있었다.

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지급 시 정산해야 하지만, 이를 계상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사소한 착오나 실수도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 동대표 선출 시 결격사유 확인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선출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경우다. 또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대의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관리사무소장 직인 미사용, 유급 하계휴가 시 취업규칙 또는 입대의 의결 미비, 입대의 운영비 사용내역 미공개 등도 부적정 사례로 꼽혀 현장 관리자와 입대의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됐다.

구는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관내 공동주택에 배부할 계획이며,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서구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동대표 출마자 결격사유 조회 시 관할 경찰서의 범죄경력만 조회하는 단지도 있다”면서 “범죄조회뿐 아니라 파산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확인서를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시·군·읍·면에 조회해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관리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