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를 계기로 아파트 차수판에 관심이 몰리고 있지만 정작 공동주택의 절반은 차수판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차수판을 설치하려 할 때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전국 주택관리사(관리사무소장)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물막이설비(차수판, 차수문)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500여 명 중 7.1%만이 ‘단지 내 물막이설비가 설치돼 있다’고 답했다. 

설치된 물막이 설비는 차수판(117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수동식 차수문(49명), 자동, 유압식 차수문(28명) 순이었다. ‘기타 설비’가 설치돼 있다는 응답자는 56명이었다.

이와 별도로 한국아파트신문이 22일까지 주택관리사 패널 119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차수판 설치현황을 알아본 결과 ‘설치했다’는 응답은 8명(6.7%)에 그쳤다. 국토부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다.

소장들은 차수판 설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동주택 건설 때 설치’(54.5%),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침수 우려가 커서’(27.3%) 등으로 답했다. ‘하천, 바다 등 물과 가까운 곳이어서’, ‘폭우가 잦아 침수 우려가 커서’라는 답도 있었다. 

최근 1년간 차수판을 가동한 건수는 ‘아예 없었다’(75.0%)로 가장 많았고 25.0%가 1회 가동했다고 답해 실제로 차수판을 가동할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침수피해 이후 단지 내 차수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중 48.6%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41.4%는 ‘지하주차장 입구에 필요하다’고 했다.

차수판 설치 진행 상황 질문에는 82.9%의 응답자가 ‘차수판 설치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차수판 설치에 관한 입주민의 건의가 있어 검토 중인 경우는 10.8%였고 현재 차수판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6.3%였다.

차수판 설치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침수 우려가 없다’는 답변이 6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예산이 부족해서’는 15.2%였다. 차수판 설치 추진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해 48.3%의 응답자는 ‘비용 조달’을 꼽았다. 주민동의(28.7%), 공사발주 업체선정 등 과정(12.6%) 등이 뒤를 이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차수판을 설치토록 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찬성 의견은 40.3%(48명), 반대 의견은 34.5%(41명)로 엇비슷했다. 찬성 의견 중에서도 일부는 ‘장기수선충당금 활용이 타당하지만 현재 장충금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부족 문제를 걱정했다. 차수판 설치를 권고 또는 의무화하기 전에 정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충금 활용 방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도 ‘현재 장충금 부족’이 주요하게 언급됐다. 다른 이유로는 ‘모든 단지에 차수판을 설치할 필요 없음’, ‘장기수선계획 과정이 복잡함’, ‘관리비도 함께 인상돼 입주민의 항의 예상’ 등이 있었다.

일부 응답자는 “장충금 대신 수선유지비나 예비비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재해 방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