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연간 공동주택 하자 심사 접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분쟁 조정 처리 실적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이 낮아 그만큼 민원인이 속을 태워야 한다는 의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자 심사 신청은 총 2만1980건으로 연평균 4000여 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7686건으로 급증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자심사분쟁위는 전년 이월분을 합해 약 1만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했지만, 절반이 안 되는 4717건 처리에 그쳤다.

지난해 처리가 안돼 올해로 넘겨진 사건은 4957건으로 전년도 이월분 1982건의 2.5배에 이른다. 올 1~7월 처리 대상은 6899건으로 이미 올해 처리능력을 넘어선 셈이다.

이처럼 제때 처리가 안 되면서 사건의 평균 처리일도 △2018년 125일 △2019년 164일 △2020년 182일 △2021년 178일 △2022년(2317건 평균) 299일로 한 해를 제외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폭우 등으로 더욱 증가할 분쟁을 고려하면 이미 과부하된 사건 처리의 지속 지연을 막기 위한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건 처리 속도, 내용, 효율성 등 입주자의 ‘가심비’를 충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력 보충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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