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침수피해 방지 제도 정비 나서기로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금 지원 대폭 인상도

8일 국회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 국민의힘]
8일 국회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제공 : 국민의힘]

정부·여당은 새로 짓는 아파트에 차수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당정협의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별 제도적 보완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 복구·방지책을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서울 중심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아파트 지하주차장 피해가 막대했고 이번에 포항 지역에서도 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가 큰일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존 아파트에는 지방 정부와 국토부·행안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차수벽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를 방침이다.

금융위를 통해 취약계층의 풍수해 보험 혜택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이 풍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 2500원만 내면 약 72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보니 풍수해 보험이 더욱 절실해졌다. 기존 풍수해 보험금의 약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풍수해 보험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소하천정비법도 손질한다. 성 위의장은 “소하천은 비교적 갑작스레 내리는 폭우에 대비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하천정비법을 재정비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재난 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행안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재난 피해를 겪고 있는 경주·포항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 위기를 힘을 모아 극복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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