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큰 도시들은 외곽지의 신도시개발과 부도심이 발달하면서 원도심의 쇠퇴문제와 도시 내부의 불균등발전이라는 도시 관리적 과제에 직면해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도시인구유입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원도심의 인구는 더 감소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해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

1970년대 이후 원도심 및 기성시가지의 쇠퇴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주로 도시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이 핵심이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해당지구의 단편적 처방에 그치고 해당 도시 전체의 기능회복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주환경의 재창조라는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주요 도시의 도심 인구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은 도심인구가 1995~2015년 종로구가 22%, 중구는 10% 감소했다. 부산의 도심지역 인구는 1985~2005년 42% 감소했고 1995~2015년 28% 줄어들었다. 대구, 광주, 대전, 인천의 도심인구도 점차 감소추세며 그중 광주는 무려 33%나 감소했다. 도심지는 인구의 감소뿐 아니라 산업종사자 등 산업부문에서도 감소추세를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에 따라 전국 99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했다. 그동안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올해 6월 현재 534개에 이르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고 재정, 기금, 공기업 투자 등 5년간 예산만 50조 원에 이른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면철거 재개발을 지양하면서 등장한 도시정책이다. 기존 마을의 원형 보존에 초점을 둔 재생사업이다. 좁은 골목과 구불구불한 계단 길은 그대로 남겨 둔 채 주택 수리와 환경 미화 개선 수준의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서 상당한 효과를 경험하는 곳도 있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다양한 문제점과 장애요소가 나타나는 곳도 많다. 

도시재생사업은 보존·관리를 비롯해 재개발도 포함한다. 재개발보다 원형 보존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존 위주 도시재생사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보존과 개발이라는 선택적 사항이 아닌 보존 위주 사업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선정된 대상지가 많아 지원체계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거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난다.

결국 50조 원이 투자된 이 사업이 정책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평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재생에서 정비로 사업기획단 내부조직 명칭 변경 △예산조정 및 구조조정을 통해 ‘윤석열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개편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전략의 기본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도시재생사업은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30년을 내다보고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5년간 정부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지원금 타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점에서는 이해되지만 수십조 원이 투자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폐기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과거 도시재생사업을 면밀히 평가해 성공적인 사업은 계승 발전시키고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정리하는 합리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단기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로드맵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갈 길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