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테이별내 사회적 협동조합 아파트를 보고…

경기 남양주시 사회적 협동조합아파트 위스테이별내가 입주 2년을 넘겼다. 이 임대아파트 예비임차인들은 아파트의 설계단계부터 참여했다. 모두 조합원들이었다. 대형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를 매매나 임차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파트가 탄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할 정도다. 

공익인권변호사와 비영리단체 출신 여럿이 ‘더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유럽의 사례를 연구해 사회적 협동조합아파트를 구상했다. 더함은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스테이 사업권을 받았다. 

당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사업자들 배만 불린다며 언론의 뭇매를 맞던 시기였다. 이것이 공공성을 강화한 협동조합형 공모사업의 계기가 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위스테이별내는 2020년 6월 탄생했다. <관련기사 7월 13일자 1・5면, 7월 20일자 1・6면, 7월 27일자 1・5면>

정치권 “반값” 주장은 말뿐

의식주는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먹거리는 모든 생명에게 필수지만, 옷과 집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필요하다. 집은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자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인에게 내 집 마련은 필생의 숙원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역대급 저출산 위기가 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집을 잃으면 가족이 해체될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4배 올랐다고 발표했다. 200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만4000세대의 시세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같은 기간 노동자 임금은 두 배도 오르지 않았다. 경실련은 월급 전액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이 36년이라고 발표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반값아파트다. 반값아파트는 1992년 대선 때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가 공약해서 화제가 됐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경기 군포시에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형태의 반값아파트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나 전체 물량의 90%가 미분양되는 등 외면당했다. 역시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지어진 서울 우면동과 자곡동의 LH아파트는 매매가격이 껑충 뛰어 ‘로또 청약’의 부작용을 낳았다. 분양 때는 반값이었고 곧 주변 시세를 따라가고 말았다. 올해 대선 때 되풀이된 반값아파트 공약은 국민이 진지하게 들어주지도 않았다. 어떻게 반값이 가능한지를 설명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모델 만들어야

 위스테이별내 34평형(약 112.3㎡)의 임차보증금은 2억3370만원, 월임차료는 5만6000원이다. 전세로 환산해보면 2억5000만 원짜리로 인근의 45%에 불과하다. 진정한 반값아파트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차별점은 커뮤니티센터가 다른 아파트의 2.5배에 달한다는 것. 여기서 공유부엌·동네카페·도서관·체육관·창작소·유아키움방·어린이놀이방 등 10여 개 소그룹, 120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한다. 관리사무소장과 커뮤니티 센터 미화원이 입주민이자 조합원이다. 협동상회, 동네카페 직원 30여 명도 마찬가지다. 

위스테이별내의 경우 건설원가는 세대당 3억 원 수준, 현재 시세는 10억 원 정도라고 한다. 위스테이별내 사업에 참여한 조합과 정부가 수익을 누리는 구조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드는 반값아파트는 정부가 출자와 융자 방식으로 돈을 빌려줬기에 가능했다. 

정부가 돈을 떼일 위험이 없다면 이런 사업에 참여해도 된다. 정부와 금융계, 부동산개발업계 등이 힘을 합한다면 지속 가능한 반값아파트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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