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참여연대 - 민간건설 참여는 지양해야

앞으로 서민·중산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또는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일 “향후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해 장기 임대주택 재고비율을 현재 3.4%(40만 호)에서 선진국 수준인 15%로 올릴 계획”이라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 계획안에 따르면 100만 호는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 임대료 절반수준인 최장 30년까지 임대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 50만 호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장기·저리 자금지원을 받아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된다.
정부는 최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4평형의 경우 재정지원을 건설비의 30%에서 40%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이 약 50%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부문의 장기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공공택지 공급가격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등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 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주거안정 지원대책과 관련 지난 4일 공표한 논평에서 우선 정부의 대책을 주거빈곤층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환영했다.
하지만 민간부문 참여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있어 민간부문의 건설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저리자금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부문에 이미 무분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많은 부도·파산 아파트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방대책없는 민간참여 유도로 부도·파산의 재발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평형별로 이뤄지는 정부의 재정지원 또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저소득층의 실질적 입주를 위한 재정지원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호응했지만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가구분리가 불가피한 상황발생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가구원수를 고려한 소득계층별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금년 하반기 중 430여 개 불량주거지를 추가 발굴해 2009년까지 11만 가구의 노후불량주택을 단계적으로 개량함으로써 2007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 100만 가구를 감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23%에서 16%로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