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20년 103.6%였다. 1960년까지 50%에 머물렀지만, 꾸준히 상승해 2011년 100%를 달성했다. 일단 총수요를 충족한 지 10년이 넘은 셈이다. 주택보급률 100%에 미달한 지역은 인천(98.9%), 대전(98.3%), 서울(94.9%) 세 곳이다. 주택보급률이 높은 곳은 경북(115.4%). 충북(112.8%), 전남(112.6%) 등이다. 인구감소의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자가 비율은 딴판이다. 내 집에 사는 자가점유율은 57.9%에 불과하다.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보유율도 60.6%에 머문다. 1975년의 자가점유율이 63%였다. 그간 집은 대폭 늘어났어도 내 집을 가진 사람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자가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늘 집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인구는 줄지만, 주택공급을 계속 늘려야 하는 이유다. 

본인의 능력만으론 내 집 장만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 개인적인 이유로 임차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를 전전하는 사람도 많다. 온 가족이 옥탑방이나 반지하 등 열악한 곳에 사는 가구도 많다. 2014년 서울 송파의 지하방에 살다가 번개탄을 피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도 봤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거시설이 임대아파트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는 1759개 단지로 전체의 9.5%에 이른다. 가구 수는 126만호로 전체의 11.8% 수준이다. 임대와 분양이 섞인 혼합단지도 776개 단지(4.2%), 59만 호(5.5%)가 있다.

임대아파트는 여러 면에서 분양아파트와 다르다. 세대면적이 좁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곳이 드물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다 보니 생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역주민 간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국가가 저질아파트로 서민을 차별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가장 극단적인 차이점은 세대 민원과 하자처리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대부분 공용부분에 국한되지만, 임대아파트는 세대 전유부분까지 관리한다.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관리종사자들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모든 아파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 임대아파트에 근무하게 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법 규정들을 정비하고, 임대아파트의 관리직원 수를 현실적 수요에 맞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본지는 기획시리즈 ‘임대아파트 관리의 세계’를 통해 임대아파트의 생활상과 관리업무를 다시 조명했다. <관련기사 1면> 잘 아는 것 같지만 대부분 모르고 있는 내용도 있다. 임대아파트 소장과 직원들은 “분양아파트보다 일이 많고, 고되지만, 보람은 훨씬 더 크다”고 입을 모은다. 밀착취재해보니 단순 립서비스가 아니었다. 임대아파트의 가장 뛰어난 점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공동체 활성화 분야다. 이웃과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내는 분양아파트와 달리 임대아파트에선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이 알차게 진행되고 있었다. 입주민 봉사단은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도 한다.

분양아파트 사람들은 임대아파트 주민을 차별하지만, 임대 주민들은 함께 어우러지며 누구 못잖게 살맛 나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서로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공유하며, 차별 없는 아파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분양·임대아파트 입주민 모두의 책임이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