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유 영 우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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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유영우 상임이사는 “주거권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지만 서민들은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말한다.
주거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의 유영우 상임이사를 만나 우리나라 주거권의 현주소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절대적인 주택부족 현상은 해소됐으며 대한주택공사의 200만호 주택건설 달성은 주택보급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의 자가 소유가 50%를 상회하지만 아직도 임차가구의 비중이 높으며 서민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분양가상한제, 각종 세제, 주택 금융 등 주택관련 제도들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저렴한 주택공급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뉴타운 등의 대규모 도심재생사업이 시작되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몇 십만 가구가 이주를 해야 한다. 뉴타운 사업은 저렴한 주택의 급속한 감소와 이주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혼란 등을 야기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개발지역 거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대형 위주의 공급은 원주민 재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가 및 주거 세입자들을 위한 보상이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개발이익이 우선시 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영세가옥자들이 그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금전적 도움과 서민주거와 관련된 정책과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개발이익이 우선되는 민간주도형 개발 사업에서 공익적인 목적이 강화되는 공공주도형 개발 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
주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질적·양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부족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2년까지 100만호 건설을 목표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선진국수준인 20%는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회양극화의 중심에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거시적이고 일관된 주거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비슷한 이름과 내용의 정책으로 바뀌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보금자리주택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축소되며 여전히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을 일원화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통합시켜 공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정책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주택바우처 등 임대료 보조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는 국가 재정지원을 통한 전면적인 도입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저소득층 노인·단독 가구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장기수선 유지비의 일정 부분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주택협회 등과 같은 NGO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공공영역의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민역량을 강화시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관리체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거안정이라는 문제는 당장 눈앞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점차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일정부분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주거복지정책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다양화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국가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면 이제는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주택정책이 전환돼야 할 것이다.
올해 10월 주공과 토공이 통합공사로 출범하게 된다. 앞으로 통합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은 거대 공기업의 탄생을 의미한다. 토지와 주택은 불가분의 관계다. 주택건설은 토지의 공급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건설, 지역균형발전,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낙후된 도시의 재생 등을 위해서는 이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일원화된 공기업의 탄생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경제규모에 비해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이 여전히 열악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앞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토공이 정부 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주거복지는 매우 중요한 통합공사의 공익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문제와 심화된 주거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공기업의 기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한 통합공사의 조직구조에서 주거복지업무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 통합공사가 본연의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거복지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아파트신문에 바라는 점은?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들은 사실상 주거문제의 심각성, 서민주거안정의 중요성, 주거권 문제 등에 대해 잘 몰랐고 이에 대한 접근 지식이 부족했다. 또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주요 핵심문제로 잘 다뤄지지 않았다.
한국아파트신문은 아파트라는 특화되고 전문적인 주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그 어떤 매체보다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전국 공동주택이 70%를 넘어서고 있고 아파트라는 공동체를 통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발생한다. 특히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웃과의 단절이나 여러 가지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을 담고 있는 곳이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다룰 수 있고 관심을 더 집중해 아파트의 주거문화, 공동체 생활문화가 잘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기여해 주길 바란다.
온영란
oyr@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