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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설물·방송시설 사용규정안
 닉네임 : 관리자  2011-02-09 10:58:14   조회: 3652   
○○○아파트 시설물 사용규정(안)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정책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3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조에 의거하여 단지 내 공용시설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아파트의 공용시설물을 사용하는 입주자 등과 해당시설물의 사용을 원하는 외부이용자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공용시설물이라 함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내지 제44조에서 정하는 부대시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내지 제55조에서 정하는 복리시설 (단,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제2장 시설물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 등


제4조(시설물 사용절차 등) ①시설물은 크게 옥외시설과 옥내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입주자 등과 외부사용자는 제11조의 이용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설물의 이용은 입주자 등의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시설이용의 여력이 있을 경우 외부사용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설에 대한 외부사용자 개방여부를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외부사용자가 단지 내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경우는 사용하기 3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시설물 사용신청서)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제출 후 사용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관리주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하루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 ①옥외시설 중 운동시설(멀티코트,배드민턴장,테니스장 등)의 사용시간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동절기(11월~다음해 4월) : 오전 00시~오후 00시
2. 하절기(5월~10월) : 오전 00시~오후 00시
②그 외 옥외 운동기구는 자유로이 이용하되 야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외부사용자의 시설물 사용시간은 입주자 등의 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시설물 사용신청서에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사용료 징수 및 관리) ①관리주체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단지 내 자생단체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징수한 사용료는 관리외 수입으로 적립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공동명의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적립된 사용료는 규약 제59조에 따라 집행하고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사용제한)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주체는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당 아파트 시설물의 사용 시 혼란과 위험한 행위를 할 때
2.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
3. 관리주체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제8조(시설물 관리 책임자)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유지·보수) 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시설물의 수선유지비로 부과한다.
제10조(시설물 이용수칙 등) ①입주자 등과 외부사용자는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아래 각호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원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이용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이용 시 안전사항을 숙지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옥외 운동시설 사용 시 외각펜스에 부딪치는 소리, 야간에 고성방가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여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5. 외부강사 초빙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6. 어린이놀이터, 멀티구장 등의 시설은 가능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입주자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기타 관리주체가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시설물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을 사용 시 사용자 부주의, 또는 고의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제11조(규정의 개정) ①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아파트 방송시설 사용규정(안)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정책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3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49조 제3호에 의거하여 단지 내 방송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방송시설을 사용하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과 해당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외부사용자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방송시설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TV 공시청 설비
2. 구내방송 설비
3. 차량용, 휴대용 확성기
4. 인터넷 동영상 등
5. 기타 방송 시설에 준하는 시설

②그 외의 용어는 방송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용한다.

제2장 방송시설 운영 및
사용신청·동의 등


제4조(방송 내용) ①관리주체는 관리자로서 본연의 업무처리를 위한 관련사항과 입주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단지 전체 또는 개별 동 단위로 방송을 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거나 방송요청에 대해서 동의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개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인신공격,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내용일 경우
2. 특정집단 또는 단체의 의견·이익추구를 위한 사항, 반복적인 제안 또는 특정인의 정치적 견해 등이 포함된 경우
3. 단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판촉 위주의 내용일 경우
4. 기타 사회통념상 질타 및 비판을 받을 수 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등
제5조(방송시간) 방송시간은 평일의 경우 동절기(11월∼다음해 4월)에는 오전 00시∼오후 00시, 하절기(5월∼10월)에는 오전 00시∼오후 00시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화재, 천재지변, 안전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방송시설 사용신청 및 동의 등) ①방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은 사용일 1일 전까지(외부사용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방송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제4조 제2항 각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 등과 외부사용자는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방송할 수 없으며, 신청한 방송내용에 따라 관리주체가 방송을 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외부사용자 제외)의 요청에 따라 직접 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거 외부사용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거 방송시설을 이용한 경우 방송내용 등을 녹화·녹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방송시설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방송 책임자 및 시설의 유지·보수) ① 관리주체는 방송시설 관리책임자와 방송담당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담당자를 정하기 어려울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또는 별도로 지명하여 방송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방송장비 및 확성기 등이 항상 방송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벌칙 등) ①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나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나 강압으로 방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주체의 직원인 경우에는 내부규칙에 따라 조치하고, 입주자 등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내용에 따라 경고, 게시판에 신상 공개,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외 기타사항

제9조(규정의 개정) ①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방송법 등 관련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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