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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차장 관리규정안
 닉네임 : 관리자  2011-01-26 13:45:01   조회: 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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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장 관리규정안

○○○아파트 주차장 관리규정(안)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정책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 제3호,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제49조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②본 규정을 적용하는 차량의 범위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입주자 등과 그 차량
2. 외부인으로서 차량을 가지고 단지 내 입주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자와 그 차량
3. 단지 내 입주자 등을 위하여 업무차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 및 그 차량

제3조(등록대상 차량의 범위) ①단지 내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규약 제00조에 규정된 입주자 등(소유자 및 사용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승용차(택시 등 사업용 포함)
2.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총 중량 3.5톤 미만)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4조(신고 및 등록) ①입주자 등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등의 소유차량 : 차량 등록증, 주민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입주자 등이 사용하는 회사차량 : 차량 등록증, 주민 등록증 사본, 건강 보험증 사본 또는 재직 증명서 각 1부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필요 시 각각 입주자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경우 제3조에 의한 등록대상 차량 여부를 심사한 후 차량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등록을 필한 차량에 대하여 <별표1>의 차량스티커 및 출입카드(RF PASS CARD 등)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 의무) ①단지 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입주자 등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② 본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출입구 및 주요지점에 배치된 경비원은 제8조에 규정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 등과 경비원에 대하여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의무와 더불어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단지 내 차량 출입관리

제6조(경비원 배치) 관리주체는 단지 내 입주자 등의 출입 차량의 보호, 외부 차량의 무단출입 통제 및 설치된 차단기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출입구 및 주요지점에 경비원을 배치토록 하고 24시간 교대근무케 한다.

제7조(경비원의 임무) ①경비원의 임무 중 차량출입·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 등의 출입 차량에 대한 확인 및 보호
2. 방문 차량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한 확인 후 리모컨 이용 자동 차단장치 해제 및 친절한 안내
3. 외부 차량의 무단출입 및 무단주차 통제 등
②경비원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외부인과 마찰이 야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연락하여 관리주체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등 시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선 조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 발급 및 부착) ①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발급하며 차량운전자는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면유리의 적정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의 서식(형태·모양)은 00아파트 고유의 색상을 정하여 도안하되 동 서식에는 동·호수를 기록하도록 한다.
③차량 보유자는 당 아파트에 거주하다 전출(이사)할 때에는 관리비 정산 시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관리주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자동 차단기 설치 및 출입카드 판매 등) ①관리주체는 단지 내 입주자 등 차량의 원활한 출입과 외부 차량의 출입 관리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하여 정문 및 후문(부) 출입구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종류 및 성능 등의 선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②차량을 보유한 입주자 등은 단지 내의 자동출입과 타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관리주체로부터 단지 실정에 적합한 “출입카드”(RF PASS CARD)를 구입하거나 차량번호인식시스템(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L.P.R System)에 차량을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 등에게 “출입카드”를 판매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시에는 구입자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1. 출입카드의 부착 위치
2. 출입카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
④제2항에 의한 출입카드의 판매가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동 차단기 설치 업체와 협조하여 제작비를 감안한 실비로 한다.

제10조(출입카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차량 보유자는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단지 내 주차시설에 차량을 주차할 권리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차량을 보유한 입주자 등이 정·후문 출입시 출입카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편, 사고 또는 시비는 출입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보유자의 귀책 사유로 한다.
③자동 차단기 작동 전 출입하다가 차단봉 파손 시는 차단봉 원상 복구에 따른 비용을 당해 차량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차량 보유자는 당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의 번호 및 대수에 변동 사항이 있을 시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단속 및 사고에 대하여는 차량의 보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⑤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가 미 부착된 차량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6조에 규정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전입·전출 시 출입카드 양도 및 양수) ①본 규정 제8조 제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 아파트 단지의 전출자는 구입 후 사용하던 출입카드를 그 아파트에 새로이 전입하여 오는 전입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및 양수의 절차는 전출자 및 전입자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출입카드를 양수받은 전입자는 이를 사용키 위해서는 관리주체에 제4조에 규정된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차량 스티커 재발급 및 출입카드 재판매) ①차량 보유자는 발급받은 차량 스티커를 훼손 및 분실 시와 구입한 출입카드가 고장으로 인한 사용 불능, 분실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에 신고하여 재발급 및 재구입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의하여 차량 스티커의 재발급 및 출입카드의 재구입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함과 아울러 훼손된 차량 스티커 및 사용 불가능하게 된 출입카드를 회수하고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발급 및 재판매한다.
③관리주체는 제2항에 의하여 차량 스티커를 재발급할 때에는 1매당 ○○○원의 비용을 징수하며, 출입카드의 재판매 가격은 ○○○원으로 한다.

제13조(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의 부당한 신청 등에 대한 제재) ①차량을 보유한 입주자 등은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에 의한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부당하게 발급 및 구입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 등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제재 조치를 행할 수 있다.

제14조(주차시설의 사용 및 차량 운행 방법) ①차량은 지정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비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방·보행자 등 안전·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일반인은 장애자 주차공간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③벽면 또는 화단에 접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전면주차를 하여야 한다.
④단지 내에서는 물세차 또는 과도한 정비 등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폭발물·인화성 물질, 악취를 풍기는 물건 등을 적재한 차량은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⑥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적기는 사용할 수 없다.
⑦단지 내 주차시설은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특정구획을 특정인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⑧기타 단지 내 주차 질서의 확립을 위한 관리주체 및 직원의 안내 및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방문 차량의 출입) ①단지 내 입주자 등을 방문하는 차량(이하 “방문차량”이라 한다)은 반드시 정문 경비 초소로부터 <별표2>의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아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에 부착시켜 방문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문 경비 초소에서는 방문차량이 들어 올 때 방문 세대 및 목적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방문차량”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동 차량이 나갈 때는 “방문차량”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경비 초소에서는 방문차량 출입 사항을 “차량방문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지 않고 차량을 주차시킬 때에는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정하여 조치될 수 있으며, 또한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지 않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6조(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①단지 내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주차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선도 메시지 또는 강력접착제로 제작된 “경고문”을 부착한다.
1.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입주자 등)
2. “방문차량”증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방문자)
3. 차량의 뒷부분이 화단 및 벽면을 향하여 후면 주차시킨 차량
4. 주차선을 위반한 차량 (도로, 통로, 모퉁이 주차포함)
5. 소방전용 차선에 주차한 차량
6. 장애인 스티커 없이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②제1항 “경고문”의 서식과 그 내용은 <별표3>과 같다.
③“경고문” 부착 요령
1. 부착 위치 :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 하단
2. 부착 시 위반 내용 해당 사항 밑에 밑줄을 그어서 표시
④관리주체(경비원)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단지 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찰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차량이 “경고문”이 부착된 후에도 ○일 이상 무단 주차가 계속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관할구청에 신고 후 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견인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견인조치에 드는 비용은 무단 주차한 차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장 주차장 관리

제17조(주차시설 관리의 책임 및 한계) ①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차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량의 도난 및 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있다.

제18조(CCTV 설비의 유지·관리) ①관리주체는 주차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CCTV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반드시 CCTV를 가동·녹화하여야 하며, 그 기록물은 ○○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이륜차의 주차) 자전거·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관리주체가 지정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20조(주차장 사용 기본대수의 산정기준) ①입주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에 대한 기본대수(이하 “주차장 사용대수”라 칭한다)의 산정은 별표4 “면적별 주차장 사용 기본대수 산정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입주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지분의 미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권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또한 본 조에서 규정된 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와 각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별 주차장의 배분 지분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주차장 보유지분의 과·부족 문제도 이를 고려사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1조(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 및 운영방법) ①입주자 등이 보유한 차량의 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는 00㎡ 세대에는 0대, 00㎡의 세대에는 0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21조에서 규정된 입주자 등 소유 차량의 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를 초과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에 대하여는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을 부과한다.
③제1항의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부과는 1대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0만원으로 하고, 2대 이상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대당 누진제를 적용하여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관리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대수 초과 차량에 대하여 <별표5>에 따라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2조(주차시설 수선충당금 징수방법 및 절차) ①관리주체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을 부과할 때에는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의거, 관리비와 구분하여 납부토록 한다. 다만 납부절차의 간소화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해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부과내역을 관리비 등과 함께 징수할 수 있으며, 입주자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은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적립 및 관리한다.

제23조(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납부 거부자에 대한 조치) ①관리주체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당해 세대에 대하여 발급한 차량 스티커 및 출입카드를 회수하고, 주차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납부 거부자의 차량에 대하여 제16조에 규정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의 관리 및 용도) ①관리주체는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을 별도 계정을 설정, 동 계정에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 및 관리되는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차단기 설치 운영에 사용한 비용의 충당
2. 차량 스티커 제작에 사용한 비용의 충당
3. 기타 주차 관련 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 관리 비용 등
③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의결을 거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그 외 기타사항

제25조(규정의 개정) ①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주택건설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주차시설수선충당금의 변경) <별표5>에서 정한 “기본대수 초과차량에 대한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부과내역” 및 제12조 제3항에 의한 차량 스티커 재발급과 출입카드 재판매 비용에 관하여는 여건변화 등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차량 스티커 및 출입 카드


① 차량 스티커



② 출입카드



<별표 2> : 방문차량증
▶ 규격 : 가로 15cm, 세로21cm
▶ 형태 및 내용



<별표 3> : 경고문
▶규격 : 가로 26cm, 세로17cm
▶색상 : 「 경고문」 본문 주요 부분의 글씨는 적색으로 인쇄
외각선 및 대각선의 두줄은 적색으로 표시
기타 내용은 흑색으로 인쇄
▶형태 및 내용



<별표 4> : 면적별 주차장 사용 기본대수 산정기준



▶주차 능력 : 총 000 대 ※차량 미보유 세대 : 00세대
┌ 지상주차장 주차 대수 : 000 대
└ 지하 〃 〃 : 000 대

<별표 5> : 기본대수 초과차량에 대한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부과내역표
2011-01-26 13: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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