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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동주택 운영규정 표준안(일부)
 닉네임 : 관리자  2011-01-12 17:57:00   조회: 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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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안)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정책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51조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23조 내지 제28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회의진행, 의무와 책임, 인수 및 인계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본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한다.


제2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제4조(구성원)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변동된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동별 대표자는 규약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고, 임원은 규약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이사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따라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총무, 기술, 관리, 조경, 기전, 공동체지원 등 이사의 업무를 분야별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체지원이사)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봉사활동 지원과 다양한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이사 중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을 전담할 이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②공동체지원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커뮤니티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공동체지원이사의 업무) ①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에 따라 공동체지원이사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구성 중인 공동체활성화단체에 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공동체활성화사업 안내 등
2.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접수
3. 입주자 등의 공동체활성화사업 제안 지원 및 제안내용 검토
4. 공동체활성화 사업계획 내용검토 및 검토의견 제출
5. 공동체활성화단체의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검토·보고
6.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시·자치구 공모사업 참여 지원
7. 그 외 공동체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약으로 정한 사항 등
②공동체지원이사는 공동체활성화 사업계획과 공동체활성화단체의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검토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공동체지원이사는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 인근 지역의 성공사례 등을 보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유하고 입주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익한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①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규약 제00조에 따른다.
②보궐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이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의 구분)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회의 안건의 사전조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임원회의를 둘 수 있다.

제9조(회의의 소집 및 공지) ①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규약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개최하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 회의의 주관은 다른 임원이 하지 못하면 연장자 중에서 정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규약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진행) 회의의 진행은 아래의 각호와 같은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개회 선언
2. 각종 보고 사항
가. 전 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결과 보고
나. 기간 중 관리주체 업무추진현황 보고
다. 기간 중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추진현황 보고
라. 입주자 등 건의사항 검토결과 등
3. 안건상정 및 심의·의결
4. 차기회의 공고 및 안건사항 정리
5. 폐회 선언

제11조(의장의 의무와 권한) 의장은 의사정족수 확인과 발언권의 공정한 분배, 동의 내용의 충실한 전달, 표결 선언과 결과 선포, 휴회, 정회 선포권, 질서문란자 경고와 퇴장권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권을 가지며, 회의운영의 전반을 책임진다.

제12조(안건의 상정)
①입주자대표회의는 규약 제26조에 따라 동대표 및 입주자 등의 제안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안건의 제출은 회의개최 통지 전일까지로 하며, 회의개최 통지일부터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제출된 사안은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장이 판단하여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회의개최 통지 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세부자료를 동별 대표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회의개체 통지 이후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자료는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의장은 필요할 경우 안건의 제안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의장은 제안사항이 규약 제26조 제3항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제13조(안건의 심의) ①안건의 심의 순서는 아래의 각호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사안에 따라 질의나 찬반 토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찬반토의
5. 표결
②의결이 종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회의에서 재심의하지 않는다.

제14조(우선 심의) 의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 제출된 때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의사진행발언
2. 토의 종결
3. 회의 규칙에 대한 질문
4. 정회, 휴회

제15조(발언 및 방청) ①관리주체 및 해당분야 관리책임자, 사업주체(대리인)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보고하고 발언할 수 있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하거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장이 발언을 사전허가할 경우 단지 내 상가관리단 대표, 동주민자치위원회 대표 또는 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하는 통대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입주자대표회의 방청을 요청하여 회의에 배석한 통장·반장, 자생단체, 입주자 등, 사업주체(분양·임대혼합단지) 및 이해관계자는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성명을 명확히 밝힌 다음, 회의의 의제범위 내에서만 발언하여야 하며,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⑤발언자가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토의) 토의진행 시에는 찬성 또는 반대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17조(토의의 종결) 의장은 토의 종결에 대한 의견을 출석한 동별 대표자에게 물어서 이의가 없을 때 종결을 선언한다.

제18조(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의 사안을 명백히 고지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 후에는 누구도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

제19조(표결 방법)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한 동별 대표자 과반수 동의가 있을 시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개 투표를 할 수 있다.
1. 거수
2. 기립

제20조(회의의 의결) 시행령 제51조제1항과 규약 제27조 각호 및 다음 각 호에 대한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 심의
2. 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3. 규약 제49조 제2호 규정의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지정된 장소 이외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
4.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제21조(회의의 공개원칙 및 회의록 등 작성·보존) ①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게시판 공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장소,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입주자 등이 사전요청을 통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회의 전 과정을 실황중계 또는 녹화·녹음하여 입주자 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단, 자치구에서 회의공개장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종료 후 지체 없이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단 특정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 ×××등 식별불가한 표시로 표시하고 공지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의한 녹화물 또는 녹음물 및 제3항에 의한 회의록을 관리주체가 5년간 보관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등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제22조(동별 대표자의 의무) 동별 대표자의 의무는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회의 참석의 의무
2. 입주자 등의 재산 보호를 위해 청렴의 의무
3. 입주자 등의 공익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4. 입주자 등의 의견 수렴 의무
5. 규약 제33조에서 정한 의무

제23조(동별 대표자의 책임 등) ①관리비 등을 관리주체와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장은 ○○○원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출한다.
②동별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관리주체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③동별 대표자와 관리주체 임직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아파트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 구입 등에 관련한 입찰대상자로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인수·인계


제24조(인수·인계서) ①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종료. 사퇴, 해임, 업무상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담당업무의 서류(회의운영비 회계장부 및 그 증빙 서류 등)와 통장, 직인 및 그 업무의 개요와 미결 건 등을 열거하여 장래의 처리 요령과 자기 의견을 첨부한 인계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인계의 누락으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에 대한 손실금액은 인계자에게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25조 (인수·인계 절차) ①업무의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수·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3부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관리주체가 5년간 보존 및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서가 작성되었을 경우 인계자는 사본을 2부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게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인수·인계 시에는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③업무의 인수·인계 시 입회자는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 인수·인계 시에는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
2. 감사의 업무 인수·인계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이사 1인 이상
3. 이사의 업무 인수·인계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그 외 기타사항

제26조(규정의 제·개정)
①본 규정의 개정 및 새로운 규정의 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본 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 등 관련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운영규정(안)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택정책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3항 제8호 및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의 공개와 공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입주자 등의 신뢰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약 제32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사용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시행령 제51조 및 규약 제2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비, 각종경비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그 외 용어는 주택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회계연도) 운영비사용 규정의 회계연도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①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운영비사용에 대한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담당) ①운영비는 대표회의 총무이사가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필요에 따라 관리주체의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
③운영비의 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회계장부 등) 총무이사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지급영수증
3. 구입과 지출 증빙서류

제2장 운영비의 구성 및 기준 등

제8조(운영비의 구성) 운영비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의비 : 전체회의, 임원회의, 기타위원회 등 회의진행 시 필요한 다과·음료, 기타용품 구입비 및 회의출석수당
2. 업무추진비 : 회장, 감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실비보상금 :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행하는 확인, 점검, 견학, 검토 및 조사 등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등 실제소요경비(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을 경우는 제외)
4.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지원금 :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각 공동체활성화단체에 매월 지급하는 비용
5. 교육 및 자문비
가. 시행령 제50조의 3 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나. 규약 제28조의 2와 관련한 선택적 자문 등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전문가 초빙에 따른 소정의 자문비
6. 보험료 : 규약 제6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 가입비용

제9조(운영비의 기준금액) 운영비의 기준금액은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총 운영비는 가구당 월 ○○○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의비는 회의개최일정, 회의출석률 등을 고려하여 월 ○○만원 이내로 하며, 회의출석수당은 1회당 ○만원으로 한다.
3.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총무이사는 지급증을 받아야 한다.
가. 회장 : 월 ○○만원
나. 감사 : 월 ○○만원
4.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며, 월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지원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한해 총 운영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잡수입 등으로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지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경우는 운영비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6. 교육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교육주체가 교육비 납입이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전문가 자문 시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보험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8. 월별 운영비 중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비의 정산) 운영비의 정산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모든 운영비는 사용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총무가 관리한다.
2. 회의비는 참석부, 회의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정산한다.
3. 업무추진비는 해당자에게 현금지급증으로 갈음한다.
4. 실비보상금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산하되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사항은 업무추진자의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며, 교통비 등은 대중교통요금의 기준에 따른다. 단 추진과정보고서로 대체하는 비용은 실비보상금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운영비 확보) ①운영비는 총무이사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차질 없이 관리비가 부과 및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영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 시 총무이사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비의 결산 등

제12조(운영비 사용내역보관 및 공개) ①총무이사는 매월 지급되는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운영비회계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해당 내역을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열람 및 복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보고) ①총무이사는 매월 운영비의 수입 및 지출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및 관리비부과내역서 등을 통해 입주자 등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총무이사는 매년 말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일까지 결산보고서를 상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완료된 결산보고서는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제14조(인수·인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변경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구성될 경우 운영비 사용관계서류 일체와 수입·지출내역을 정리하여 그 잔액과 함께 신임 대표회의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의 개정) ①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 등 상위법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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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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