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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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25   30
514
  주상복합아파트 공용부분 MDF실 임대 ‘주택법 위반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8   63
513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 준칙과 달리 개정한 관리규약 ‘유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1   99
512
  누수 배관 1심은 ‘전용부분’ 2심은 ‘공용부분’으로 판단 입대의, 누수 손해 입은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1   95
511
  테니스장 용도변경 결의 입주민 동의·의견 수렴 없어 ‘절차적 하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28   112
510
  아파트 공용부분인 창고서 화재 발생, 점유자는 누구?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20   145
509
  부당 지출 입대의 운영비 및 잡수입 반환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27   299
508
  소송비용 손해 유발한 동별 대표자들 ‘선관주의의무 위반’ 단정할 수 없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20   208
507
  빙판길 입주민 사망…주의의무 다한 관리주체 책임 無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07   211
506
  위수탁계약 및 인계인수 기재만으로 포괄적 고용승계라 볼 수 없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23   270
505
  입찰공고 K-apt 미게재, 수의계약 체결 이유로 관리소장에 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위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17   265
504
  분양면적에 비례한 공용주차장 사용 권리 주장한 입주민 ‘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6   334
503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찬반 투표용지 ‘열람대상’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1   322
502
  회장의 부당 고소·고발 남발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관리사무소장 법원 ‘괴롭히기 위한 수단’ 인정…위자료 지급 인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12   277
501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위탁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05   270
500
  2014년 6월 25일 주택법 위임근거 시행 전 선정지침은 행정규칙일 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1-28   378
499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관리주체 표시 없어도 효력 발생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1-21   325
498
  소멸시효 3년 넘겨 체납관리비 미회수…관리주체 과실 인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1-07   462
497
  경비원 미지급 퇴직금 ‘도급계약’으로 계약했으면 지급 이유 없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1-07   675
496
  위탁관리 아파트 과태료 부과대상은 소장 아닌 관리업자 시정명령 불이행한 소장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 ‘취소’   한국아파트신문   -   2016-10-24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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