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판례모음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568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한 입대의 회장 ‘업무추진비’ 반환해야 할까?	한국아파트신문사		2018-11-19	449

567	협회비‧교육비 관리비 부과 정당…일반관리비의 ‘교육훈련비’에 해당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570

566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선정지침 무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230

565	전기요금 계약방식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안한 책임 위탁사에 물었지만 ‘기각’ 퇴직금 산정 시 ‘여름휴가비’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288

564	캐노피･새시교체 공사에 장충금 사용 ‘업무상횡령’ “관리소장 조언 받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입대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321

563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해고, 입대의는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339

562	관리규약 개정 신고 관할관청이 반려해도 ‘효력 발생’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8-06	987

561	관리소장에 구상권 행사한 주택관리업자 ‘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7-16	986

560	위탁관리업체 이중계약 손해배상 책임 인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29	663

559	입대의 회의에 불참한 동대표 ‘녹취록’ 열람 가능할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15	1291

558	잡수입, 명절선물비 등으로 지출…업무상횡령죄 아니다 대법원, 입대의 회장･관리소장 ‘무죄’ 최종 확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24	1603

557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 ‘적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27	916

556	‘입대의의 소장 교체 요구 시 이의제기 않겠다’는 서약 ‘무효’… 소장 해고 무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12	1024

555	시용계약 체결 후 정식계약 거절당한 경비원 ‘부당해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05	975

554	인터넷계약 약관상 ‘위약금 약정 내용’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입대의에 계약해지 위약금 요구한 통신회사 청구 ‘기각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7	837

553	종전 어린이집 재계약 ‘입대의 의결’ 불필요 입대의 의결 요건 포함해 개정한 관리규약 ‘효력 없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12	1074

552	입주민 과반수 ‘입찰 참가 제한’ 서면동의 무시 기존 주택관리업자 낙찰자 선정 ‘효력정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12	1024

551	‘공사업체 선정 근거서류 미보관’ 과태료 부과대상서 제외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2-26	1185

550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로 입주민 사망…관리주체 주의의무 위반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2-19	1335

549	재건축 아파트 ‘장충금’ 현금청산대상자에 반환…입대의 회장 “손배 책임 있다”	한국아파트신문	-	2018-02-05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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