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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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회의 참석 ‘회식’ 후 사고로 사망한 소장 ‘업무상 재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2-04   37
538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미지급한 퇴직금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2-04   74
537
  입주 초기 아니어도 소유권 이전 시 ‘관리비예치금’ 납부 책임 있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2-04   33
536
  ‘소송비 부담 주체’ 입대의 업무에 영향 미치는지 여부로 판가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2-04   42
535
  총 206억원대 노후배관 교체공사 업체 재선정 시정명령 ‘취소’   한국아파트신문   -   2017-11-13   134
534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 인정 법원 첫 판결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1-07   160
533
  입대의가 게시한 대자보 훼손 CCTV 영상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소된 소장과 회장 ‘무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0-24   202
532
  ‘장기수선공사’ 법령 개정으로 관리업자 처벌 면해 대법원 파기환송 후 과태료 부과 ‘취소’ 확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0-16   210
531
  K-apt 게시한 입찰공고문 삭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소장 ‘무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0-16   185
530
  장기수선계획 미조정 공사 시행 과태료 부과 입대의, 당시 회장에 구상금 청구해 ‘승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22   284
529
  관리소장 명의로 한 경비용역 계약해지 위탁관리업체 표시 없더라도 효력 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15   300
528
  실수로 인한 학력 기재 오류 ‘허위’로 볼 수 없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15   273
527
  주택관리업자, 유리한 전기요금 계약방식 설명·조언의무 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28   356
526
  장기수선계획상 예정된 공사비용 초과해도 장기수선계획 조정대상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28   410
525
  선관위 회의 영상 제공한 소장…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07   499
524
  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규정한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 시정명령 불응한 입대의 ‘정당한 이유 있다’ 인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07   367
523
  경비용역계약 도급계약? or 위임계약? 입대의에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한 경비용역업체 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7-11   648
522
  소장 교체 요구 거부에 계약해지 강행한 회장, 잡수입서 지출한 해고예고수당 등 반환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27   676
521
  임의관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민 동의기준,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중 어떤 법 적용하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20   713
520
  독단적으로 소장 교체 요구한 입대의 회장, 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으로 ‘해임사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13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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