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판례모음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573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선정지침 유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186

572	‘입대의 선거 실시 시정명령’ 선관위에 할 수 없다 선관위 위원장에 한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 ‘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181

571	회장에게 관리비 미부과 ‘업무상 배임’ 성립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198

570	난방방식 변경 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 요건 필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140

569	관리소장 궐위 중 관리비 지출 입대의 회장 ‘유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187

568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한 입대의 회장 ‘업무추진비’ 반환해야 할까?	한국아파트신문사		2018-11-19	689

567	협회비‧교육비 관리비 부과 정당…일반관리비의 ‘교육훈련비’에 해당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890

566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선정지침 무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510

565	전기요금 계약방식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안한 책임 위탁사에 물었지만 ‘기각’ 퇴직금 산정 시 ‘여름휴가비’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459

564	캐노피･새시교체 공사에 장충금 사용 ‘업무상횡령’ “관리소장 조언 받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입대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518

563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해고, 입대의는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550

562	관리규약 개정 신고 관할관청이 반려해도 ‘효력 발생’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8-06	1250

561	관리소장에 구상권 행사한 주택관리업자 ‘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7-16	1239

560	위탁관리업체 이중계약 손해배상 책임 인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29	866

559	입대의 회의에 불참한 동대표 ‘녹취록’ 열람 가능할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15	1530

558	잡수입, 명절선물비 등으로 지출…업무상횡령죄 아니다 대법원, 입대의 회장･관리소장 ‘무죄’ 최종 확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24	1911

557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 ‘적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27	1083

556	‘입대의의 소장 교체 요구 시 이의제기 않겠다’는 서약 ‘무효’… 소장 해고 무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12	1200

555	시용계약 체결 후 정식계약 거절당한 경비원 ‘부당해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05	1128

554	인터넷계약 약관상 ‘위약금 약정 내용’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입대의에 계약해지 위약금 요구한 통신회사 청구 ‘기각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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