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판례모음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562	관리규약 개정 신고 관할관청이 반려해도 ‘효력 발생’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8-06	106

561	관리소장에 구상권 행사한 주택관리업자 ‘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7-16	291

560	위탁관리업체 이중계약 손해배상 책임 인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29	239

559	입대의 회의에 불참한 동대표 ‘녹취록’ 열람 가능할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15	499

558	잡수입, 명절선물비 등으로 지출…업무상횡령죄 아니다 대법원, 입대의 회장･관리소장 ‘무죄’ 최종 확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24	586

557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 ‘적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27	407

556	‘입대의의 소장 교체 요구 시 이의제기 않겠다’는 서약 ‘무효’… 소장 해고 무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12	509

555	시용계약 체결 후 정식계약 거절당한 경비원 ‘부당해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05	514

554	인터넷계약 약관상 ‘위약금 약정 내용’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입대의에 계약해지 위약금 요구한 통신회사 청구 ‘기각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7	420

553	종전 어린이집 재계약 ‘입대의 의결’ 불필요 입대의 의결 요건 포함해 개정한 관리규약 ‘효력 없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12	529

552	입주민 과반수 ‘입찰 참가 제한’ 서면동의 무시 기존 주택관리업자 낙찰자 선정 ‘효력정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12	567

551	‘공사업체 선정 근거서류 미보관’ 과태료 부과대상서 제외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2-26	686

550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로 입주민 사망…관리주체 주의의무 위반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2-19	701

549	재건축 아파트 ‘장충금’ 현금청산대상자에 반환…입대의 회장 “손배 책임 있다”	한국아파트신문	-	2018-02-05	609

548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의 요청을 받고 운전면허가 없는 경비원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약 30m 정도 운전을 하게 됐는데 이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30	596

547	관리직원 급여 미지급 입대의 회장에 과태료 부과 ‘정당’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29	749

546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건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 ‘10년’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22	776

545	아파트 방화문 성능하자 인정…사용검사 전 하자로 문짝과 문틀 교체비용 지급해야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15	1218

544	경비실에서의 자유롭지 못한 휴게시간 ‘근로시간’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8	1981

543	청소 중인 미화원, 이탈된 방화문이 덮쳐 ‘산재’ 근로복지공단, 주택관리업자에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8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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