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판례모음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568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한 입대의 회장 ‘업무추진비’ 반환해야 할까?	한국아파트신문사		2018-11-19	167

567	협회비‧교육비 관리비 부과 정당…일반관리비의 ‘교육훈련비’에 해당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186

566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선정지침 무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88

565	전기요금 계약방식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안한 책임 위탁사에 물었지만 ‘기각’ 퇴직금 산정 시 ‘여름휴가비’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102

564	캐노피･새시교체 공사에 장충금 사용 ‘업무상횡령’ “관리소장 조언 받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입대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110

563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해고, 입대의는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117

562	관리규약 개정 신고 관할관청이 반려해도 ‘효력 발생’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8-06	544

561	관리소장에 구상권 행사한 주택관리업자 ‘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7-16	747

560	위탁관리업체 이중계약 손해배상 책임 인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29	507

559	입대의 회의에 불참한 동대표 ‘녹취록’ 열람 가능할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15	1031

558	잡수입, 명절선물비 등으로 지출…업무상횡령죄 아니다 대법원, 입대의 회장･관리소장 ‘무죄’ 최종 확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24	1245

557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 ‘적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27	744

556	‘입대의의 소장 교체 요구 시 이의제기 않겠다’는 서약 ‘무효’… 소장 해고 무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12	854

555	시용계약 체결 후 정식계약 거절당한 경비원 ‘부당해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05	818

554	인터넷계약 약관상 ‘위약금 약정 내용’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입대의에 계약해지 위약금 요구한 통신회사 청구 ‘기각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7	673

553	종전 어린이집 재계약 ‘입대의 의결’ 불필요 입대의 의결 요건 포함해 개정한 관리규약 ‘효력 없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12	871

552	입주민 과반수 ‘입찰 참가 제한’ 서면동의 무시 기존 주택관리업자 낙찰자 선정 ‘효력정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12	865

551	‘공사업체 선정 근거서류 미보관’ 과태료 부과대상서 제외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2-26	1012

550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로 입주민 사망…관리주체 주의의무 위반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2-19	1108

549	재건축 아파트 ‘장충금’ 현금청산대상자에 반환…입대의 회장 “손배 책임 있다”	한국아파트신문	-	2018-02-05	1596

-1 2 3 4 5 6 7 8 9 10 다음 -

한국아파트신문 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