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판례모음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585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차량 덮쳐…입대의 책임 공방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3

584	‘수의계약 or 경쟁입찰’ 입주민 의견 묻는 투표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시정명령 전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위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5

583	화재원인은 ‘변압기 고장’ 아닌 ‘넘어진 촛불’ 화재경보기 미작동…입대의 책임 인정 안 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4

582	위수탁관리계약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한국아피트신문사	-	2019-10-15	7

581	주차장 맨홀에 발 빠진 입주민, 뚜껑 열려 있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21

580	시용근로 중 관리소장 채용취소 의결 시 인사위 재적인원에 관리소장도 포함 의결정족수 미충족 절차상 중대한 하자 ‘부당해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09

579	주차장 수익 ‘장충금’으로 적립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관리소장･입대의 회장 ‘무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88

578	해임요청서에 객관적 증거자료 미 첨부 ‘중대한 절차상 하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67

577	임의관리 공동주택 어떤 법 따르나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37

576	관리사무소장 근무형태 다른 관리직원들과 동일 오히려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부합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57

575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민법상 해지의 자유 제한돼 위반사유 없이 계약해지 시 공동주택관리법상 요건 갖춰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28

574	당해 연도 장기수선공사 미 이행, 다음 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빈번한 소장 교체 등 현실 반영…회장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4-22	585

573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선정지침 유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565

572	‘입대의 선거 실시 시정명령’ 선관위에 할 수 없다 선관위 위원장에 한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 ‘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720

571	회장에게 관리비 미부과 ‘업무상 배임’ 성립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838

570	난방방식 변경 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 요건 필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594

569	관리소장 궐위 중 관리비 지출 입대의 회장 ‘유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699

568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한 입대의 회장 ‘업무추진비’ 반환해야 할까?	한국아파트신문사		2018-11-19	1240

567	협회비‧교육비 관리비 부과 정당…일반관리비의 ‘교육훈련비’에 해당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1542

566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선정지침 무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90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

한국아파트신문 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