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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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입대의 회의에 불참한 동대표 ‘녹취록’ 열람 가능할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15   73
558
  잡수입, 명절선물비 등으로 지출…업무상횡령죄 아니다 대법원, 입대의 회장・관리소장 ‘무죄’ 최종 확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24   228
557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 ‘적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27   246
556
  ‘입대의의 소장 교체 요구 시 이의제기 않겠다’는 서약 ‘무효’… 소장 해고 무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12   293
555
  시용계약 체결 후 정식계약 거절당한 경비원 ‘부당해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05   308
554
  인터넷계약 약관상 ‘위약금 약정 내용’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입대의에 계약해지 위약금 요구한 통신회사 청구 ‘기각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7   271
553
  종전 어린이집 재계약 ‘입대의 의결’ 불필요 입대의 의결 요건 포함해 개정한 관리규약 ‘효력 없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12   356
552
  입주민 과반수 ‘입찰 참가 제한’ 서면동의 무시 기존 주택관리업자 낙찰자 선정 ‘효력정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12   362
551
  ‘공사업체 선정 근거서류 미보관’ 과태료 부과대상서 제외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2-26   481
550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로 입주민 사망…관리주체 주의의무 위반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2-19   484
549
  재건축 아파트 ‘장충금’ 현금청산대상자에 반환…입대의 회장 “손배 책임 있다”   한국아파트신문   -   2018-02-05   437
548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의 요청을 받고 운전면허가 없는 경비원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약 30m 정도 운전을 하게 됐는데 이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30   437
547
  관리직원 급여 미지급 입대의 회장에 과태료 부과 ‘정당’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29   550
546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건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 ‘10년’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22   564
545
  아파트 방화문 성능하자 인정…사용검사 전 하자로 문짝과 문틀 교체비용 지급해야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15   818
544
  경비실에서의 자유롭지 못한 휴게시간 ‘근로시간’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8   1233
543
  청소 중인 미화원, 이탈된 방화문이 덮쳐 ‘산재’ 근로복지공단, 주택관리업자에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8   488
542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입주자는 동대표 될 수 없다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3   626
541
  위탁관리계약 종료됐어도 근로관계 당연 종료 단정할 수 없다!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3   754
540
  ‘관리계약 종료’에 따른 경비원 해고, 30일 전 미통보 ‘해고수당’ 지급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3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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