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판례모음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556	‘입대의의 소장 교체 요구 시 이의제기 않겠다’는 서약 ‘무효’… 소장 해고 무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12	62

555	시용계약 체결 후 정식계약 거절당한 경비원 ‘부당해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05	92

554	인터넷계약 약관상 ‘위약금 약정 내용’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입대의에 계약해지 위약금 요구한 통신회사 청구 ‘기각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7	112

553	종전 어린이집 재계약 ‘입대의 의결’ 불필요 입대의 의결 요건 포함해 개정한 관리규약 ‘효력 없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12	149

552	입주민 과반수 ‘입찰 참가 제한’ 서면동의 무시 기존 주택관리업자 낙찰자 선정 ‘효력정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12	153

551	‘공사업체 선정 근거서류 미보관’ 과태료 부과대상서 제외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2-26	248

550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로 입주민 사망…관리주체 주의의무 위반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2-19	240

549	재건축 아파트 ‘장충금’ 현금청산대상자에 반환…입대의 회장 “손배 책임 있다”	한국아파트신문	-	2018-02-05	245

548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의 요청을 받고 운전면허가 없는 경비원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약 30m 정도 운전을 하게 됐는데 이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30	264

547	관리직원 급여 미지급 입대의 회장에 과태료 부과 ‘정당’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29	335

546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건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 ‘10년’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22	330

545	아파트 방화문 성능하자 인정…사용검사 전 하자로 문짝과 문틀 교체비용 지급해야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15	444

544	경비실에서의 자유롭지 못한 휴게시간 ‘근로시간’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8	518

543	청소 중인 미화원, 이탈된 방화문이 덮쳐 ‘산재’ 근로복지공단, 주택관리업자에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8	317

542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입주자는 동대표 될 수 없다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3	388

541	위탁관리계약 종료됐어도 근로관계 당연 종료 단정할 수 없다!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3	466

540	‘관리계약 종료’에 따른 경비원 해고, 30일 전 미통보 ‘해고수당’ 지급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3	381

539	회의 참석 ‘회식’ 후 사고로 사망한 소장 ‘업무상 재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2-04	453

538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미지급한 퇴직금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2-04	669

537	입주 초기 아니어도 소유권 이전 시 ‘관리비예치금’ 납부 책임 있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2-04	43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

한국아파트신문 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