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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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장기수선공사’ 법령 개정으로 관리업자 처벌 면해 대법원 파기환송 후 과태료 부과 ‘취소’ 확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0-16   16
531
  K-apt 게시한 입찰공고문 삭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소장 ‘무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0-16   12
530
  장기수선계획 미조정 공사 시행 과태료 부과 입대의, 당시 회장에 구상금 청구해 ‘승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22   120
529
  관리소장 명의로 한 경비용역 계약해지 위탁관리업체 표시 없더라도 효력 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15   127
528
  실수로 인한 학력 기재 오류 ‘허위’로 볼 수 없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15   117
527
  주택관리업자, 유리한 전기요금 계약방식 설명·조언의무 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28   210
526
  장기수선계획상 예정된 공사비용 초과해도 장기수선계획 조정대상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28   225
525
  선관위 회의 영상 제공한 소장…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07   325
524
  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규정한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 시정명령 불응한 입대의 ‘정당한 이유 있다’ 인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07   225
523
  경비용역계약 도급계약? or 위임계약? 입대의에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한 경비용역업체 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7-11   429
522
  소장 교체 요구 거부에 계약해지 강행한 회장, 잡수입서 지출한 해고예고수당 등 반환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27   507
521
  임의관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민 동의기준,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중 어떤 법 적용하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20   492
520
  독단적으로 소장 교체 요구한 입대의 회장, 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으로 ‘해임사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13   594
519
  관리비 체납자에 한 ‘단수조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로 ‘정당’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26   717
518
  ‘장충금 용도 외 사용’ 입대의 회장에 업무상배임죄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26   542
517
  선정지침 위반 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으로 장기수선공사 진행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15   643
516
  난방방식 변경공사 분담금 납부 거부한 구분소유자…대법원, 입대의 청구권 불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01   604
515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25   652
514
  주상복합아파트 공용부분 MDF실 임대 ‘주택법 위반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8   663
513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 준칙과 달리 개정한 관리규약 ‘유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1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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