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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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소장 교체 요구 거부에 계약해지 강행한 회장, 잡수입서 지출한 해고예고수당 등 반환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27   16
521
  임의관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민 동의기준,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중 어떤 법 적용하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20   62
520
  독단적으로 소장 교체 요구한 입대의 회장, 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으로 ‘해임사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13   110
519
  관리비 체납자에 한 ‘단수조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로 ‘정당’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26   215
518
  ‘장충금 용도 외 사용’ 입대의 회장에 업무상배임죄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26   153
517
  선정지침 위반 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으로 장기수선공사 진행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15   228
516
  난방방식 변경공사 분담금 납부 거부한 구분소유자…대법원, 입대의 청구권 불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01   203
515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25   248
514
  주상복합아파트 공용부분 MDF실 임대 ‘주택법 위반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8   249
513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 준칙과 달리 개정한 관리규약 ‘유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1   276
512
  누수 배관 1심은 ‘전용부분’ 2심은 ‘공용부분’으로 판단 입대의, 누수 손해 입은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1   265
511
  테니스장 용도변경 결의 입주민 동의·의견 수렴 없어 ‘절차적 하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28   263
510
  아파트 공용부분인 창고서 화재 발생, 점유자는 누구?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20   329
509
  부당 지출 입대의 운영비 및 잡수입 반환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27   501
508
  소송비용 손해 유발한 동별 대표자들 ‘선관주의의무 위반’ 단정할 수 없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20   366
507
  빙판길 입주민 사망…주의의무 다한 관리주체 책임 無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07   379
506
  위수탁계약 및 인계인수 기재만으로 포괄적 고용승계라 볼 수 없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23   467
505
  입찰공고 K-apt 미게재, 수의계약 체결 이유로 관리소장에 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위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17   432
504
  분양면적에 비례한 공용주차장 사용 권리 주장한 입주민 ‘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6   578
503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찬반 투표용지 ‘열람대상’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1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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