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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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선정지침 유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186
572
  ‘입대의 선거 실시 시정명령’ 선관위에 할 수 없다 선관위 위원장에 한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 ‘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181
571
  회장에게 관리비 미부과 ‘업무상 배임’ 성립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198
570
  난방방식 변경 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 요건 필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140
569
  관리소장 궐위 중 관리비 지출 입대의 회장 ‘유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187
568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한 입대의 회장 ‘업무추진비’ 반환해야 할까?   한국아파트신문사     2018-11-19   689
567
  협회비‧교육비 관리비 부과 정당…일반관리비의 ‘교육훈련비’에 해당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890
566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선정지침 무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510
565
  전기요금 계약방식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안한 책임 위탁사에 물었지만 ‘기각’ 퇴직금 산정 시 ‘여름휴가비’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459
564
  캐노피・새시교체 공사에 장충금 사용 ‘업무상횡령’ “관리소장 조언 받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입대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518
563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해고, 입대의는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550
562
  관리규약 개정 신고 관할관청이 반려해도 ‘효력 발생’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8-06   1250
561
  관리소장에 구상권 행사한 주택관리업자 ‘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7-16   1239
560
  위탁관리업체 이중계약 손해배상 책임 인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29   866
559
  입대의 회의에 불참한 동대표 ‘녹취록’ 열람 가능할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15   1530
558
  잡수입, 명절선물비 등으로 지출…업무상횡령죄 아니다 대법원, 입대의 회장・관리소장 ‘무죄’ 최종 확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24   1911
557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 ‘적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27   1083
556
  ‘입대의의 소장 교체 요구 시 이의제기 않겠다’는 서약 ‘무효’… 소장 해고 무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12   1200
555
  시용계약 체결 후 정식계약 거절당한 경비원 ‘부당해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05   1128
554
  인터넷계약 약관상 ‘위약금 약정 내용’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입대의에 계약해지 위약금 요구한 통신회사 청구 ‘기각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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