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음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508
  소송비용 손해 유발한 동별 대표자들 ‘선관주의의무 위반’ 단정할 수 없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20   0
507
  빙판길 입주민 사망…주의의무 다한 관리주체 책임 無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07   55
506
  위수탁계약 및 인계인수 기재만으로 포괄적 고용승계라 볼 수 없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23   96
505
  입찰공고 K-apt 미게재, 수의계약 체결 이유로 관리소장에 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위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17   101
504
  분양면적에 비례한 공용주차장 사용 권리 주장한 입주민 ‘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6   176
503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찬반 투표용지 ‘열람대상’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1   155
502
  회장의 부당 고소·고발 남발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관리사무소장 법원 ‘괴롭히기 위한 수단’ 인정…위자료 지급 인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12   141
501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위탁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05   139
500
  2014년 6월 25일 주택법 위임근거 시행 전 선정지침은 행정규칙일 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1-28   201
499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관리주체 표시 없어도 효력 발생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1-21   175
498
  소멸시효 3년 넘겨 체납관리비 미회수…관리주체 과실 인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1-07   268
497
  경비원 미지급 퇴직금 ‘도급계약’으로 계약했으면 지급 이유 없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1-07   386
496
  위탁관리 아파트 과태료 부과대상은 소장 아닌 관리업자 시정명령 불이행한 소장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 ‘취소’   한국아파트신문   -   2016-10-24   211
495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명확히 한 대법원 최초 판례 나와 구 주택법 시행령 ‘중임제한 규정’ 전 관리규약에 이미 있었다면 관리규약이 우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0-17   367
494
  전자입찰 개찰 전 직원이 입찰가 확인한 사실 드러나 ‘공정성 의심’ 입찰 유찰 처리 후 재입찰 ‘정당’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0-06   233
493
  배임수재 입대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정당   한국아파트신문   -   2016-10-06   231
492
  잡수입 부가세 미신고 관리사무소장에 자격정지 처분 ‘위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09-20   336
491
  ‘전자투표’ 통한 동대표 선출은 가능 ‘해임’은 무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09-06   329
490
  해임사유 중 관리업체 선정은 회장의 단독 행위로 볼 수 없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08-09   391
489
  적격심사 동일 점수에도 추첨 않고 관리업자 선정 ‘시정명령 대상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08-09   370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한국아파트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2-7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22-8 코오롱빌란트2차 705호 (주)한국아파트신문
대표전화 : (02)884-5445  |  팩스 : (02)884-5995  |  등록번호 : 공보 다 04289  |  발행인 : 황용순  |  편집인 : 이경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경석
Copyright © 2002~2017 (주)한국아파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