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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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로 입주민 사망…관리주체 주의의무 위반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2-19   31
549
  재건축 아파트 ‘장충금’ 현금청산대상자에 반환…입대의 회장 “손배 책임 있다”   한국아파트신문   -   2018-02-05   83
548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입주민의 요청을 받고 운전면허가 없는 경비원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약 30m 정도 운전을 하게 됐는데 이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30   108
547
  관리직원 급여 미지급 입대의 회장에 과태료 부과 ‘정당’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29   116
546
  실제 지출하지 않은 인건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 ‘10년’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22   139
545
  아파트 방화문 성능하자 인정…사용검사 전 하자로 문짝과 문틀 교체비용 지급해야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15   165
544
  경비실에서의 자유롭지 못한 휴게시간 ‘근로시간’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8   248
543
  청소 중인 미화원, 이탈된 방화문이 덮쳐 ‘산재’ 근로복지공단, 주택관리업자에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8   153
542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입주자는 동대표 될 수 없다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3   208
541
  위탁관리계약 종료됐어도 근로관계 당연 종료 단정할 수 없다!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3   233
540
  ‘관리계약 종료’에 따른 경비원 해고, 30일 전 미통보 ‘해고수당’ 지급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3   210
539
  회의 참석 ‘회식’ 후 사고로 사망한 소장 ‘업무상 재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2-04   280
538
  1년 미만 근로자들에 미지급한 퇴직금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2-04   421
537
  입주 초기 아니어도 소유권 이전 시 ‘관리비예치금’ 납부 책임 있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2-04   237
536
  ‘소송비 부담 주체’ 입대의 업무에 영향 미치는지 여부로 판가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2-04   269
535
  총 206억원대 노후배관 교체공사 업체 재선정 시정명령 ‘취소’   한국아파트신문   -   2017-11-13   351
534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 인정 법원 첫 판결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1-07   393
533
  입대의가 게시한 대자보 훼손 CCTV 영상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소된 소장과 회장 ‘무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0-24   440
532
  ‘장기수선공사’ 법령 개정으로 관리업자 처벌 면해 대법원 파기환송 후 과태료 부과 ‘취소’ 확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0-16   443
531
  K-apt 게시한 입찰공고문 삭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소장 ‘무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0-16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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