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판례모음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581	주차장 맨홀에 발 빠진 입주민, 뚜껑 열려 있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98

580	시용근로 중 관리소장 채용취소 의결 시 인사위 재적인원에 관리소장도 포함 의결정족수 미충족 절차상 중대한 하자 ‘부당해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51

579	주차장 수익 ‘장충금’으로 적립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관리소장･입대의 회장 ‘무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87

578	해임요청서에 객관적 증거자료 미 첨부 ‘중대한 절차상 하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80

577	임의관리 공동주택 어떤 법 따르나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59

576	관리사무소장 근무형태 다른 관리직원들과 동일 오히려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부합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85

575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민법상 해지의 자유 제한돼 위반사유 없이 계약해지 시 공동주택관리법상 요건 갖춰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69

574	당해 연도 장기수선공사 미 이행, 다음 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빈번한 소장 교체 등 현실 반영…회장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4-22	506

573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선정지침 유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516

572	‘입대의 선거 실시 시정명령’ 선관위에 할 수 없다 선관위 위원장에 한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 ‘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646

571	회장에게 관리비 미부과 ‘업무상 배임’ 성립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725

570	난방방식 변경 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 요건 필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509

569	관리소장 궐위 중 관리비 지출 입대의 회장 ‘유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636

568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한 입대의 회장 ‘업무추진비’ 반환해야 할까?	한국아파트신문사		2018-11-19	1158

567	협회비‧교육비 관리비 부과 정당…일반관리비의 ‘교육훈련비’에 해당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1441

566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선정지침 무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843

565	전기요금 계약방식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안한 책임 위탁사에 물었지만 ‘기각’ 퇴직금 산정 시 ‘여름휴가비’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844

564	캐노피･새시교체 공사에 장충금 사용 ‘업무상횡령’ “관리소장 조언 받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입대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979

563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해고, 입대의는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981

562	관리규약 개정 신고 관할관청이 반려해도 ‘효력 발생’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8-0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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