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판례모음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590	차량 화재사고 ‘소화전･스프링클러 미작동’이 피해 키워 유지･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탁관리업체 50%	한국아파트신문사	-	2020-01-08	36

589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 당한 경비원 ‘부당해고’ 재심판정 적법 경비업무 자치관리→위탁관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 부존재”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2-17	54

588	공사계약 ‘무효’ 알았음에도 서둘러 자재 구입한 공사업체 개별난방 전환공사 계약금 ‘부당이득’으로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2-17	38

58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과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효력 없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2-17	48

586	한전 검침수당 관리직원에게 지급 “업무상횡령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2-17	80

585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차량 덮쳐…입대의 책임 공방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270

584	‘수의계약 or 경쟁입찰’ 입주민 의견 묻는 투표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시정명령 전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위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208

583	화재원인은 ‘변압기 고장’ 아닌 ‘넘어진 촛불’ 화재경보기 미작동…입대의 책임 인정 안 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21

582	위수탁관리계약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한국아피트신문사	-	2019-10-15	266

581	주차장 맨홀에 발 빠진 입주민, 뚜껑 열려 있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464

580	시용근로 중 관리소장 채용취소 의결 시 인사위 재적인원에 관리소장도 포함 의결정족수 미충족 절차상 중대한 하자 ‘부당해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83

579	주차장 수익 ‘장충금’으로 적립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관리소장･입대의 회장 ‘무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446

578	해임요청서에 객관적 증거자료 미 첨부 ‘중대한 절차상 하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364

577	임의관리 공동주택 어떤 법 따르나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325

576	관리사무소장 근무형태 다른 관리직원들과 동일 오히려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부합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597

575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민법상 해지의 자유 제한돼 위반사유 없이 계약해지 시 공동주택관리법상 요건 갖춰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313

574	당해 연도 장기수선공사 미 이행, 다음 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빈번한 소장 교체 등 현실 반영…회장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4-22	781

573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선정지침 유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682

572	‘입대의 선거 실시 시정명령’ 선관위에 할 수 없다 선관위 위원장에 한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 ‘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1065

571	회장에게 관리비 미부과 ‘업무상 배임’ 성립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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