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판례모음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522	소장 교체 요구 거부에 계약해지 강행한 회장, 잡수입서 지출한 해고예고수당 등 반환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27	16

521	임의관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민 동의기준,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중 어떤 법 적용하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20	62

520	독단적으로 소장 교체 요구한 입대의 회장, 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으로 ‘해임사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13	110

519	관리비 체납자에 한 ‘단수조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로 ‘정당’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26	215

518	‘장충금 용도 외 사용’ 입대의 회장에 업무상배임죄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26	153

517	선정지침 위반 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으로 장기수선공사 진행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15	228

516	난방방식 변경공사 분담금 납부 거부한 구분소유자…대법원, 입대의 청구권 불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01	203

515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25	248

514	주상복합아파트 공용부분 MDF실 임대 ‘주택법 위반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8	249

513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 준칙과 달리 개정한 관리규약 ‘유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1	276

512	누수 배관 1심은 ‘전용부분’ 2심은 ‘공용부분’으로 판단 입대의, 누수 손해 입은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1	265

511	테니스장 용도변경 결의 입주민 동의·의견 수렴 없어 ‘절차적 하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28	263

510	아파트 공용부분인 창고서 화재 발생, 점유자는 누구?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20	329

509	부당 지출 입대의 운영비 및 잡수입 반환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27	501

508	소송비용 손해 유발한 동별 대표자들 ‘선관주의의무 위반’ 단정할 수 없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20	366

507	빙판길 입주민 사망…주의의무 다한 관리주체 책임 無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07	379

506	위수탁계약 및 인계인수 기재만으로 포괄적 고용승계라 볼 수 없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23	467

505	입찰공고 K-apt 미게재, 수의계약 체결 이유로 관리소장에 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위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17	432

504	분양면적에 비례한 공용주차장 사용 권리 주장한 입주민 ‘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6	578

503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찬반 투표용지 ‘열람대상’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1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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