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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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주차장 맨홀에 발 빠진 입주민, 뚜껑 열려 있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98
580
  시용근로 중 관리소장 채용취소 의결 시 인사위 재적인원에 관리소장도 포함 의결정족수 미충족 절차상 중대한 하자 ‘부당해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51
579
  주차장 수익 ‘장충금’으로 적립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관리소장・입대의 회장 ‘무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87
578
  해임요청서에 객관적 증거자료 미 첨부 ‘중대한 절차상 하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80
577
  임의관리 공동주택 어떤 법 따르나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59
576
  관리사무소장 근무형태 다른 관리직원들과 동일 오히려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부합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85
575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 민법상 해지의 자유 제한돼 위반사유 없이 계약해지 시 공동주택관리법상 요건 갖춰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69
574
  당해 연도 장기수선공사 미 이행, 다음 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빈번한 소장 교체 등 현실 반영…회장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4-22   506
573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선정지침 유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516
572
  ‘입대의 선거 실시 시정명령’ 선관위에 할 수 없다 선관위 위원장에 한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 ‘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646
571
  회장에게 관리비 미부과 ‘업무상 배임’ 성립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725
570
  난방방식 변경 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 요건 필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509
569
  관리소장 궐위 중 관리비 지출 입대의 회장 ‘유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636
568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한 입대의 회장 ‘업무추진비’ 반환해야 할까?   한국아파트신문사     2018-11-19   1158
567
  협회비‧교육비 관리비 부과 정당…일반관리비의 ‘교육훈련비’에 해당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1441
566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찰참가 제한 ‘선정지침 무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843
565
  전기요금 계약방식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안한 책임 위탁사에 물었지만 ‘기각’ 퇴직금 산정 시 ‘여름휴가비’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844
564
  캐노피・새시교체 공사에 장충금 사용 ‘업무상횡령’ “관리소장 조언 받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입대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979
563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해고, 입대의는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981
562
  관리규약 개정 신고 관할관청이 반려해도 ‘효력 발생’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8-0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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