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판례모음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525	선관위 회의 영상 제공한 소장…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07	116

524	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규정한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 시정명령 불응한 입대의 ‘정당한 이유 있다’ 인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07	69

523	경비용역계약 도급계약? or 위임계약? 입대의에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한 경비용역업체 패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7-11	229

522	소장 교체 요구 거부에 계약해지 강행한 회장, 잡수입서 지출한 해고예고수당 등 반환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27	308

521	임의관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민 동의기준,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중 어떤 법 적용하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20	286

520	독단적으로 소장 교체 요구한 입대의 회장, 관리업자에 대한 부당간섭으로 ‘해임사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13	361

519	관리비 체납자에 한 ‘단수조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로 ‘정당’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26	477

518	‘장충금 용도 외 사용’ 입대의 회장에 업무상배임죄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26	351

517	선정지침 위반 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으로 장기수선공사 진행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15	437

516	난방방식 변경공사 분담금 납부 거부한 구분소유자…대법원, 입대의 청구권 불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01	419

515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25	441

514	주상복합아파트 공용부분 MDF실 임대 ‘주택법 위반 아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8	453

513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 준칙과 달리 개정한 관리규약 ‘유효’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1	486

512	누수 배관 1심은 ‘전용부분’ 2심은 ‘공용부분’으로 판단 입대의, 누수 손해 입은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1	494

511	테니스장 용도변경 결의 입주민 동의·의견 수렴 없어 ‘절차적 하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28	434

510	아파트 공용부분인 창고서 화재 발생, 점유자는 누구?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20	509

509	부당 지출 입대의 운영비 및 잡수입 반환해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27	716

508	소송비용 손해 유발한 동별 대표자들 ‘선관주의의무 위반’ 단정할 수 없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20	575

507	빙판길 입주민 사망…주의의무 다한 관리주체 책임 無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07	570

506	위수탁계약 및 인계인수 기재만으로 포괄적 고용승계라 볼 수 없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23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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