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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7
751
  아파트 하자보수금 청구의 권리행사 기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5
750
  계약기간 끝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으로 재선정 시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의견청취 기간’ 등 안 지킨 경우 이미 체결한 계약 무효인지 여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7
749
  품위 손상 이유로 동대표 해임결의했을 경우 그 효력 여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1
748
  공용부분 보존 위해 구분소유자 단독으로 집합건물 하자보수했을 때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5
747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4
746
  아파트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6
745
  해임된 입대의 회장의 직인・인감 등 인계 거부 및 입주자회의 개최 방해 행위 ‘업무방해죄’ 성립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2
744
  재선임된 관리인, 재선임 이전의 행위를 이유로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71
743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제한’ 특약 위반한 해고의 효력 여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93
742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388
741
  아파트 입대의가 공유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시설물 철거, 대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77
740
  이미 위임인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자들이 관리단집회에서 서면결의서 통해 다시 의결권 행사한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 행위’를 위임인에 대한 위임 철회로 봐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00
739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59
738
  소음피해에 따른 방음벽 추가 설치 요구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64
737
  동별 대표자 당선 무효 등의 통지가 있어 보름밖에 활동하지 못한 경우도 동별 대표자 재임 횟수에 포함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92
736
  입대의 회장이 관리규약상 절차만 거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CCTV 열람했다면 적법한 행위일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778
735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의 존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458
734
  알뜰시장 수익금 등의 귀속관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365
733
  아파트 입주민이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관리계약에 대해 무효확인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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