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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재선임된 관리인, 재선임 이전의 행위를 이유로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01
743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제한’ 특약 위반한 해고의 효력 여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04
742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50
741
  아파트 입대의가 공유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시설물 철거, 대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00
740
  이미 위임인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자들이 관리단집회에서 서면결의서 통해 다시 의결권 행사한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 행위’를 위임인에 대한 위임 철회로 봐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08
739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00
738
  소음피해에 따른 방음벽 추가 설치 요구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06
737
  동별 대표자 당선 무효 등의 통지가 있어 보름밖에 활동하지 못한 경우도 동별 대표자 재임 횟수에 포함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32
736
  입대의 회장이 관리규약상 절차만 거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CCTV 열람했다면 적법한 행위일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26
735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의 존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370
734
  알뜰시장 수익금 등의 귀속관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303
733
  아파트 입주민이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관리계약에 대해 무효확인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323
732
  주상복합건물 내 아파트 입대의 측의 상가 이용고객 차량 주차방해 행위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288
731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의 의미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3   340
730
  대지사용권 미 등기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3   263
729
  입주민 한 명이 수시로 관리사무소 방문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3   376
728
  동대표 및 입대의 임원 맡고 있는 자 동대표에서 해임될 경우 입대의 임원 자격 당연 상실되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3   293
727
  ‘관리방법 변경으로 인한 해고’ 갖춰야 할 요건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3   277
726
  아파트 입주민이 알고 있으면 유익한 법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4-22   635
725
  허위경력 기재해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 선거운동한 경우 두 선거 모두 무효가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4-22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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