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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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장충금을 분산 예치하고자 합니다. A보험사에 장충금을 저축성 예금으로 가입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290
1961
  아파트 안의 공용시설로서 획지별로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한 구조로 건설된 커뮤니티시설이 획지별 공용시설인지 아니면 단지 전체 공용시설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69
1960
  소방법률 개정으로 인한 아파트 비상방송성능 개선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유지비로 사용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449
1959
  가구별 열량계를 설치하지 않고 현재의 중앙난방시설에 지역난방배관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경우 공용부분 교체비용은 1억~2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입대의 의결만으로 추진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23
1958
  2018년 12월 27일 입주한 신규아파트로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입주 5일간의 회계감사를 올해 9월 안으로 받아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입대의 의결로 2018년 12월 27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41
195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5의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표준평가표의 비고5 업무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58
1956
  적격심사제 장비보유 평가항목의 제출 서류는?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207
1955
  기술능력과 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령 페인트 도장의 경우 특허 기술능력 제한 등 제출서류에서 해당 특허로 시공한 아파트 실적이라고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지, 아니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58
1954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할 것으로 정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24
1953
  300가구 미만으로 입대의가 미 구성돼 있고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요청했는데 입대의 구성 후 감사인을 선정해야 하는지,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사업자 선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01
1952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금액산정내역서의 위탁수수료는 총 공급면적 곱하기 단가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47
1951
  법정주차 산정 시 면적당 산정대수와 가구당 산정대수가 전용면적별로 다를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주차장 계획 시 전기자동차 주차면을 주차대수로 인정해 주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204
1950
  위탁관리로 결정돼 관리 중인 상태에서 위탁·자치관리 변경이 아닌 다른 주택관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13
1949
  옥상경관등 설치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이를 조정해 집행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19
1948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 진입 시 진입 가능 높이를 표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210
1947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에 의거하면 관리사무소장 업무집행에 신고된 직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고 보여 지는 바, 아파트에서 용역입찰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주의사항 중 ‘문서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13
1946
  문주기둥 증설 및 LED채널간판 설치에 따른 비용 지출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40
1945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과 예비전원 공급 장치(설비)가 필수 및 의무 기준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49
1944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회계감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14
1943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7항 규정부분은 입주자 등으로 부터 부과해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예치해 관리할 때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입대의 운영비 집행은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0-15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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