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1812
  사업계획승인이 다른 2개의 단지(총 400가구)를 공동 관리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15   70
1811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15   87
1810
  입주자 공유시설 아닌 복리시설의 일부에 대해 건축물의 건축 가능 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전용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15   65
1809
  일자리안정자금을 1)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전액 해당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는 단지 2)일부 금액은 해당 직원에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체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단지 3)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08   221
1808
  계약자가 입대의가 있고 관리주체가 있는데 입찰공고의 명의자도 계약자와 같은 명의를 등록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08   177
1807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24   353
1806
  공동주택 게시판에 법원에서 최종결정문이 통보되기 전 동별 대표자 해임 공고문을 부착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24   278
1805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돼 기존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관리주체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16   358
1804
  관리규약상 정원이 5명이나 현재 동별 대표자가 2명밖에 없어 의결정족수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추가 선출했으나 입대의 감사 미선출로 입대의 구성 변경 신고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16   344
1803
  차기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04   498
1802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을 공동주택 명의로 대출 및 관리비 부과가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04   390
1801
  구 주택법 개정 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수행한 경우 동별 대표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27   412
1800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일부 입주민들이 월 강사료 및 시설 사용료(전기료 등 소액)를 지급하는 경우 영리목적에 해당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27   387
1799
  아파트 발코니 섀시 가구코킹 작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10   730
1798
  낙찰업체의 입찰 포기 시 차순위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10   628
1797
  주택관리업자의 도급 계약 방식과 위탁수수료 계약 방식의 정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10   560
1796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위탁수수료를 시행사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와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돼 입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06   546
1795
  가구 내 스피커가 고장으로 방송이 나오지 않는 가구가 많아 일괄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위 스피커가 장기수선계획 대상이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06   655
1794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7   746
1793
  1, 2층에 사는 사람이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50%만 낼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7   762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한국아파트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2-7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22-8 코오롱빌란트2차 705호 (주)한국아파트신문
대표전화 : (02)884-5445  |  팩스 : (02)884-5995  |  등록번호 : 공보 다 04289  |  발행인 : 황용순  |  편집인 : 이경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경석
Copyright © 2002~2018 (주)한국아파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