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1824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돼 사퇴한 경우 2년이 지나면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데 해임이 요구된 날에 입주자 등이 구두로 사퇴요구한 날을 포함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8-06	161

1823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위탁관리업체가 지급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8-06	157

1822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에어컨은 공산품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8-06	213

182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방범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해당 시에서 안전교육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8-06	129

1820	해당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A사의 임원과 해당 공동주택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A사와 대표가 같은 회사인 B사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7-27	202

1819	장애인 주차구획 변경 및 주차차단기 설치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7-27	273

181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입대의 구성된 날은 언제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7-27	240

1817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반 이상 반대를 할 경우 재투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인지? 2)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동별 대표자 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7-16	321

1816	1)입주자 등을 위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한 카페 운영비의 일부를 입주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2)카페 운영을 위탁·임대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7-16	268

1815	최초 입대의 구성 시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이상은 입주했으나 입주가구가 과반에 미달되는 선거구(8개동 중 2개의 동)에서 동대표 선출이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29	388

1814	주민운동시설 유지관리비 중 일정금액을 관리비로 부과할 경우 부담금액에 대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대의 의결만으로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29	448

181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입대의 의결이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29	472

1812	사업계획승인이 다른 2개의 단지(총 400가구)를 공동 관리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15	415

1811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15	524

1810	입주자 공유시설 아닌 복리시설의 일부에 대해 건축물의 건축 가능 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전용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15	387

1809	일자리안정자금을 1)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전액 해당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는 단지 2)일부 금액은 해당 직원에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체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단지 3)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08	659

1808	계약자가 입대의가 있고 관리주체가 있는데 입찰공고의 명의자도 계약자와 같은 명의를 등록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08	514

1807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24	835

1806	공동주택 게시판에 법원에서 최종결정문이 통보되기 전 동별 대표자 해임 공고문을 부착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24	659

1805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돼 기존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관리주체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16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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