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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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무인택배함 설치가 행위신고 대상인지와 아파트 내 조경시설에 설치해도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1-24   5
175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조 제1항의 안전유리는 KS L 2002 강화유리를 말하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1-24   2
1754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1-24   1
1753
  아파트 단지 내 갓복도형 상가 복도에 복도 창호 등을 설치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7-11-24   2
1752
  1) LED전구(등기구 아님) 구입 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1-13   173
1751
  2017년 8월 30일자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대상에 속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1-07   137
1750
  전자입찰 시 비전자적인 서류를 퀵서비스로 제출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1-07   180
1749
  (사용승인일 2014. 10.) 공사 하자보수종료 확인 시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0-31   197
1748
  입주민의 안건 및 자생단체의 안건으로 제안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재량사항인지 아니면 안건 상정은 무조건 올려야 하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0-31   286
1747
  임대주택 입대의 구성 시 최소 인원은 몇 명이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0-24   264
1746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제90조 제3항을 위반해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로 돼 있는데 지난 입주자대표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0-24   283
1745
  해당 아파트에서 전세로 2년간 거주하다 다른 동 주택을 매입해 3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대표 자격이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0-19   310
1744
  수목 전지작업 시행 시 관리주체에서 자체 작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0-19   370
174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마. 승강기 및 인양기의 ①기계장치의 범위에서 도어행거는 기계장치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해당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0-17   282
1742
  1)해당 공동주택 입대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과반수 찬성을 득표하지 못해 낙선한 경우 재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10-16   281
1741
  외부 도색공사 입찰 시 공사 예정금액을 함께 공고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7-10-16   315
1740
  공동주택 단지 내 1개동(분양주택 90가구, 임대주택 10가구)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돼 있을 경우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과반수 가구 기준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22   371
1739
  매월 발생하는 수도료 잉여금을 적립했다가 저수조 청소, 계단 대청소 시 발생하는 공동 수도료로 먼저 사용하고 연간 단위로 남은 금액을 가구 수도료에서 공제해도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22   442
1738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라는 말이 입주 예정자(총 건설 가구 수) 기준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15   377
1737
  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동대표를 수행하던 중 소장 본인이 소속된 주택관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동대표로서 적격심사에 참여 가능한지, 이 경우 동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15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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