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188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2분의 1이상’ 찬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2분의 1 이상’과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과반수’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511

1886	일부 가구를 위해 인근 도로의 소음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363

1885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명절 격려금 등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반영해 승인을 받은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625

1884	개별난방으로 전환 시 소요되는 공사비 중 가구 전용부분에 속하는 개별 보일러 구입 비용과 개별가구 공사비(난방 및 급탕 연결, 가스관 연결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소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262

1883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CCTV 전면교체(부분교체 삭제)로만 돼 있으나 총 100여 대의 카메라 중 1개가 고장이 나 교체가 필요하고, CCTV 모니터 8개 중 1대가 고장나서 교체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418

1882	1)승강기 수리로 발생하는 품목 중 장충금으로 비용처리해야 하는 부분 중 기계장치는 무엇을 뜻하며 그에 해당되는 대략적인 교체 품목은 무엇인지? 2)도어개폐장치는 도어 전체를 의미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322

1881	관련 규정을 준수해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장기수선계획상 중앙난방 관련 시설 교체공사 항목을 개별난방 전환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다면 조정된 항목으로 장기수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196

1880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전 가구에 부과하고 수익금이 남아 장충금으로 적립하고 있을 경우 이를 체육기구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295

1879	공동주택 주차증 신규 및 재발급 시 수수료를 받고 이를 주차 관련 업무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261

1878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종료 후 회식(음주 포함)을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9호로 정한 관리비·사용료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358

1877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근거로 재건축 안전진단에 장충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207

1876	공사비로 장충금을 다 소진할 수 없어 승강기 공사비 약 1억5,000만원을 선 지급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을 은행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매월 대출금을 갚는 방식과 공사업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280

1875	장충금을 사용해야 할 공사를 수선유지비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연도가 지난 후 알게 됐을 때 회계처리를 수정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308

1874	아파트 6개 단지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 사업지구 내 1단계 기반시설 및 아파트 2개 단지는 준공돼 전기 간선시설이 설치됐고 2단계 기반시설 및 아파트 4개 단지 공사가 진행 및 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2-26	171

1873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를 완료했는데 공사 완료 시점을 업체에서는 승강기안전공단 수시검사 후 받은 조건부 합격일을 완료시점으로 본다고 합니다. 조건부 합격이 해소된 후 승강기 완전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1-02	567

1872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자가발전설비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으로 계획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사업을 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1-02	662

1871	관리주체가 확인 등을 소홀히 해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체납관리비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1-02	747

1870	당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내 바닥이 모래로 돼 있고 장기수선계획에도 모래로 돼 있는데 모래를 고무매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입대의 의결 후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1-02	661

1869	정확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의결해 외부 용역을 실시한다면 용역비를 입대의 운영비 중 전문가 자문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1-02	640

1868	기술자 보유 평가방법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1-02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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