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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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당 아파트 입대의에서 하자소송과 관련해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정할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20-01-08   136
1997
  1)입대의 회장이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의견 청취를 위해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보와 게시판 20일 게시)를 진행하지 않을 때 담보책임 종결처리 방   한국아파트신문사   -   2020-01-08   94
1996
  주차충당금을 주차관련 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20-01-08   174
1995
  두 개의 단지(3단지 238가구, 4단지 193가구)를 통합해 관리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20-01-08   55
1994
  우리 아파트 임차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가족 중 며느리고, 동대표 후보자는 시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시아버지는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으로 동대표 후보자가 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20-01-08   89
1993
  300가구 정도의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는 경우 도서관 구역(실)만 만들어주면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20-01-08   55
1992
  2017년 4월에 준공한 아파트에 전동댐퍼 설치가 의무 대상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20-01-08   41
1991
  전자입찰 시 사용인감계 제출이 필요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20-01-08   104
1990
  1)지역난방시설 내에서 홀로 개별난방시설을 설치해 사용 가능한지? 2)만약 가능하다면 지역난방 기본료와 공동난방비, 지역난방유지비의 부과는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20-01-08   65
1989
  공동주택 입대의에서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가 적용되는지,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입대의에서 채점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20-01-08   59
1988
  기존 관리업체와 재계약을 위한 동의투표 투표권자 중 총 투표수가 1,000가구라면 공가 가구의 투표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20-01-08   61
1987
  민간 임대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정원 부족 시 선거추진 가능 여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2-17   129
1986
  동대표가 의료보험 인상으로 주소지를 이전했는데 동대표 자격이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2-17   217
1985
  감가상각기준을 업무 편의를 위해 집행금액 기준으로 정해도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2-17   135
198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판공비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2-17   296
1983
  번호인식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유지비를 사용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2-17   218
1982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운동기구를 리스해 설치할 수 있는지, 운동시설 수입으로 운동시설 운영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2-17   142
1981
  신축 아파트 위탁관리 최초 결정 후 경쟁입찰 없이 기존 관리업체와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2-17   135
1980
  적격심사 평가표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2-17   246
1979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에 소방차량 및 이삿짐 차량과 쓰레기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지 내 도로로 보고 7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12-17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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