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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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공동주택 단지 내 1개동(분양주택 90가구, 임대주택 10가구)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돼 있을 경우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과반수 가구 기준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22   22
1739
  매월 발생하는 수도료 잉여금을 적립했다가 저수조 청소, 계단 대청소 시 발생하는 공동 수도료로 먼저 사용하고 연간 단위로 남은 금액을 가구 수도료에서 공제해도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22   31
1738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라는 말이 입주 예정자(총 건설 가구 수) 기준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15   86
1737
  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동대표를 수행하던 중 소장 본인이 소속된 주택관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동대표로서 적격심사에 참여 가능한지, 이 경우 동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15   128
1736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고의 또는 불가피하게 인계인수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배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15   97
1735
  공용부분 옥상과 외벽 확인 결과 우레탄 방수부분 균열, 외벽크랙으로 인해 우기 때 누수 총 5가구가 피해가 있는 상황으로 부분수리로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15   101
1734
  A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면서 타 공동주택에서 A주택관리업자 소속 직원(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동 직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28   307
1733
  사업주체(시행사)의 문제로 소유권 등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28   176
1732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의무는 감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관리주체에게 있는지, 만약 관리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감사보고서 공개를 거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28   259
173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동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회장직만 사퇴한 후 다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7-08-28   239
1730
  피트니스센터의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회원들이 원하는 업체로 입찰공고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28   181
1729
  해당 공동주택(분양 9년차)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실내에 마련돼 있다면 외벽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28   208
1728
  해당 공동주택 회계연도를 1년 이하(제1기 회계연도 2016. 11. 4.~ 2017. 8. 31., 제2기 회계연도 2017. 9. 1.~ 2017. 12. 31.)로 정해도 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07   321
1727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2016년 11월부터 305동에서 주택의 소유자와 사실혼 관계로 거주하고 있다가 303동으로 이사해 2017년 7월 1일에 주택의 소유자와 혼인신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07   312
1726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시 전문업체만 선정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07   326
172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입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의사 표시가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07   374
1724
  비내력벽 철거 행위허가에 난방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것은 바닥 난방 배관공사 시 발코니 바닥 파손 및 철거행위에 대해 입주민 동의나 행위허가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7-10   533
1723
  입대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를 진행해 정원 4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했으나 입대의 구성 신고 접수 후 2명의 동별 대표자(이사, 감사)가 사퇴한 경우 보궐선거로 1명의 동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7-10   540
1722
  입주기간 내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인지 아니면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자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20   824
1721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이용료는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전체 입주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20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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