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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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5조 제2항에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관리규약 준칙 전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1항에서 명시한 제19조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26   13
1715
  1)장기수선충당금 중도 해지 전에 장충금을 집행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장기수선예치금 만기 후에 장충금으로 상계해 대체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26   17
1714
  낙찰방식(최저낙찰제) 결정을 위해 입대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참석자 12명 중 찬성과 반대의견이 각각 6명으로 같은 경우 최저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 19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15   203
1713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2010. 7. 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에 연임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임기에 포함돼 중임제한 규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15   132
1712
  1)장기수선계획 3년 정기조정을 3년째 되는 연도 중에 필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12월 사이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장기수선계획 검토는 36개월째 되는 월에 실시하면 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01   311
1711
  2016년 12월 10일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한 공동주택의 경우 제1기 회계연도를 2016년 12월 1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25   200
1710
  재활용품 물품매각 등의 경우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검토해 입찰가격의 하한을 공고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25   256
1709
  단독 입찰해 2회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증권 및 부대비용이 소요되므로 단독입찰의 경우 수의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해도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25   239
1708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 연금보험에 가입해도 되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8   339
1707
  혼합주택단지(분양 177가구, 임대 300가구)의 분양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에 협정서를 작성해 공동으로 결정했다면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사를 해도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8   188
1706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자가 강사를 고용해 개인 강습과 그룹수업이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1   344
1705
  입대의 정원이 10명인 경우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7-04-11   486
1704
  통장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1   530
1703
  공동주택회계 처리기준 제41조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매월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대상은 무엇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28   469
1702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방식을 종합유지보수 계약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종합유지보수 비용으로 월 1대당 20만원으로 계약한다고 할 경우 60%(12만원)는 단순 유지관리비로 책정해 관리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28   411
1701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20   405
1700
  아파트 단지 상가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상가 소유자가 전유부분 전면의 복도를 무단점유 또는 칸막이 구획 등에 의거 전유부분처럼 사용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별표3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20   362
169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기간 중 일반 아파트의 가구 PD 내부에 옥상에서 1층까지 설치되는 우·오수배관은 어느 공사 범위에 속하는지?(급·배수 및 위생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13   379
1698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 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해 관리규약 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13   335
1697
  1)장기수선계획에 옥상방수공사가 전면 수리로 돼 있고 공동주택이 6개동으로 이뤄졌을 때 6개동의 옥상 모두를 공사하는게 전면 수리인지 아니면 1개동만 공사해도 전면 수리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13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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