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1799	아파트 발코니 섀시 가구코킹 작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10	192

1798	낙찰업체의 입찰 포기 시 차순위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10	161

1797	주택관리업자의 도급 계약 방식과 위탁수수료 계약 방식의 정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10	125

1796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위탁수수료를 시행사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와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돼 입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06	198

1795	가구 내 스피커가 고장으로 방송이 나오지 않는 가구가 많아 일괄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위 스피커가 장기수선계획 대상이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06	218

1794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7	304

1793	1, 2층에 사는 사람이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50%만 낼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7	300

1792	임기가 만료돼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아닌 전 입대의 감사가 자신의 임기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회계감사 등을 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7	232

1791	소유자이지만 전세를 놓고 나가서 외부에 거주하는 소유자도 입주자에 포함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7	307

1790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 ‘3년마다’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1	343

1789	1)A동의 최상층 가구가 2가구로 돼 있으나 이를 4가구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행위가 가능한지? 2)B동의 최상층이 입주자 공유시설인 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1	187

1788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 체결의 적합 여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1	316

1787	관리사무소장으로 2달 근무 후 소장직을 면했을 때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1	249

1786	관리주체가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입대의 의결 없이 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1	352

1785	혼합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1	216

1784	관리주체가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를 매년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1	210

1783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아파트 화재감지기의 선로단선 기능 등이 불량한 경우 하자로 볼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1	179

1782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100% 감액해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1	189

1781	공고내용과 제출서류를 변경해 공고한 후 유찰된 경우 2회 이상 유찰로 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1	235

1780	1)주민공동시설의 운영비용(운동기구 구입, 관련 인건비 등)을 관리비에 부과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관리규약 개정 없이 이것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2-27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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