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1942	당 아파트는 혼합단지로 구성돼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입주민 전체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라 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01

1941	1)승강기 교체는 하자소송 판결문상 하자보수목록(공용부분)에 명시돼 있지 않은 바 이때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당 판결금(손해배상금)을 사용해 교체가 가능한지? 2)하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52

1940	아파트 분양면적이 49평형인 가구가 24평형인 가구에 비해 2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09

1939	위탁관리수수료를 관리 이관을 받기 전까지는 사업주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54

1938	공동주택의 소유지분이 각각 50%일 경우 위임한 사람의 결격사유도 조회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82

1937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44

1936	공동주택에서 시설물 보수를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할 때 300만원 이하,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필요한데, 이때 수의계약에서도 견적서와 함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22

1935	전기안전관리자가 전부 자체 점검을 하기 어려워(기술적으로) 외부업체에 의뢰하려고 하는 경우 업체를 선정한다면 이때의 계약주체는 입대의인지 관리주체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59

1934	기한 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비로 공사를 해도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69

1933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매도했으며 잔금을 치르기 전 이사를 했을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이 잔금처리 후 소유권이 이전 일인지, 이사한 날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51

1932	공개 계약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07

193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등의 차량에 대해 주차료 부과를 의결할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 없이 부과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거 조항은 무엇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06

1930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를 3개월 연속 연체하다 3개월째 납부일이 지나 일괄 납부했다면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61

1929	입대의 정원이 14명일 경우 입대의 임원 선출은 구성원의 과반인 8명이 선출돼야 하는지, 3분의 2 이상인 10명이 선출돼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60

1928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유지비 또는 예비비로도 설치가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99

1927	최초 입대의가 2018년 3월에 구성됐으나 2019년 5월에 전원 사퇴해 선거를 하게 된 경우 보궐선거 공고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 조건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23

1926	회계처리기준의 분기별 지출감사에 준해 정기감사를 분기별로 맞춰서 해야 하는지, 분기별 지출감사를 안 해도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40

1925	공동주택 내 피트니스센터의 외부인 이용 유치를 위해 인근 지역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128

1924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회장을 2회 연속 역임한 사람이 해당 선거구에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가능한지, 동별 대표자로 선출 시 입대의 회장이 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16

1923	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출하고 있고 인건비 예산에도 별도로 명시돼 있는데 이럴 경우 지출결의서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들을 받아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1249

-1 2 3 4 5 6 7 8 9 10 다음 -

한국아파트신문 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