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1873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를 완료했는데 공사 완료 시점을 업체에서는 승강기안전공단 수시검사 후 받은 조건부 합격일을 완료시점으로 본다고 합니다. 조건부 합격이 해소된 후 승강기 완전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1-02	328

1872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자가발전설비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으로 계획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사업을 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1-02	285

1871	관리주체가 확인 등을 소홀히 해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체납관리비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1-02	385

1870	당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내 바닥이 모래로 돼 있고 장기수선계획에도 모래로 돼 있는데 모래를 고무매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입대의 의결 후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1-02	351

1869	정확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의결해 외부 용역을 실시한다면 용역비를 입대의 운영비 중 전문가 자문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1-02	317

1868	기술자 보유 평가방법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1-02	291

1867	전 가구가 가스계량기를 교체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입주민 중 취사용 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가구도 있는데 전 가구가 교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1-02	259

1866	1994년 6월 하나의 번지로 준공허가가 난 아파트를 구분관리하고 있는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도 구분관리 단지별로 받으면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1-02	183

186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벽 도색공사와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가 부결됐으나 바로 임시회의를 소집해 재심의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1-02	301

186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 임금을 입대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2-12	744

1863	1)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관과 사회적 기업 등 입주 공간 및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가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는지? 2)사회복지관과 사회적 기업 등 입주 공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2-12	227

1862	적격심사제 운영 시 세부 배점 간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2-12	480

1861	2017년 6월에 입주한 475가구의 아파트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으며, 518대의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입주민 주차 편익을 위해 49대분의 지하주차장 주차면을 이동 및 조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2-12	286

1860	경비 및 청소용역을 일괄로 입찰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2-12	439

1859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음에도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이 타당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2-12	335

1858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해임된 동별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한 바, 해임투표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현재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봐야 하는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2-12	290

1857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선거구의 구분 없이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9	608

1856	공동주택으로서 당연히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같이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 장충금 사용 내역서를 보면 2개동은 승강기 리모델링이나 급수배관 공사비, 펌프실 배관공사, 지하급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9	439

1855	1)장기수선계획 미조정(2017. 1.)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2)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3)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616

1854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수목진료 사업을 일괄로 입찰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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