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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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해당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 아파트 394가구, 오피스텔 112가구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라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공개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데 아파트와 오피스   한국아파트신문   -   2017-02-20   1
1692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이미 개정했으나 1개월 후에 관리규약의 특정 조문의 개정을 위해 전체 입주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20   1
1691
  해당 공동주택 A동에서 사용자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B동의 주택을 매입해 B동에서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 자격이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07   131
1690
  관리규약에 수의계약 금액(200만원 미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공사의 수의계약 시 지침과 관리규약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07   124
1689
  수의계약금액 300만원은 1년간 용역계약 금액 기준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23   263
1688
  1)재선거로 당선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보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23   149
1687
  1)해당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4명일 때 동별 대표자를 3분의 2 이상 선출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17   194
1686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표는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정하는 것인지, 공개입찰사이트에 입찰공고 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17   180
1685
  1)현재 연속해 관리비 연체개월 수가 4개월에 달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17   154
1684
  주택의 소유자인 배우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 후보로 지원할 경우 주택의 소유자도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7-01-09   201
1683
  공동주택의 발코니 창호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면 해당 관할 시청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거, 행위허가(철거 또는 해체, 비내력벽 철거 등)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   한국아파트신문   -   2017-01-09   180
1682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아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양식이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위탁관리업체 재계약을 할 수 없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09   181
1681
  어린이집 원장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6   258
1680
  해당 아파트는 외부인에게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6   256
1679
  관리규약 개정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는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에 비용이 수반돼 다음 카페를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로 이용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6   224
1678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와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의 투표방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1   268
167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른 관리비 통장 등을 위탁관리업자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1   233
1676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주차비를 관리규약으로 정해 소유자가 기여한 부분을 비율로 나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12   409
1675
  건축법상 시공오차로 인해 방 폭의 안목치수와 거실의 층고가 확보되지 않아도 허용오차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거실 층고의 경우 마루 마감재 두께를 제외하는 것이 합당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12   204
1674
  법인이 주택관리업을 등록 신청할 경우 임직원 3분의 1이 주택관리사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가 주택관리사여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05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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