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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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비내력벽 철거 행위허가에 난방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것은 바닥 난방 배관공사 시 발코니 바닥 파손 및 철거행위에 대해 입주민 동의나 행위허가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7-10   161
1723
  입대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를 진행해 정원 4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했으나 입대의 구성 신고 접수 후 2명의 동별 대표자(이사, 감사)가 사퇴한 경우 보궐선거로 1명의 동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7-10   152
1722
  입주기간 내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인지 아니면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자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20   385
1721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이용료는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전체 입주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20   367
1720
  낙찰업체에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13   480
1719
  아파트 공급면적의 적용범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기준 적용 면적을 계약면적 비율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급면적 비율에 부과하는 방법 중 어느 면적에 적용해 부과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13   377
171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임기 전에 사퇴하면 동별 대표자로 출마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13   351
1717
  1)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 시 입대의와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구마다 확인서를 전부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장기간 준공 후 미분양으로 입대의가 결성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13   304
1716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5조 제2항에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관리규약 준칙 전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1항에서 명시한 제19조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26   483
1715
  1)장기수선충당금 중도 해지 전에 장충금을 집행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장기수선예치금 만기 후에 장충금으로 상계해 대체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26   560
1714
  낙찰방식(최저낙찰제) 결정을 위해 입대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참석자 12명 중 찬성과 반대의견이 각각 6명으로 같은 경우 최저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 19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15   652
1713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2010. 7. 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에 연임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임기에 포함돼 중임제한 규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15   496
1712
  1)장기수선계획 3년 정기조정을 3년째 되는 연도 중에 필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12월 사이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장기수선계획 검토는 36개월째 되는 월에 실시하면 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5-01   772
1711
  2016년 12월 10일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한 공동주택의 경우 제1기 회계연도를 2016년 12월 1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25   557
1710
  재활용품 물품매각 등의 경우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검토해 입찰가격의 하한을 공고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25   679
1709
  단독 입찰해 2회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증권 및 부대비용이 소요되므로 단독입찰의 경우 수의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해도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25   618
1708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 연금보험에 가입해도 되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8   753
1707
  혼합주택단지(분양 177가구, 임대 300가구)의 분양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에 협정서를 작성해 공동으로 결정했다면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사를 해도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8   510
1706
  주민운동시설 위탁사업자가 강사를 고용해 개인 강습과 그룹수업이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4-11   717
1705
  입대의 정원이 10명인 경우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7-04-11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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