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1942	당 아파트는 혼합단지로 구성돼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입주민 전체 동의 절차가 필수적이라 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410

1941	1)승강기 교체는 하자소송 판결문상 하자보수목록(공용부분)에 명시돼 있지 않은 바 이때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당 판결금(손해배상금)을 사용해 교체가 가능한지? 2)하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82

1940	아파트 분양면적이 49평형인 가구가 24평형인 가구에 비해 2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432

1939	위탁관리수수료를 관리 이관을 받기 전까지는 사업주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72

1938	공동주택의 소유지분이 각각 50%일 경우 위임한 사람의 결격사유도 조회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305

1937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53

1936	공동주택에서 시설물 보수를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할 때 300만원 이하,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필요한데, 이때 수의계약에서도 견적서와 함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427

1935	전기안전관리자가 전부 자체 점검을 하기 어려워(기술적으로) 외부업체에 의뢰하려고 하는 경우 업체를 선정한다면 이때의 계약주체는 입대의인지 관리주체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87

1934	기한 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비로 공사를 해도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96

1933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매도했으며 잔금을 치르기 전 이사를 했을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이 잔금처리 후 소유권이 이전 일인지, 이사한 날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61

1932	공개 계약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392

193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등의 차량에 대해 주차료 부과를 의결할 경우, 입주자 등의 동의 없이 부과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거 조항은 무엇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440

1930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를 3개월 연속 연체하다 3개월째 납부일이 지나 일괄 납부했다면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321

1929	입대의 정원이 14명일 경우 입대의 임원 선출은 구성원의 과반인 8명이 선출돼야 하는지, 3분의 2 이상인 10명이 선출돼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308

1928	공동주택 내 지하주차장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유지비 또는 예비비로도 설치가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369

1927	최초 입대의가 2018년 3월에 구성됐으나 2019년 5월에 전원 사퇴해 선거를 하게 된 경우 보궐선거 공고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 조건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28

1926	회계처리기준의 분기별 지출감사에 준해 정기감사를 분기별로 맞춰서 해야 하는지, 분기별 지출감사를 안 해도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37

1925	공동주택 내 피트니스센터의 외부인 이용 유치를 위해 인근 지역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217

1924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회장을 2회 연속 역임한 사람이 해당 선거구에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가능한지, 동별 대표자로 선출 시 입대의 회장이 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8-06	404

1923	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출하고 있고 인건비 예산에도 별도로 명시돼 있는데 이럴 경우 지출결의서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들을 받아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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