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1923	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출하고 있고 인건비 예산에도 별도로 명시돼 있는데 이럴 경우 지출결의서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들을 받아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392

1922	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출하고 있고 인건비 예산에도 별도로 명시돼 있는데 이럴 경우 지출결의서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들을 받아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238

1921	아파트 옥상에 설치되는 이동통신 중계기가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375

1920	입주자의 동의하에 하자보수판결금으로 전체 도장이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291

1919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없어 공고가 유찰된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을 남긴 상태(공고기간 중이라도)에서 재입찰 공고가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277

1918	지출원인행위에 대해 감사의 서명과 날인을 받고 지출 결의서에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신고한 직인을 찍은 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267

1917	중임제한 완화 규정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현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다른 후보가 있는 경우에도 후보 자격이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265

1916	1)공동주택 감사업무와 관련해 연말 결산 시 본 건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면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인지? 2)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한 바가 없이 협의회장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200

1915	지하주차장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대수의 비율만큼 1가구 1주차 개인 주차공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297

1914	1)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위탁한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인지? 2)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주체와 관리계약을 맺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입주자 등의 통제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208

1913	준공검사 이전 입주 준비기간에 소요된 선투입비(인건비) 명목의 관리비 부과가 적정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4	206

1912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상 관리실적의 범위는?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3	217

1911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장충금을 사용하지 않고,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3	214

1910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항 적격증빙서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경리 명의 신용카드, 관리소장 명의 신용카드, 동대표 회장 명의 신용카드도 포함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3	225

1909	입대의가 계약자인 경우 개찰 방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3	257

1908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종료 후 회식(음주 포함)을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9호로 정한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을 사용한 경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3	275

1907	장기수선계획상의 설계비를 장충금으로 지출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3	233

1906	열량계 교체비용을 장충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3	207

1905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3	178

1904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경우 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할 수 없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9-06-03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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