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1740	공동주택 단지 내 1개동(분양주택 90가구, 임대주택 10가구)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돼 있을 경우 분양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과반수 가구 기준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22	22

1739	매월 발생하는 수도료 잉여금을 적립했다가 저수조 청소, 계단 대청소 시 발생하는 공동 수도료로 먼저 사용하고 연간 단위로 남은 금액을 가구 수도료에서 공제해도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22	31

1738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라는 말이 입주 예정자(총 건설 가구 수) 기준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15	86

1737	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동대표를 수행하던 중 소장 본인이 소속된 주택관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동대표로서 적격심사에 참여 가능한지, 이 경우 동대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15	128

1736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고의 또는 불가피하게 인계인수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배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15	97

1735	공용부분 옥상과 외벽 확인 결과 우레탄 방수부분 균열, 외벽크랙으로 인해 우기 때 누수 총 5가구가 피해가 있는 상황으로 부분수리로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9-15	101

1734	A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이면서 타 공동주택에서 A주택관리업자 소속 직원(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동 직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28	307

1733	사업주체(시행사)의 문제로 소유권 등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28	176

1732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의무는 감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관리주체에게 있는지, 만약 관리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감사보고서 공개를 거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28	259

1731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동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회장직만 사퇴한 후 다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7-08-28	239

1730	피트니스센터의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회원들이 원하는 업체로 입찰공고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28	181

1729	해당 공동주택(분양 9년차)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실내에 마련돼 있다면 외벽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28	208

1728	해당 공동주택 회계연도를 1년 이하(제1기 회계연도 2016. 11. 4.~ 2017. 8. 31., 제2기 회계연도 2017. 9. 1.~ 2017. 12. 31.)로 정해도 회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07	321

1727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2016년 11월부터 305동에서 주택의 소유자와 사실혼 관계로 거주하고 있다가 303동으로 이사해 2017년 7월 1일에 주택의 소유자와 혼인신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07	312

1726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시 전문업체만 선정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07	326

172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입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의사 표시가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8-07	374

1724	비내력벽 철거 행위허가에 난방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것은 바닥 난방 배관공사 시 발코니 바닥 파손 및 철거행위에 대해 입주민 동의나 행위허가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7-10	533

1723	입대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를 진행해 정원 4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했으나 입대의 구성 신고 접수 후 2명의 동별 대표자(이사, 감사)가 사퇴한 경우 보궐선거로 1명의 동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7-10	540

1722	입주기간 내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인지 아니면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자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20	824

1721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 이용료는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전체 입주자 등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6-20	767

-1 2 3 4 5 6 7 8 9 10 다음 -

한국아파트신문 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