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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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공동주택회계 처리기준 제41조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매월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 대상은 무엇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28   36
1702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방식을 종합유지보수 계약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종합유지보수 비용으로 월 1대당 20만원으로 계약한다고 할 경우 60%(12만원)는 단순 유지관리비로 책정해 관리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28   26
1701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20   96
1700
  아파트 단지 상가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상가 소유자가 전유부분 전면의 복도를 무단점유 또는 칸막이 구획 등에 의거 전유부분처럼 사용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및 별표3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20   62
169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 책임기간 중 일반 아파트의 가구 PD 내부에 옥상에서 1층까지 설치되는 우·오수배관은 어느 공사 범위에 속하는지?(급·배수 및 위생설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13   111
1698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 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해 관리규약 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13   87
1697
  1)장기수선계획에 옥상방수공사가 전면 수리로 돼 있고 공동주택이 6개동으로 이뤄졌을 때 6개동의 옥상 모두를 공사하는게 전면 수리인지 아니면 1개동만 공사해도 전면 수리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13   137
1696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은 효력이 없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3-13   122
1695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새로운 입찰 참가에 제한하려면 입대의 의결로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27   210
1694
  1)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2006. 1.~2007. 12.까지 1회, 2016. 1.~2017. 12.까지 총 2회 동별 대표자를 중임 예정으로 2018. 1.부터 임기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27   179
1693
  해당 건물은 주상복합건물로 아파트 394가구, 오피스텔 112가구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라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공개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데 아파트와 오피스   한국아파트신문   -   2017-02-20   172
1692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이미 개정했으나 1개월 후에 관리규약의 특정 조문의 개정을 위해 전체 입주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20   204
1691
  해당 공동주택 A동에서 사용자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B동의 주택을 매입해 B동에서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 자격이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07   286
1690
  관리규약에 수의계약 금액(200만원 미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공사의 수의계약 시 지침과 관리규약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2-07   309
1689
  수의계약금액 300만원은 1년간 용역계약 금액 기준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23   477
1688
  1)재선거로 당선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보궐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23   303
1687
  1)해당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4명일 때 동별 대표자를 3분의 2 이상 선출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17   351
1686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표는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정하는 것인지, 공개입찰사이트에 입찰공고 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17   350
1685
  1)현재 연속해 관리비 연체개월 수가 4개월에 달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17   292
1684
  주택의 소유자인 배우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 후보로 지원할 경우 주택의 소유자도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7-01-09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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