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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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소유자는 동대표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나 소유자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 다시 왔을 경우 소유자의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대표 출마가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2-20   14
1777
  입대의 감사가 감사 결과를 게시하기 위한 권한 및 방법은 무엇이며 감사보고서 작성 양식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2-20   13
1776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구분되고 사용승인일이 같은 두 공동주택(684가구, 775가구)의 공동 관리가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2-20   13
1775
  비의무관리대상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설계도서 등을 인계 시 이를 인계하지 않아도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8-02-07   109
1774
  1)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을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입대의 의결을 거쳐 퇴임하는 동대표에게 공로패, 공로   한국아파트신문   -   2018-02-07   134
1773
  미지급된 입대의 출석수당 및 업무추진비는 관리비 예비비, 관리비 차감잔액 중 어떤 계정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8-02-07   138
1772
  입주지정기간 이후 계약금 또는 중도금만 납부한 계약자 등에 대해 관리비를 부과해도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30   188
1771
  임대주택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30   183
1770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중에 청소, 경비업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23   260
1769
  2016년 11월 24일에 사용승인받은 공동주택으로 1년이 경과한 날은 2017년 11월 25일이고 이날이 속한 달은 2017년 11월이므로 2017년 11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23   184
1768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했으나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위탁수수료를 시행사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와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해 입대의 구성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16   261
1767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와 감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16   288
1766
  공동주택 홈페이지의 운영관리를 관리주체가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보고서 공개를 계속 거부함에도 반드시 홈페이지에만 공개해야 하는지, 이러한 관리주체의 감사보고서 공개 거부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9   294
1765
  복리시설 전체 면적의 변동 없이 공유면적의 일부를 전유부로 변경(파손 철거, 구조변경 등 없음)하고자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행위허가 및 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행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9   235
1764
  전체 주차대수 100대 중 일반주차가 96대고, 장애인주차가 4대인 상황에서 장애인 주차구획과 일반주차구획의 위치를 상호간 바꾸는 경우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9   297
1763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난방용 적산 열량계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난방용 적산 열량계’가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9   268
1762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및 조정 시 공사 예정시기의 실제 낙찰금액을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실무상으로 어렵고, 이 경우 입찰 결과가 계획상의 예정금액과 불일치한다는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3   380
1761
  1)기존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접수는 유선으로만 이뤄졌는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3   237
1760
  공동주택 3개 단지(300가구 미만 단지 없음) 총 1,650가구를 공동관리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3   265
1759
  1)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   한국아파트신문   -   2018-01-03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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