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186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 임금을 입대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2-12	100

1863	1)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관과 사회적 기업 등 입주 공간 및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가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는지? 2)사회복지관과 사회적 기업 등 입주 공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2-12	19

1862	적격심사제 운영 시 세부 배점 간격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2-12	72

1861	2017년 6월에 입주한 475가구의 아파트는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으며, 518대의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입주민 주차 편익을 위해 49대분의 지하주차장 주차면을 이동 및 조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2-12	36

1860	경비 및 청소용역을 일괄로 입찰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2-12	66

1859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음에도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이 타당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2-12	54

1858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해임된 동별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한 바, 해임투표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현재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봐야 하는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2-12	37

1857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선거구의 구분 없이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9	302

1856	공동주택으로서 당연히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같이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 장충금 사용 내역서를 보면 2개동은 승강기 리모델링이나 급수배관 공사비, 펌프실 배관공사, 지하급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9	205

1855	1)장기수선계획 미조정(2017. 1.)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2)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3)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276

1854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수목진료 사업을 일괄로 입찰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172

185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다목의 행위신고 기준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영 제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156

1852	아파트 주차구획 3면 중 1면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2면은 전기차 충전구획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구획 1면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인데도 행위신고만으로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200

1851	1994년 6월 하나의 번지로 준공허가가 난 아파트를 구분관리하고 있는 경우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행위허가도 구분관리 단지별로 받으면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127

1850	기존 공동주택의 가구 구분을 위한 공동주택의 내력벽 또는 창문 하부인방보 일부 철거의 행위허가 신청 주체는 입주자 등인지, 관리주체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144

1849	1)아파트 단지에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을 신규로 만들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2)행위허가 증축대상이라면 건축물 대장상 건폐율 및 용적률이 증가하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198

1848	혼합주택단지에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을 적격심사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131

1847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인지 아니면 관리주체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247

1846	일반인 주차구획과 장애인 주차구획 1개소를 변경한다면 용도변경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201

1845	승강기유지 용역의 계약자는 누구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11-12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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