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1687
  1)해당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4명일 때 동별 대표자를 3분의 2 이상 선출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17   49
1686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표는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정하는 것인지, 공개입찰사이트에 입찰공고 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17   34
1685
  1)현재 연속해 관리비 연체개월 수가 4개월에 달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17   33
1684
  주택의 소유자인 배우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별 대표자 후보로 지원할 경우 주택의 소유자도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   -   2017-01-09   93
1683
  공동주택의 발코니 창호 변경공사를 하고자 하면 해당 관할 시청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거, 행위허가(철거 또는 해체, 비내력벽 철거 등)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   한국아파트신문   -   2017-01-09   77
1682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아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 양식이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위탁관리업체 재계약을 할 수 없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7-01-09   72
1681
  어린이집 원장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6   163
1680
  해당 아파트는 외부인에게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며 2014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6   174
1679
  관리규약 개정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는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에 비용이 수반돼 다음 카페를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로 이용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6   147
1678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와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의 투표방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1   190
167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른 관리비 통장 등을 위탁관리업자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21   144
1676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주차비를 관리규약으로 정해 소유자가 기여한 부분을 비율로 나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12   296
1675
  건축법상 시공오차로 인해 방 폭의 안목치수와 거실의 층고가 확보되지 않아도 허용오차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거실 층고의 경우 마루 마감재 두께를 제외하는 것이 합당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12   126
1674
  법인이 주택관리업을 등록 신청할 경우 임직원 3분의 1이 주택관리사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가 주택관리사여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05   188
1673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2회 이상 공고했으나 출마자가 없어 중임한 사람 2명이 같은 선거구에서 함께 동별 대표자로 출마한 경우 선출방법은?   한국아파트신문   -   2016-12-05   239
1672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2명 선출 시 후보자가 3명인 경우 투표방법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2-05   233
1671
  개정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별표 1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까지는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서 작성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려면 용역업체 선정방법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1-28   322
1670
  CCTV 교체공사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1-21   372
1669
  장기수선계획서에 내년도에 예정된 외벽도장 공사를 올해 실시한 경우 벌칙 조항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1-21   328
1668
  시공 중에 가구 내부에 발생한 곰팡이로 인해 사용검사를 불가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6-11-15   199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한국아파트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2-7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22-8 코오롱빌란트2차 705호 (주)한국아파트신문
대표전화 : (02)884-5445  |  팩스 : (02)884-5995  |  등록번호 : 공보 다 04289  |  발행인 : 황용순  |  편집인 : 이경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경석
Copyright © 2002~2017 (주)한국아파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