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1837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 제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9-20	186

1836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담장의 일부분을 철거하고 출입문과 계단을 설치할 때 행위허가 절차는?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9-20	192

1835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 제정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9-20	123

1834	공동주택 부대시설인 담장의 일부분을 철거하고 출입문과 계단을 설치할 때 행위허가 절차는?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9-20	120

1833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위탁업체에서 신용카드 결제기 등을 설치해 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9-20	134

1832	입대의 임기가 만료됐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전 입대의 구성원들이 계속해 입대의 회의를 개최해 출석수당 등을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9-20	196

1831	에어컨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9-20	170

1830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9-20	145

1829	아파트 4개동 590가구, 오피스텔 1개동 450가구를 공동관리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9-20	124

1828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 중 하나인 테니스장 등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 30%가 포함된 단체에 임대해 운영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9-20	129

1827	아파트 입대의 구성 전 관리업체 선정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9-20	135

1826	아파트에서 입찰공고 후 2차례의 유찰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수의계약 진행 시에도 입찰참가 자격이나 제출서류(적격심사배점표에 따른 서류 일체 등)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9-20	159

182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감사에서 해임됐으나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보궐선거로 실시되는 입대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9-20	137

1824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돼 사퇴한 경우 2년이 지나면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데 해임이 요구된 날에 입주자 등이 구두로 사퇴요구한 날을 포함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8-06	411

1823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위탁관리업체가 지급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8-06	368

1822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에어컨은 공산품으로서 수의계약 대상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8-06	575

182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방범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연 2회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해당 시에서 안전교육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8-06	307

1820	해당 공동주택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A사의 임원과 해당 공동주택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A사와 대표가 같은 회사인 B사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7-27	361

1819	장애인 주차구획 변경 및 주차차단기 설치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7-27	508

181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입대의 구성된 날은 언제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7-27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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