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파트신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번호	제 목	닉네임	첨부	날짜	조회

1812	사업계획승인이 다른 2개의 단지(총 400가구)를 공동 관리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15	70

1811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15	87

1810	입주자 공유시설 아닌 복리시설의 일부에 대해 건축물의 건축 가능 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전용면적을 공용면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신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15	65

1809	일자리안정자금을 1)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전액 해당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는 단지 2)일부 금액은 해당 직원에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체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단지 3)전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08	221

1808	계약자가 입대의가 있고 관리주체가 있는데 입찰공고의 명의자도 계약자와 같은 명의를 등록해야 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6-08	177

1807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배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24	353

1806	공동주택 게시판에 법원에서 최종결정문이 통보되기 전 동별 대표자 해임 공고문을 부착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24	278

1805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돼 기존의 관리주체가 변경된 관리주체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16	358

1804	관리규약상 정원이 5명이나 현재 동별 대표자가 2명밖에 없어 의결정족수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추가 선출했으나 입대의 감사 미선출로 입대의 구성 변경 신고를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16	344

1803	차기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04	498

1802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을 공동주택 명의로 대출 및 관리비 부과가 가능한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5-04	390

1801	구 주택법 개정 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수행한 경우 동별 대표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27	412

1800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일부 입주민들이 월 강사료 및 시설 사용료(전기료 등 소액)를 지급하는 경우 영리목적에 해당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27	387

1799	아파트 발코니 섀시 가구코킹 작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10	730

1798	낙찰업체의 입찰 포기 시 차순위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10	628

1797	주택관리업자의 도급 계약 방식과 위탁수수료 계약 방식의 정의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10	560

1796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위탁수수료를 시행사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와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돼 입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06	546

1795	가구 내 스피커가 고장으로 방송이 나오지 않는 가구가 많아 일괄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위 스피커가 장기수선계획 대상이 되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4-06	655

1794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7	746

1793	1, 2층에 사는 사람이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50%만 낼 수 있는지?	한국아파트신문사	-	2018-03-27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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