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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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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탐방

창의성과 성실함으로 이뤄낸 최고 공동주택

긍정의 힘은 크다. 해야 할 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렵고 뜻깊은 일이다 ... / 전남 윤현희

인터뷰

신속한 보증이행 처리 위해 하자 현장실사시 주민 협조 필요

대한주택보증(주)은 지난달 19일부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온라인 교육업체 ... / 온영란

쥐락펴락 아파트소송

일조권 관련 공법적 규제 내용 및 그 의미

지난 회에서 일조권 침해의 위법성과 관련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요소들을 살펴봤다. 그 판단요소들 중 하나인 ‘공법적 규제 ... / 윤홍배

열린세상

입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주거환경개선

며칠 전 설문조사 관계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몇 곳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1998년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했을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아파트 ... / 한상삼

수요광장

재난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제7호 태풍 곤파스가 2일 오전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5명이 숨지고 주택 약 156만가구가 정전되는 한편 수도권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고, 농작물 피해와 인천 문 ... / 송창영

입주민 참여로 투명성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관리시책 발표
서울시, 25개 사업 4년간 182억 투자

서울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 입주민의 참여를 통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전면 개정,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 / 마근화

자치구별 계약직공무원으로 주관사 채용검토

오세훈 서울시장, 대주관 서울시회 주최 특강서 밝혀

서울시가 앞으로 주택관리사 등 주택관리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여의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 마근화

불연재 이용한 배수·배관 설치

박기춘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발의

앞으로 대형 건축물의 화재발생 시 화재의 확산과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연재를 이용한 배수·배관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러한 내용을 ... / 온영란

주민동의로 장충금 전용하는 폐습 바로잡아야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내용으로 장충금 전용하려다 고액 벌금형 받아

지난달 2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서영효)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행하는 입주민동의에 따른 예산전용 관행 폐단을 신랄하게 꼬집는 판결을 내려 공동체 문화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 / 박진규

하자판결 신뢰도 저하, 분쟁 장기화 우려

공정·신뢰성 제고 위한 ‘공인 하자판정기관’ 필요성 제기

공동주택 하자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위한 규정이 없어 하자분쟁의 해결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은 최근 ‘공동주택관련 하자분쟁 제도 ... / 설희선

경비·미화원 등 휴식·샤워시설 설치 추진

이명수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서 종사하는 경비원, 청소원 등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 / 설희선

아파트 관리 운영비리 특별단속 돌입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만기)은 지난달 26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유착과 관리비 조작, 횡령 등 비리를 척결하고 관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기하기 위해 지난달 ... / 경남 정성윤

기존 아파트 승강기·어린이놀이시설 CCTV
입대의 과반수로 설치… 장기수선계획 반영해야

앞으로 신규아파트는 승강기 등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온영란

아파트 입주·관리·하자 등 관련 정보 제공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추가 서비스 실시

국민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현재,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한 법령정보 서비스가 제공된다. 법제처는 최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에 ▲아파 ... / 설희선

임대사업자, 장충금 반드시 적립해야

장충금, 하자와 관계없이 건물 수명연장 위해 적립하는 것

임대사업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임차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했더라도 장기수선계획의 실현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은 적립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 / 박진규

일부 아파트 등 어린이놀이터 유해물질 검출

환경부, 환경안전진단 후 권고조치 취해

환경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실시한 결과 일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환경안전기준을 ... / 마근화

재계약 절차 방해 입증자료 없는 정직 처분 ‘부당’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사건 일부 인정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수행 등에 대한 불신과 특별지도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나, 비위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객관적 ... / 설희선


	아파트 진입로 설치, 주택건설기준 위반不


	2011년 옥상녹화 지원사업 응모 하세요

뉴스

705호 만평

704호 만평

만평

	하자보수 소송 8. 아파트의 분쟁과 분쟁조정기구들

	건강상담 체질과 골프 (2)

	새롭게 부각되는 아파트 관련 소송의 개관 ‘참새’와 ‘강아지’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 All-Guide -7-

	소음저감개선방법 층간소음 ④

	집합건축물 유지관리 통합 매뉴얼 2. 유지관리 업무의 종류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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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관리 법령집 출간

	채 용 공 고

	[社告] 구독료 인상건

	[社告] 취업 관련 비리 사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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